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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찬반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 그리고 부동산 대책. 최배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최배근]
안녕하세요.
[앵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 결정이 났다. 보도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의중이 충분히 많이 반영됐을 거라고 보고. 대통령이 그렇게 결심한 배경을 한번 유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배근]
지금 이 사태를 방치를 하게 되면 사실 지난 6월 17일날 대책의 핵심이요. 당시에 그러니까 서울 집값들도 그러니까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반전된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일부풍선효과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당시에 개발 호재를 하나의 이유로 들었어요, 시중의 유동성과 더불어서요. 그런데 사실 그린벨트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개발 호재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그러니까 개발 호재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해놓고 거기에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오르는 요인을 그러니까 일부 부처에서 거론했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 실수였고요. 더군다나 내부에 의견의 조정도 안 된 상태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표출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동산시장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요.
이걸 스스로 자초했고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번지기 전에 대통령께서 지금 신속하게 중요한 시점에서 중심을 저는 잡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의 전투를 선포한 상태 속에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정부가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는데. 그린벨트를 없앤다니까.
[최배근]
그것도 반하는 거죠.
[앵커]
그래서 제게 무슨 일일까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부 조정이 안 됐는데 얘기들을 불쑥불쑥 던진 게 문제였다고 보시는군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 전체 면적 중에 그린벨트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을 얼마나 짓고 그러면 부동산 대책이 나름대로 꽤나 효과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최배근]
그런데 사실 공급대책을 지금 동원할 단계는 아닙니다. 정부의 대책 핵심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의 매물을 시장에다 내놓겠다고 유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개발 호재를 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를 걸 예상해서 오히려 내놓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시장을 저는 안정화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그린벨트의 면적은 서울의 전체 면적의 한 25%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15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제한적인 곳에 있고요. 강남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김포 쪽 일부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린벨트를,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가 7월 14일날 국민보고대회까지 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의 한 축이 그린뉴딜이에요. 그린뉴딜하고 그린벨트 개발하고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한쌍이죠. 그런 점에서 부동산대책으로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정부의 주요한 정책하고도 상충되는 것을 일부에서 거론했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저는 신중하지 못한 하나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YTN이 실제로 국민여론조사를 해봤을 때도 반대가 60, 찬성이 20 정도. 60:27 정도. 확실히 국민여론도 그린벨트를 어떻게 훼손하느냐, 놔둬야지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최배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개 국민여론들은 공급대책을 유주택자들은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0% 이상이 반대했다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하면 삶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외면하고 일부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검토했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부처에 크게 압박이 안 되는 정책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재부 하면 환경, 그린벨트는 상관이 있나요? 재정만 안 들어가면 자기네는 한숨 더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 그래서 뭔가 행정공무원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게 문제가 있고. 이걸 빨리 컨트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배근]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 대책에 있어서 그동안 국토부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대출 억제라든가 소위 다주택자들의 투기 억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다면 기재부는 계속해서 공급 쪽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개발과 공급 쪽에요.
그 이유는 결국 뭐냐하면 경기를 아무래도 선위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그러니까 신경을 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통해서 경기부양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요, 일정 정도. 그런데 부동산 건설경기 부양 효과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경기정책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쉽게 얘기해서 부양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뭐냐하면 국제금융협회에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가 39개 국가 중에서 1등이다. 이런 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를 그걸 최근에 주도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가계부채가 1% 증가할 때 증가할 때 GDP를 끌어올리느냐. 아니다,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렇다면 기재부에서 뭘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 기껏 해 봤지만 그러니까 건설업자라든가 소위 그러니까 로또 분양으로 혜택볼 수 있는 사람, 아주 소수에 대한 정책인 건데. 이거는 기재부가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잘못 정책을 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앵커]
그러면 그린벨트는 놔둔다고 치면 이건 제쳐놓고 다른 방법을 뭔가 마련해서 주택공급을 조금이라도 늘려가면서 또 다주택자를 규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할 때 다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최배근]
우리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그런데 먼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는 거하고요. 개발을 병행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데 사실은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일정 관계는. 그래서 정책의 초점을 자꾸 혼동을 주지 말고 정책의 초점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표에다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로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부족한 공급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급은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한 번 개발 발표를 하더라도 그게 분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냐하면 도시재 정비라든가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완화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보는 경우는 다 환수를 하고 이런 방식도 사실은 도심 재정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것도 신중하게 조금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초점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을 내놓게 하는데 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으면 그 효과를 먼저 볼 때까지는 일단은 다른 대책이 그걸 방해하는 요인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주택시장에, 또는 부동산시장에 시그널을 자꾸 엉뚱한 걸 던져주면 또 들썩들썩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가닥을 잡고 뭐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줘야 될 거냐. 아니면 그다음에 뭘 내놓을 거냐. 이런 제대로 된 정책들이 이어져야 되겠군요.
[최배근]
맞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해요. 지난 수십 년간 계속해서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들은 손해를 봤다는 이런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도 분명하게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이익이 생기면 환수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건데. 잠깐 들어보시죠.
상당히 힘주어서 얘기를 하는데 다주택자가 갖고 있던 물량들을 제대로 내놓는다면 나름대로 충분한 어떤 공급 정도는 되겠습니까?
[최배근]
아니, 일단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더라도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급 있잖아요. 평균 월급을 가지고 한 푼도 안 쓰더라도 25.4년을 저축해야 돼요. 그게 소위 말해서 85평방제곱미터. 32평형 소위 말해서요. 이걸 서울의 중위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5년 이상을 그러니까 저축을 해야 합니다. 한푼도 안 쓰고요.
그럼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이겁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높으면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향 안정화시키려는 것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주택시장의 매물이 많이 나오면 주택가격도 우리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고 동시에 뭐냐 하면 주택시장의 실수요자들한테 공급도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대책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들 떠납시다, 서울을. 서울은 일단 다들 몰려들고 여기가 제일 공급이 안 돼서 문제라면 서울을 일단 비우고 국토 균형발전을 한번 솔선수범해보자고 국회에서 강조한 것 같은데 이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
저는 일단 원칙과 명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수도권이 너무 과밀됐다는 건 다들 인정을 하잖아요. 단지 이걸 추진하려면 정치적인 타협도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정부서 이동뿐만 아니라 저는 서울대 같은 국립대를 지방 이전.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이 잘들 아시겠지만 세종시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에서 문제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간에 통합시키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만약에 이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아까 김종인 위원장이 위헌소지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위헌소지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수도권 과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접근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개헌 논의가 될 때 함께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찬반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 그리고 부동산 대책. 최배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누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최배근]
안녕하세요.
[앵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 결정이 났다. 보도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의중이 충분히 많이 반영됐을 거라고 보고. 대통령이 그렇게 결심한 배경을 한번 유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배근]
지금 이 사태를 방치를 하게 되면 사실 지난 6월 17일날 대책의 핵심이요. 당시에 그러니까 서울 집값들도 그러니까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반전된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일부풍선효과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당시에 개발 호재를 하나의 이유로 들었어요, 시중의 유동성과 더불어서요. 그런데 사실 그린벨트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개발 호재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그러니까 개발 호재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해놓고 거기에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오르는 요인을 그러니까 일부 부처에서 거론했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 실수였고요. 더군다나 내부에 의견의 조정도 안 된 상태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표출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동산시장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요.
이걸 스스로 자초했고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번지기 전에 대통령께서 지금 신속하게 중요한 시점에서 중심을 저는 잡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의 전투를 선포한 상태 속에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정부가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국형 뉴딜을 발표했는데. 그린벨트를 없앤다니까.
[최배근]
그것도 반하는 거죠.
[앵커]
그래서 제게 무슨 일일까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부 조정이 안 됐는데 얘기들을 불쑥불쑥 던진 게 문제였다고 보시는군요.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 전체 면적 중에 그린벨트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을 얼마나 짓고 그러면 부동산 대책이 나름대로 꽤나 효과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최배근]
그런데 사실 공급대책을 지금 동원할 단계는 아닙니다. 정부의 대책 핵심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의 매물을 시장에다 내놓겠다고 유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개발 호재를 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를 걸 예상해서 오히려 내놓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시장을 저는 안정화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그린벨트의 면적은 서울의 전체 면적의 한 25%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15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제한적인 곳에 있고요. 강남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김포 쪽 일부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린벨트를,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가 7월 14일날 국민보고대회까지 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의 한 축이 그린뉴딜이에요. 그린뉴딜하고 그린벨트 개발하고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한쌍이죠. 그런 점에서 부동산대책으로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정부의 주요한 정책하고도 상충되는 것을 일부에서 거론했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저는 신중하지 못한 하나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YTN이 실제로 국민여론조사를 해봤을 때도 반대가 60, 찬성이 20 정도. 60:27 정도. 확실히 국민여론도 그린벨트를 어떻게 훼손하느냐, 놔둬야지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최배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개 국민여론들은 공급대책을 유주택자들은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0% 이상이 반대했다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하면 삶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외면하고 일부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검토했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부처에 크게 압박이 안 되는 정책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재부 하면 환경, 그린벨트는 상관이 있나요? 재정만 안 들어가면 자기네는 한숨 더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 그래서 뭔가 행정공무원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게 문제가 있고. 이걸 빨리 컨트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배근]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 대책에 있어서 그동안 국토부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대출 억제라든가 소위 다주택자들의 투기 억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다면 기재부는 계속해서 공급 쪽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개발과 공급 쪽에요.
그 이유는 결국 뭐냐하면 경기를 아무래도 선위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그러니까 신경을 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통해서 경기부양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요, 일정 정도. 그런데 부동산 건설경기 부양 효과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경기정책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쉽게 얘기해서 부양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뭐냐하면 국제금융협회에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가 39개 국가 중에서 1등이다. 이런 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를 그걸 최근에 주도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가계부채가 1% 증가할 때 증가할 때 GDP를 끌어올리느냐. 아니다,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렇다면 기재부에서 뭘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 기껏 해 봤지만 그러니까 건설업자라든가 소위 그러니까 로또 분양으로 혜택볼 수 있는 사람, 아주 소수에 대한 정책인 건데. 이거는 기재부가 제가 볼 때는 방향을 잘못 정책을 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앵커]
그러면 그린벨트는 놔둔다고 치면 이건 제쳐놓고 다른 방법을 뭔가 마련해서 주택공급을 조금이라도 늘려가면서 또 다주택자를 규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할 때 다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최배근]
우리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그런데 먼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는 거하고요. 개발을 병행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데 사실은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일정 관계는. 그래서 정책의 초점을 자꾸 혼동을 주지 말고 정책의 초점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표에다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로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이걸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부족한 공급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급은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한 번 개발 발표를 하더라도 그게 분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냐하면 도시재 정비라든가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완화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보는 경우는 다 환수를 하고 이런 방식도 사실은 도심 재정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것도 신중하게 조금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초점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을 내놓게 하는데 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으면 그 효과를 먼저 볼 때까지는 일단은 다른 대책이 그걸 방해하는 요인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주택시장에, 또는 부동산시장에 시그널을 자꾸 엉뚱한 걸 던져주면 또 들썩들썩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가닥을 잡고 뭐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줘야 될 거냐. 아니면 그다음에 뭘 내놓을 거냐. 이런 제대로 된 정책들이 이어져야 되겠군요.
[최배근]
맞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해요. 지난 수십 년간 계속해서 정부 정책을 따른 사람들은 손해를 봤다는 이런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도 분명하게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이익이 생기면 환수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건데. 잠깐 들어보시죠.
상당히 힘주어서 얘기를 하는데 다주택자가 갖고 있던 물량들을 제대로 내놓는다면 나름대로 충분한 어떤 공급 정도는 되겠습니까?
[최배근]
아니, 일단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더라도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급 있잖아요. 평균 월급을 가지고 한 푼도 안 쓰더라도 25.4년을 저축해야 돼요. 그게 소위 말해서 85평방제곱미터. 32평형 소위 말해서요. 이걸 서울의 중위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5년 이상을 그러니까 저축을 해야 합니다. 한푼도 안 쓰고요.
그럼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이겁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높으면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향 안정화시키려는 것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주택시장의 매물이 많이 나오면 주택가격도 우리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고 동시에 뭐냐 하면 주택시장의 실수요자들한테 공급도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대책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들 떠납시다, 서울을. 서울은 일단 다들 몰려들고 여기가 제일 공급이 안 돼서 문제라면 서울을 일단 비우고 국토 균형발전을 한번 솔선수범해보자고 국회에서 강조한 것 같은데 이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
저는 일단 원칙과 명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수도권이 너무 과밀됐다는 건 다들 인정을 하잖아요. 단지 이걸 추진하려면 정치적인 타협도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정부서 이동뿐만 아니라 저는 서울대 같은 국립대를 지방 이전.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이 잘들 아시겠지만 세종시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에서 문제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간에 통합시키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만약에 이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아까 김종인 위원장이 위헌소지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위헌소지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수도권 과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접근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개헌 논의가 될 때 함께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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