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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과세 강화에 이어서 내민 대규모 주택공급 카드가 수도권 집값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시장은 물론 지금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법과 공수처 후속입법도 오늘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국회 처리 전망과 주요 정치권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택공급 대책 정말 초미의 관심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그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주요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향후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 호 플러스 알파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7만 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이고 13만 플러스 알파는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견된 공급물량이며 나머지 6만 호는 예정돼 있는 공공분양 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입니다. LH, 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습니다.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하여 향후 5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서울 권역 중심으로 26만 호 이상 추가 공급 이건 누적인 거고요. 일단 신규 공급되는 물량은 13만 2000가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부적으로 발표했는데요. 13만 2000가구,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을 대폭 올리겠다는 거예요. 거주지역은 10% 그리고 역세권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00% 올리는데 방금 홍남기 부총리는 300%에서 50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층 제한의 층고도 바꿨거든요. 지금까지는 35층이었는데 그걸 50층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또 유휴부지를 대폭 개발하겠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 태릉의 골프장 그리고 용산 정비창이거든요.
[앵커]
여기 두 군데는 들어가고요. 그외에 서울지방조달청, 반포동에 있는. 그리고 또 정부과천청사 이런 곳들이 최대한 끌어모아졌어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초에는 한 12만 정도 생각을 했는데 13만 2000가구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총 수도권에 127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강력한 부동산 관련 세법 그리고 전월세 임대차보호법과 어우러져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던져서 장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한 대목입니다.
[앵커]
13만 2000가구 공급 계획. 어쨌든 끌어모을 수 있는 땅은 최대한 끌어모으고 용적률 높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용적률 제한을 풀면서 층고 제한도 풀면서 전제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장성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확대를 하고 층수를 50층까지 높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용적률 증가로 인한 기대수익률 90%를 환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략 50에서 70%의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겁니다. 기부채납 받은 것은 결국에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장기임대주택으로 보급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집값 안정에 과연 기여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개발사업에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조합원들의 반발, 부담금이 훨씬 더 늘어나니까요. 조합원들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 후속 난제들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많이 받고 이익을 환수하다 보면 나서는 곳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주시는 건데 어쨌든 정부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유리해진 건 맞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 아파트만 계속 공급할 경우에는 다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 개념보다는 주거 개념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 또는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분양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동산은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종합적으로 제기는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3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 발표가 있기까지는 결국은 그 전에 전월세임대차보호법도 통과가 됐고 그리고 또 오늘 강력한 부동산 관련 세법도 통과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삼박자, 종합적으로 정책이 발표가 되면 부동산에 강력한 시그널이 전달돼서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이상급등현상을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리를 찾아가면서 안정을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신뢰를 장기적으로는 찾아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서민 주거 안정에 말씀하신 대로 기여할 것이다, 이런 반응이고요. 통합당에서는 한쪽에서는 공급 규제하고 한쪽에서는 공급 대책 내놓으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대책이다 이런 비판을 또 하고 있는데요.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결국에는 이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강화하겠다, 보급하겠다라는 것은 장기임대주택 그러니까 지금 돈 없고 집을 못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집마련의 꿈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공공임대주택에서 그냥 거기서 살아라, 이런 식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공급대책과 법안처리 등으로 인해서 집값이 안정되기를 정말 바라요. 바라지만 현재 나온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게 되면 과연 이것으로 강남 집값,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상당히 많습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이 2, 3억 벌써 올랐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완화하면 용적률 상향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집값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면밀한 대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공급 확대하고 일단 세금 올려야죠. 그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 정부의 의지를 믿고 한번 따라보는데 야당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 처리하지 말고 야당의 얘기를 귀기울여 듣고 논의하고 대안 마련해서 국민들이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법안과 정책들이 다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야당의 지적에서도 타당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시장 반응 어떨지 잠시 뒤에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아보기로 하고요.
정말 23번째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그런데 이미 올라도 너무 올라버린 집값이죠. 현 상태에서만 보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멀어진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무능 탓이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됩니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입니다.]
[주진형 /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어제) :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2014년 말에 나왔던 법을 비판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니, 그 법이 지난 3년 동안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 (중략)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미리 했어야죠. 왜 지금 와서야 이런 소리를 합니까? 이것은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괜히 엉뚱한 데로 희생양으로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생양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서로 큰 맥락은 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방점이 다를 뿐이죠. 지금 열린민주당의 주진형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현 정부 3년 동안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현 정부도 부동산 폭등에 관련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건 2014년 말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폭등에 방아쇠를 당긴 것도 틀림없다고 얘기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014년 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대표적인 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환수제, 이 환수제를 유예를 3년간 한 거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세 채까지 분양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면서 굉장히 폭등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 도입됐고 특히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최고 70%까지 대출해 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부동산이 폭등했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아무런 정책을 내놓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부동산이 불안정하고 폭등했다는 것은 전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영향을 미친 건 맞고요.
그렇지만 현재 정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경제정책은 연관되고 그 영향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가 서로 정치적인 공방만을 펼칠 것이 아니고 부동산시장의 안정,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통합당이 계속해서 논의 테이블 자체에도 앉지 않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 정권의 정책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현 정부의 정책이 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돌아봐야 할 텐데 통합당은 연일 비판만 한다.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도 내놔야 한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 가운데서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이 신뢰를 잃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오늘 발표됐었던 공급대책 같은 것이 조금 일찍 발표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운 목소리를 내신 분도 계세요.
[장성철]
진작 야당에서 주장했던 거죠. 재건축 풀어라, 용적률 높여라, 공급대책 확대해라. 지속적으로 야당이 주장해 온 겁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참 못난 원내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형 최고위원 얘기 잘 했어요.
고작 지금 23번째 집값 대책 마련했는데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박근혜 탓입니까, 이것도? 이것은 우리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값 잡기에는 능력이 부족해요라는 자기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법안들 2019년도 12월달 마지막 본회의 날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 다 처리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법안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그때 다 통과시키면 됐었죠. 그때는 안 하고 지금 와서 박근혜 탓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남탓하는 정부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임대차보호법 통과 그리고 윤희숙 의원의 임차인입니다, 이 연설 이후에 전월세 인식에 대한 발언이 정치권에서 꼬리를 물고 언쟁을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말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전세를 구할 때)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를 낼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임대료겠죠. 전·월세 전환 시에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입니다. 저는 왜 전세가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하고,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하고 왜 그 문제로 서민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윤희숙 의원의 연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월세 시장 구도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소병훈 의원은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 이자가 결국 임대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료 그러니까 월세로 돌리는 전환율하고 이자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배종호]
지금 윤희숙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세 소멸론을 제기하면서 전세가 좋냐, 월세가 좋냐라는 논쟁이 정치권에 아주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세는 좋고 월세는 나쁘다. 또는 월세는 좋고 전세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적 흐름을 보면 자연스럽게 갭투자가 안 되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 사실상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비중이 높아졌고요. 지금 한 40%가 전월세를 사는데 그 전월세 사는 사람들 가운데 60%가 월세라고 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추세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갭투자가 안 되고 더 강력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관련해서 그게 안 되고 또 하나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갭투자가 저금리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전세냐 월세냐로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전월세를 사는 무주택 서민들,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을 정치권이 내놓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집을 전월세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 그래픽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5억짜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만약에 보증금 2억을 포함해서 나머지 3억만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에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4%로 잡고 그러면 1200만 원이고요. 이걸 개월수로 나누면 월세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자를 아까 소병훈 의원이 이자와 비교해서 이자와 비교를 해 보면 3억을 대출했을 때 지금 금리 2.5%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자가 62만 5000원이거든요.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다면 적절한 비율 적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월세시장이 안정되려면.
[장성철]
맞습니다.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전세 살 때보다 대략 50~60%가 높아져요. 아까 봤지만 100만 원과 62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법적 전환율은 3%입니다. 지금 시중금리 2%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만큼의 부담금이 더 늘어나는 건데 저는 정치권에서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월세가 좋냐, 전세가 좋냐. 이런 한심한 논쟁하기 전에 정말 세입자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폭등하면 어떻게 하지? 전세 못 구하면 어떻게 하지? 월세 가격 높아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머리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지금 서로 말싸움 할 때입니까?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정말 저가, 연립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더 어려운 분들의 월세 전환율이 더 높아져요. 그럼 그분들이 매달 부담하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해라. 말싸움하지 말아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에서는 전월세 전환시 적절한 비율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하나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었던 조기숙 교수님. 최근에 정부 여러 행보에 대해서 각을 세우기는 했었는데 어제 발언 하나 보겠습니다.
전월세 시장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월세가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세가 지금까지 집값 거품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해 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는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의 가장 강력한 주범이 갭투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갭투자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갭투자를 막으려면 결국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금을 부과시키고 또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과거 다주택자들을 보면 갭투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수십 채,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이 방식을 도입해서 40채까지 보유한 그런 외국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력한 부동산 세법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강력한 세법이 통과되고 대출규제가 되면 갭투자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갭투자가 정리가 되면 부동산시장도 안정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사실 전세 갭투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권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나가고 이걸 법에 반영시킬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기는 한데요.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위공직자 1주택 제한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님들도 다주택자 많은데 처리될까요?
[장성철]
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 정말 투기하지 말고 투자하지 말고 1주택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서민들이 1주택 이상 갖기 어렵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죠. 그러나 이 상황을 법으로 규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과잉 입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도덕적인 문제고 한번 일단 이런 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의도에서 우리 국회의원들 1주택만 갖기 운동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팔아보자, 그런 유예기간을 두고 그것이 안 된다면 이것을 아주 제한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법으로 규제한다? 이것은 과잉 입법이고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바람직한 방향인데 권고사항이지 이게 법으로 규제할 건 아니라는 의견이세요. 배종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고위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특히 보면 고위공직자 가운데서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처신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강남을 갖고 있고 다주택 갖고 있다면 당연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강남에 집을 사면 돈을 버는구나, 다주택 가지면 돈을 버는구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하는 참모들이 12명 가운데 이미 4명은 정리를 했고 특히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2채 모두를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됐고 나머지 8명도 8월달까지는 다 처분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한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솔선수범 보이고 있고 통합당에서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1채를 처분했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통합당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통합당에도 비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600억 정도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시가격으로. 그런데 부동산만 한 29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73억이 올랐는데 나는 화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화가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앵커]
그 발언에 화내는 국민들도 있겠군요.
[장성철]
제가 들어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지 자기가 600억 재산 갖고 있는데 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세금을 조금 낸다고 해서 화가 난다는 게 국회의원이 할 말입니까? 미래통합당은 이런 분의 말을 조심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 나머지 다 통과될 예정이고요. 공수처 후속법안도 어제 법사위 통과돼서 다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당에서는 본회의에서 당연히 표결까지 가겠죠?
[배종호]
오늘 통과할 가장 중요한 법안이 3개인데요. 하나는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시킬 텐데요. 현재 0.6%에서 3.2% 2배 올려가지고 1.2%에서 6%로 상향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도세 관련인데요. 양도세 1년 미만 할 경우에는 40%인데 70%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기매매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소득을 올리겠다라는 사람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취득세 관련 법안도 대폭 조정이 되는데 현재 4%에서 12%가 되니까 다주택자들은 상당히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포함해서 오늘 부동산 관련 법안들 다 마침표를 찍게 되고요. 공수처 후속법안들도 어제 법사위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표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 어제 법사위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 반발했고 퇴장한 다음에 표결이 이루어진 이런 상황인데 통합당, 지난번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할까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처럼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의원들이 또 나올까요?
[장성철]
제가 통합당 관계자랑 통화했는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저번처럼 퇴장도 하지 않겠답니다. 그냥 있으면서 반대 토론하고 3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절차적인 위법성, 내용상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표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보건복지라든가 문체위 관련된 법안, 체육진흥법안이라든지 감염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도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해 줬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 부분 표결하는데 나머지 여당이 단독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본회의장을 퇴장하지 않겠다. 하지만 반대토론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반대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전략. 윤희숙 의원의 영향이 컸겠죠. 오늘 5분 발언 노리는 통합당 의원들 많을 것 같습니다.
[배종호]
저는 윤희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의 지역구가 서초거든요. 내용을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월세 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했고 또 하나는 임대인을 대변하는 그런 연설이 주가 됐는데 그런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강남 대변인인지는 모르지만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대변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에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좋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반대 토론도 하고 또 5분 자유발언도 할 것 같아요. 이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통합당에서 우리는 103석밖에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불참 내지는 회피 전략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집단 퇴장했어요. 표결에도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DJ 같은 경우는 본인이 79석 가지고 결국은 정권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정책으로써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또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희숙 의원이 발언한 내용 가지고는 찬반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 계속 비판만 하는 큰 고성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신선하다, 이런 공감대를 얻은 측면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고요.
[장성철]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거기 어디에 강남 임대인을 대변한다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당이 넉넉하게 그래, 야당 의원이 저런 지적하는 부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구나.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이 맞지 아니, 당신은 도대체 뭔 소리야? 무슨 사이다 발언이야. 월세 찬성론자야? 월세 나쁜 거야? 이런 식의 공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DJ 때 말씀하셨는데 DJ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야당이었을 때는 집권여당이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법안, 자기네들끼리 대체토론, 소위에서 토론 없이 60시간 만에 통과시키고 일주일 만에 본회의까지 처리하고 그 법안 바로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그렇게 의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여당은 역대급 자신들의 내마음대로의 국회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적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합리적이지 않은 여당의 행태에 대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배종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꼼꼼히 다시 한 번 5분 자유발언 보면 첫째, 임대인들에 대한 배려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고령 임대인들에 대한 배려를 얘기했고 세 번째, 수십 억 임차인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건 확인하면 사실로 드러날 것이고요.
그리고 통합당 같은 경우는 원구성부터 계속해서 불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논의의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통합당의 의견을 내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년 후에 지금 국회를 통과한 법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서 접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공식석상에 등장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임 검사 임관, 신고식에 각각 참가한 두 사람의 발언을 두고 지금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시차를 두고 새내기 검사들 앞에서 뼈 있는 말이 오간 이런 상황인데요. 먼저 추미애 장관 발언부터 보면 인권을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탄생한 기관. 이 외에도 인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검찰과 검사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 범죄 혐의자를 수사해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죗값을 받게 하는 게 검사와 검찰의 역할입니다. 제가 검찰청법을 찾아봤어요. 검찰은 범죄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 유지, 법원에 대한 정당한 적용 청구.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어디를 봐도 인권감독관이라든지 인권을 옹호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기본적으로 정부 내에 있습니다. 인권 전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는 살아 있는 권력, 우리 여당, 우리 청와대 이곳에 있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서 수사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사가 검사답게 일을 해야죠. 검찰이 검찰다운 일을 해야 이 나라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말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대인춘풍 지기추상. 상대에게는 봄바람처럼 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의 행간도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검찰권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식으로 행사가 됐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이 이 시대의 과제라고 얘기했는데 검찰개혁이 시대과제라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검찰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그래서 이러한 무소불위의 검찰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다들 공감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서 균형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권보호를 얘기하는 것은 검사들에게, 특히 신임 검사들에게 인권을 침해하지 말고 인권을 지키는 검사가 돼라라는 그런 강조의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 볼까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 이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진중권 교수는 듣자마자 와, 세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원론적 발언일까요, 아니면 작심한 발언일까요?
[장성철]
이 부분은 작심한 발언이에요. 다른 부분들, 자유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독재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것은 정권을 향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 법이 지배를 한다든지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이 집행돼야 된다는 것은 작년에 취임한 이후에 계속 해 왔던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한 이유는 제가 추측하건대 정권을 향한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배종호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배종호]
매우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대중 정치인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민정부를 향해서 마치 독재정권,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사실상 폄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앞으로 정치인의 길을 가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 인사가 한 차례 연기됐는데요. 이제 곧 인사가 단행될 것 같기는 한데요. 아마 이번 주 내에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때 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불거질까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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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과세 강화에 이어서 내민 대규모 주택공급 카드가 수도권 집값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시장은 물론 지금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법과 공수처 후속입법도 오늘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국회 처리 전망과 주요 정치권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택공급 대책 정말 초미의 관심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그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주요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향후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 호 플러스 알파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7만 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이고 13만 플러스 알파는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견된 공급물량이며 나머지 6만 호는 예정돼 있는 공공분양 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입니다. LH, 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습니다.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하여 향후 5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서울 권역 중심으로 26만 호 이상 추가 공급 이건 누적인 거고요. 일단 신규 공급되는 물량은 13만 2000가구.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부적으로 발표했는데요. 13만 2000가구,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을 대폭 올리겠다는 거예요. 거주지역은 10% 그리고 역세권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00% 올리는데 방금 홍남기 부총리는 300%에서 50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층 제한의 층고도 바꿨거든요. 지금까지는 35층이었는데 그걸 50층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또 유휴부지를 대폭 개발하겠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 태릉의 골프장 그리고 용산 정비창이거든요.
[앵커]
여기 두 군데는 들어가고요. 그외에 서울지방조달청, 반포동에 있는. 그리고 또 정부과천청사 이런 곳들이 최대한 끌어모아졌어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초에는 한 12만 정도 생각을 했는데 13만 2000가구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총 수도권에 127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강력한 부동산 관련 세법 그리고 전월세 임대차보호법과 어우러져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던져서 장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한 대목입니다.
[앵커]
13만 2000가구 공급 계획. 어쨌든 끌어모을 수 있는 땅은 최대한 끌어모으고 용적률 높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용적률 제한을 풀면서 층고 제한도 풀면서 전제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장성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확대를 하고 층수를 50층까지 높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용적률 증가로 인한 기대수익률 90%를 환수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략 50에서 70%의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겁니다. 기부채납 받은 것은 결국에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장기임대주택으로 보급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집값 안정에 과연 기여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개발사업에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조합원들의 반발, 부담금이 훨씬 더 늘어나니까요. 조합원들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 후속 난제들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많이 받고 이익을 환수하다 보면 나서는 곳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주시는 건데 어쨌든 정부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유리해진 건 맞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 아파트만 계속 공급할 경우에는 다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 개념보다는 주거 개념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 또는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분양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동산은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종합적으로 제기는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3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이번 발표가 있기까지는 결국은 그 전에 전월세임대차보호법도 통과가 됐고 그리고 또 오늘 강력한 부동산 관련 세법도 통과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삼박자, 종합적으로 정책이 발표가 되면 부동산에 강력한 시그널이 전달돼서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이상급등현상을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리를 찾아가면서 안정을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신뢰를 장기적으로는 찾아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서민 주거 안정에 말씀하신 대로 기여할 것이다, 이런 반응이고요. 통합당에서는 한쪽에서는 공급 규제하고 한쪽에서는 공급 대책 내놓으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대책이다 이런 비판을 또 하고 있는데요.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결국에는 이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강화하겠다, 보급하겠다라는 것은 장기임대주택 그러니까 지금 돈 없고 집을 못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집마련의 꿈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공공임대주택에서 그냥 거기서 살아라, 이런 식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공급대책과 법안처리 등으로 인해서 집값이 안정되기를 정말 바라요. 바라지만 현재 나온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게 되면 과연 이것으로 강남 집값,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상당히 많습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이 2, 3억 벌써 올랐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완화하면 용적률 상향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집값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면밀한 대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공급 확대하고 일단 세금 올려야죠. 그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 정부의 의지를 믿고 한번 따라보는데 야당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 처리하지 말고 야당의 얘기를 귀기울여 듣고 논의하고 대안 마련해서 국민들이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런 법안과 정책들이 다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야당의 지적에서도 타당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된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시장 반응 어떨지 잠시 뒤에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아보기로 하고요.
정말 23번째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그런데 이미 올라도 너무 올라버린 집값이죠. 현 상태에서만 보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멀어진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무능 탓이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됩니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입니다.]
[주진형 /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어제) :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2014년 말에 나왔던 법을 비판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니, 그 법이 지난 3년 동안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 (중략)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미리 했어야죠. 왜 지금 와서야 이런 소리를 합니까? 이것은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괜히 엉뚱한 데로 희생양으로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생양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서로 큰 맥락은 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방점이 다를 뿐이죠. 지금 열린민주당의 주진형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현 정부 3년 동안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현 정부도 부동산 폭등에 관련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건 2014년 말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폭등에 방아쇠를 당긴 것도 틀림없다고 얘기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014년 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대표적인 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환수제, 이 환수제를 유예를 3년간 한 거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세 채까지 분양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면서 굉장히 폭등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 도입됐고 특히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최고 70%까지 대출해 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부동산이 폭등했고.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아무런 정책을 내놓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부동산이 불안정하고 폭등했다는 것은 전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영향을 미친 건 맞고요.
그렇지만 현재 정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경제정책은 연관되고 그 영향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가 서로 정치적인 공방만을 펼칠 것이 아니고 부동산시장의 안정,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처럼 통합당이 계속해서 논의 테이블 자체에도 앉지 않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 정권의 정책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현 정부의 정책이 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돌아봐야 할 텐데 통합당은 연일 비판만 한다.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도 내놔야 한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 가운데서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이 신뢰를 잃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오늘 발표됐었던 공급대책 같은 것이 조금 일찍 발표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운 목소리를 내신 분도 계세요.
[장성철]
진작 야당에서 주장했던 거죠. 재건축 풀어라, 용적률 높여라, 공급대책 확대해라. 지속적으로 야당이 주장해 온 겁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참 못난 원내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형 최고위원 얘기 잘 했어요.
고작 지금 23번째 집값 대책 마련했는데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박근혜 탓입니까, 이것도? 이것은 우리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값 잡기에는 능력이 부족해요라는 자기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법안들 2019년도 12월달 마지막 본회의 날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 다 처리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법안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그때 다 통과시키면 됐었죠. 그때는 안 하고 지금 와서 박근혜 탓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남탓하는 정부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임대차보호법 통과 그리고 윤희숙 의원의 임차인입니다, 이 연설 이후에 전월세 인식에 대한 발언이 정치권에서 꼬리를 물고 언쟁을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말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전세를 구할 때)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를 낼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임대료겠죠. 전·월세 전환 시에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입니다. 저는 왜 전세가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하고,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하고 왜 그 문제로 서민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윤희숙 의원의 연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월세 시장 구도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소병훈 의원은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 이자가 결국 임대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대료 그러니까 월세로 돌리는 전환율하고 이자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배종호]
지금 윤희숙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세 소멸론을 제기하면서 전세가 좋냐, 월세가 좋냐라는 논쟁이 정치권에 아주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세는 좋고 월세는 나쁘다. 또는 월세는 좋고 전세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적 흐름을 보면 자연스럽게 갭투자가 안 되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 사실상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비중이 높아졌고요. 지금 한 40%가 전월세를 사는데 그 전월세 사는 사람들 가운데 60%가 월세라고 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추세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갭투자가 안 되고 더 강력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관련해서 그게 안 되고 또 하나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갭투자가 저금리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전세냐 월세냐로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전월세를 사는 무주택 서민들,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을 정치권이 내놓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집을 전월세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 그래픽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5억짜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만약에 보증금 2억을 포함해서 나머지 3억만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에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4%로 잡고 그러면 1200만 원이고요. 이걸 개월수로 나누면 월세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자를 아까 소병훈 의원이 이자와 비교해서 이자와 비교를 해 보면 3억을 대출했을 때 지금 금리 2.5%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자가 62만 5000원이거든요.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다면 적절한 비율 적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월세시장이 안정되려면.
[장성철]
맞습니다.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전세 살 때보다 대략 50~60%가 높아져요. 아까 봤지만 100만 원과 62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법적 전환율은 3%입니다. 지금 시중금리 2%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만큼의 부담금이 더 늘어나는 건데 저는 정치권에서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월세가 좋냐, 전세가 좋냐. 이런 한심한 논쟁하기 전에 정말 세입자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폭등하면 어떻게 하지? 전세 못 구하면 어떻게 하지? 월세 가격 높아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머리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지금 서로 말싸움 할 때입니까?
특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정말 저가, 연립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더 어려운 분들의 월세 전환율이 더 높아져요. 그럼 그분들이 매달 부담하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해라. 말싸움하지 말아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에서는 전월세 전환시 적절한 비율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하나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었던 조기숙 교수님. 최근에 정부 여러 행보에 대해서 각을 세우기는 했었는데 어제 발언 하나 보겠습니다.
전월세 시장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월세가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세가 지금까지 집값 거품을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해 왔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는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의 가장 강력한 주범이 갭투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갭투자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갭투자를 막으려면 결국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금을 부과시키고 또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과거 다주택자들을 보면 갭투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수십 채, 최근에는 외국인들도 이 방식을 도입해서 40채까지 보유한 그런 외국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력한 부동산 세법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강력한 세법이 통과되고 대출규제가 되면 갭투자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갭투자가 정리가 되면 부동산시장도 안정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사실 전세 갭투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측면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권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나가고 이걸 법에 반영시킬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기는 한데요.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위공직자 1주택 제한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님들도 다주택자 많은데 처리될까요?
[장성철]
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 정말 투기하지 말고 투자하지 말고 1주택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서민들이 1주택 이상 갖기 어렵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죠. 그러나 이 상황을 법으로 규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과잉 입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도덕적인 문제고 한번 일단 이런 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의도에서 우리 국회의원들 1주택만 갖기 운동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팔아보자, 그런 유예기간을 두고 그것이 안 된다면 이것을 아주 제한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법으로 규제한다? 이것은 과잉 입법이고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바람직한 방향인데 권고사항이지 이게 법으로 규제할 건 아니라는 의견이세요. 배종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고위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특히 보면 고위공직자 가운데서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처신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강남을 갖고 있고 다주택 갖고 있다면 당연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강남에 집을 사면 돈을 버는구나, 다주택 가지면 돈을 버는구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하는 참모들이 12명 가운데 이미 4명은 정리를 했고 특히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2채 모두를 처분해서 무주택자가 됐고 나머지 8명도 8월달까지는 다 처분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한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솔선수범 보이고 있고 통합당에서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1채를 처분했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통합당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통합당에도 비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600억 정도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공시가격으로. 그런데 부동산만 한 29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73억이 올랐는데 나는 화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화가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앵커]
그 발언에 화내는 국민들도 있겠군요.
[장성철]
제가 들어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야지 자기가 600억 재산 갖고 있는데 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세금을 조금 낸다고 해서 화가 난다는 게 국회의원이 할 말입니까? 미래통합당은 이런 분의 말을 조심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 나머지 다 통과될 예정이고요. 공수처 후속법안도 어제 법사위 통과돼서 다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당에서는 본회의에서 당연히 표결까지 가겠죠?
[배종호]
오늘 통과할 가장 중요한 법안이 3개인데요. 하나는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시킬 텐데요. 현재 0.6%에서 3.2% 2배 올려가지고 1.2%에서 6%로 상향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도세 관련인데요. 양도세 1년 미만 할 경우에는 40%인데 70%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기매매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소득을 올리겠다라는 사람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취득세 관련 법안도 대폭 조정이 되는데 현재 4%에서 12%가 되니까 다주택자들은 상당히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포함해서 오늘 부동산 관련 법안들 다 마침표를 찍게 되고요. 공수처 후속법안들도 어제 법사위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표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 어제 법사위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 반발했고 퇴장한 다음에 표결이 이루어진 이런 상황인데 통합당, 지난번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할까요? 그리고 윤희숙 의원처럼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의원들이 또 나올까요?
[장성철]
제가 통합당 관계자랑 통화했는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저번처럼 퇴장도 하지 않겠답니다. 그냥 있으면서 반대 토론하고 3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절차적인 위법성, 내용상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표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보건복지라든가 문체위 관련된 법안, 체육진흥법안이라든지 감염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도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해 줬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 부분 표결하는데 나머지 여당이 단독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본회의장을 퇴장하지 않겠다. 하지만 반대토론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반대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전략. 윤희숙 의원의 영향이 컸겠죠. 오늘 5분 발언 노리는 통합당 의원들 많을 것 같습니다.
[배종호]
저는 윤희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의 지역구가 서초거든요. 내용을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월세 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했고 또 하나는 임대인을 대변하는 그런 연설이 주가 됐는데 그런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강남 대변인인지는 모르지만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대변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에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좋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반대 토론도 하고 또 5분 자유발언도 할 것 같아요. 이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통합당에서 우리는 103석밖에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불참 내지는 회피 전략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집단 퇴장했어요. 표결에도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DJ 같은 경우는 본인이 79석 가지고 결국은 정권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정책으로써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또 그런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희숙 의원이 발언한 내용 가지고는 찬반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 계속 비판만 하는 큰 고성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신선하다, 이런 공감대를 얻은 측면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고요.
[장성철]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희숙 의원이 부동산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거기 어디에 강남 임대인을 대변한다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당이 넉넉하게 그래, 야당 의원이 저런 지적하는 부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구나.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이 맞지 아니, 당신은 도대체 뭔 소리야? 무슨 사이다 발언이야. 월세 찬성론자야? 월세 나쁜 거야? 이런 식의 공격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DJ 때 말씀하셨는데 DJ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야당이었을 때는 집권여당이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법안, 자기네들끼리 대체토론, 소위에서 토론 없이 60시간 만에 통과시키고 일주일 만에 본회의까지 처리하고 그 법안 바로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그렇게 의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여당은 역대급 자신들의 내마음대로의 국회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적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합리적이지 않은 여당의 행태에 대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배종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꼼꼼히 다시 한 번 5분 자유발언 보면 첫째, 임대인들에 대한 배려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고령 임대인들에 대한 배려를 얘기했고 세 번째, 수십 억 임차인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그건 확인하면 사실로 드러날 것이고요.
그리고 통합당 같은 경우는 원구성부터 계속해서 불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논의의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통합당의 의견을 내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4년 후에 지금 국회를 통과한 법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서 접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공식석상에 등장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임 검사 임관, 신고식에 각각 참가한 두 사람의 발언을 두고 지금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시차를 두고 새내기 검사들 앞에서 뼈 있는 말이 오간 이런 상황인데요. 먼저 추미애 장관 발언부터 보면 인권을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탄생한 기관. 이 외에도 인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검찰과 검사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 범죄 혐의자를 수사해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죗값을 받게 하는 게 검사와 검찰의 역할입니다. 제가 검찰청법을 찾아봤어요. 검찰은 범죄수사, 증거의 수집, 공소의 제기, 유지, 법원에 대한 정당한 적용 청구.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어디를 봐도 인권감독관이라든지 인권을 옹호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기본적으로 정부 내에 있습니다. 인권 전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는 살아 있는 권력, 우리 여당, 우리 청와대 이곳에 있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서 수사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사가 검사답게 일을 해야죠. 검찰이 검찰다운 일을 해야 이 나라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말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대인춘풍 지기추상. 상대에게는 봄바람처럼 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의 행간도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검찰권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식으로 행사가 됐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이 이 시대의 과제라고 얘기했는데 검찰개혁이 시대과제라는 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검찰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그래서 이러한 무소불위의 검찰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다들 공감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서 균형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권보호를 얘기하는 것은 검사들에게, 특히 신임 검사들에게 인권을 침해하지 말고 인권을 지키는 검사가 돼라라는 그런 강조의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 볼까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 이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진중권 교수는 듣자마자 와, 세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원론적 발언일까요, 아니면 작심한 발언일까요?
[장성철]
이 부분은 작심한 발언이에요. 다른 부분들, 자유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독재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것은 정권을 향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 법이 지배를 한다든지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이 집행돼야 된다는 것은 작년에 취임한 이후에 계속 해 왔던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한 이유는 제가 추측하건대 정권을 향한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배종호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배종호]
매우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검찰은 수사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대중 정치인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민정부를 향해서 마치 독재정권,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사실상 폄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앞으로 정치인의 길을 가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 인사가 한 차례 연기됐는데요. 이제 곧 인사가 단행될 것 같기는 한데요. 아마 이번 주 내에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때 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불거질까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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