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 수습할 부동산 추가대책 막판 고심

[앵커]
규제지역을 늘리고 갭투자를 차단하는 6·1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곧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칫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막판 조율에 시름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거의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를 차단한다던 6·17 대책에도 집값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니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거란 불안 심리를 자극해 시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여기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논란은 강남과 서울 불패란 신호를 줬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부담은 늘리고 서민·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선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3주택 이상에 대해 현재 6억 원인 기본공제를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이번에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거래세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규제지역에 지정돼 중도금과 잔금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든 경우에 대한 보완책도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과세 강화뿐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또 한 축의 해결책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확대는 부지 확보 등 검토 대상이 많고 복잡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세부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