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과 불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은 안정되지 않는 엇박자가 나오는가 하면, 정책과 관련된 고위 공직자들의 다량의 부동산 보유와 시세 차익 논란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정책이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지난달 나온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요.
관련된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많은 허점과 그로 인해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는 6·17 부동산 대책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죠.
내일부터 금융권의 전세대출 규제가 시작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기 위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라는 규정을 넣은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예외항목도 뒀는데요.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예외로 둡니다.
집을 살 때는 3억 원 이하였는데,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앵커]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잡음 가운데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등록한 임대사업자 부분인데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은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초 취지는 이렇습니다.
3년 전이죠, 정부가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했는데요.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임대사업자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당근책을 내놓자마자 임대사업자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주택자가 규제를 피해 집을 사면서 이른바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늘려놨는데, 이런 정책이 결국 집값 상승을 이끈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에 여당은 임대주택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장려해놓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여기에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법안까지 나오자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임대사업자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목소리를 높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약속했던 혜택을 없애기로 방침이 정해지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과 법적 대응은 물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앵커]
결국, 지난달 17일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부터 지금까지 연일 비판이 거센데요.
그래서 정부가 곧 보완책을 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여론이 싸늘한데요.
특히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고위공직자들 다수의 다주택 보유와 처분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6·17에 이은 후속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주택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과 기재부, 국토부 등은 세제 대책에 집중하면서, 법안 내용에 대한 쟁점들을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강력한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이미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중도금과 잔금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든 경우에 대한 보완책도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또 한 축의 해결책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확대는 부지 확보와 지자체 협의 등 검토 대상이 많아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이 언제 나오느냐, 시점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일정이 나왔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은 부동산에 쏠린 시선이 엄청난데요.
갑론을박이 있지만, 크고 작은 후속대책까지 묶으면 이번에 나올 대책은 22번째입니다.
규제지역을 늘리고, 그러면서 대출을 옥죄고, 세금을 올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정책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책의 실효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값은 안정되지 않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장벽은 점점 높아졌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특히 이번 6·17 대책이 나온 직후 '지금 아니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거'란 불안 심리를 자극해 시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여기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논란은 서울, 특히 강남 아파트값 상승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줬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서로 겹쳐있다 보니까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7일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추가 규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 추가대책 발표 시점이나, 누가 발표할 것이냐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긴 하는데, 내용에 따라서 자칫 또 다른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또,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의 피로도, 그리고 젊은 층,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정부로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과 불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은 안정되지 않는 엇박자가 나오는가 하면, 정책과 관련된 고위 공직자들의 다량의 부동산 보유와 시세 차익 논란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정책이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지난달 나온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요.
관련된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우선 많은 허점과 그로 인해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는 6·17 부동산 대책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죠.
내일부터 금융권의 전세대출 규제가 시작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에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기 위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라는 규정을 넣은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예외항목도 뒀는데요.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이번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예외로 둡니다.
집을 살 때는 3억 원 이하였는데,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앵커]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잡음 가운데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등록한 임대사업자 부분인데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깊은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초 취지는 이렇습니다.
3년 전이죠, 정부가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했는데요.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임대사업자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당근책을 내놓자마자 임대사업자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주택자가 규제를 피해 집을 사면서 이른바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늘려놨는데, 이런 정책이 결국 집값 상승을 이끈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에 여당은 임대주택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장려해놓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여기에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법안까지 나오자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임대사업자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목소리를 높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약속했던 혜택을 없애기로 방침이 정해지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과 법적 대응은 물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앵커]
결국, 지난달 17일 초강력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부터 지금까지 연일 비판이 거센데요.
그래서 정부가 곧 보완책을 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여론이 싸늘한데요.
특히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고위공직자들 다수의 다주택 보유와 처분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6·17에 이은 후속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주택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과 기재부, 국토부 등은 세제 대책에 집중하면서, 법안 내용에 대한 쟁점들을 막판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강력한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이미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중도금과 잔금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든 경우에 대한 보완책도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또 한 축의 해결책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확대는 부지 확보와 지자체 협의 등 검토 대상이 많아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이 언제 나오느냐, 시점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요.
일정이 나왔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은 부동산에 쏠린 시선이 엄청난데요.
갑론을박이 있지만, 크고 작은 후속대책까지 묶으면 이번에 나올 대책은 22번째입니다.
규제지역을 늘리고, 그러면서 대출을 옥죄고, 세금을 올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정책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책의 실효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값은 안정되지 않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장벽은 점점 높아졌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특히 이번 6·17 대책이 나온 직후 '지금 아니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거'란 불안 심리를 자극해 시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여기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논란은 서울, 특히 강남 아파트값 상승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줬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서로 겹쳐있다 보니까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7일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추가 규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 추가대책 발표 시점이나, 누가 발표할 것이냐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긴 하는데, 내용에 따라서 자칫 또 다른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또,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의 피로도, 그리고 젊은 층,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정부로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