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확진 22,975명| 완치 20,158명| 사망 383명| 검사 누적 2,226,701명
[뉴스큐-퀵터뷰] 다주택자 취득세 15% 효과는?...싱가포르 부동산 전문가에게 듣다
Posted : 2020-07-07 16:21

동영상시청 도움말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대영 / 싱가포르 ERA 부동산 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 실패 비판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규제강화로 집값 안정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다주택자에게 고율의 취득세를 매기는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하라고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교민 한 분 연결해서 그곳 부동산 시장 움직임 또 세금제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영 이사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싱가포르 집값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전대영]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까지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2020년 1분기에 1% 하락 그리고 이번 2분기 결과가 저번주에 나왔는데요. 1.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올해 싱가포르 정부는 -4~7% 경제성장률을 내다보는 상황인데 예상보다는 많이 안 떨어졌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요즘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가 생애 최초 구입자와 두 번째 이상 집을 구입하는 사람과 차이가 크다는데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전대영]
우선 싱가포르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한국과 조금은 다릅니다. 싱가포르는 집을 사는 사람의 신분에 따른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이 사람이 싱가포르 시민인지, 영주권자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서 취득세가 매입가격의, 첫 번째인 경우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매입가격의. 영주권자는 9%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24%로 차등적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같은 싱가포르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상의 다중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첫 번째는 4%지만 두 번째는 16%, 세 번째 이상부터는 계속 19%가 붙거든요, 매입가격에. 그러니까 매입가격의 20%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하니까 싱가포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집을 많이 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지금 취득세가 가격에 따라서 1%에서 3%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최초 구입자가 4%, 그리고 2주택 두 번째 구입자가 16%.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이면 거의 두 번째 집을 구입하려면 16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19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거네요?

[전대영]
거의 2000만 원까지 든다고 들 수 있겠죠,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금을 굉장히 집을 여러 채 보유할수록 많이 내는 구조인데요. 보유세도 물어보겠습니다. 보유세는 어떻습니까? 한 채 가진 사람과 달리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의 세율이 크게 높다면서요?

[전대영]
보유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일단 집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재산세 개념의 세금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income tax라고 해서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개선하는 데는 연간기대이익 이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보면 내가 소유하는 집을 통해서 만약 임대를 준다면 1년간 얼마나 이익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금액이 바로 연간기대이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짜리인 집이 있다고 하면 연간기대이익은 12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재산세는 차등 적용돼서 가장 비싼 집의 경우에는 최대 16% 그런데 이 16%는 주인이 실거주할 때 비율이고요. 실거주 안 할 때는 최대 20%까지 부과합니다.

그런데 집 한 채당 재산세를 1000만 원까지 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한 10채 정도 보유하고 계시면 재산세만 1년에 1억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득세는 실거주자 안 내시고 임대를 주고 거기에서 있는 사람만 내는 세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고 최대 22%까지 부과가 됩니다.

[앵커]
최근에 우리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민 또 젊은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경우 서민이나 젊은층 가구에 특별히 주는 혜택이 있습니까?

[전대영]
네,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은 투 트랙으로 크게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헬스장이 수영장 등이 완비된 고급주택, 빌라, 콘도 같은 시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HBD라고 불리는 한국의 주공아파트 같은 개념의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

이 HBD 주공아파트는 오직 싱가포르 시민하고 영주권을 획득한 지 3년 이상 지난 사람만 구매가 가능한데요.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보너스를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소득에 따라 조금은 다른데요. 연봉 1억 4천 정도까지 가구에는 집을 살 때 보너스를 4천만 원 정도를 주고요. 연봉 9000만 원 정도까지는 거기다가 플러스 7000만 원 정도를 추가 지급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려는 집에서 근방 4km 안에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500만 원 정도 추가 지급됩니다. 근처에서 부모님 모시고 살라는 정책이 반영된 거고요.

그래서 원래도 HBD 주공아파트는 집값의 5~10%만 내주면 살 수 있는데 보너스도 받고, 그리고 원래 월급에서 원청징수돼서 연금도 사용할 수 있어서 다 합치면 주공아파트는 집값을 거의 부담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제가 만난 젊은이들 중에는 집 못 사서 결혼 못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싱가포르 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집을 여러 채 소유하려고 하지 않겠네요?

[전대영]
보통 주공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그리고 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한 채나 콘도나 단독주택 정도 한 채를 갖는 게 소망입니다. 많은 집을 가지면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질수록 또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 채 위주로 갖는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지금 부동산업을 하고 계시는 전대영 이사님 연결해서 그곳 상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대영]
감사합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