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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4일 (금요일)
■ 대담 :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어제 오전 10시부터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4.5일제 시행 시기를 묻는 말에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AI 산업 전환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속한 상황이라서 노동 시간과 정책에 대해서는 성급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이것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이하 김성희)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30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어요. 특히 주 4.5일째 그리고 산업재해를 언급을 했는데요. 노동 전문가로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제 회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성희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기자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질문들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실용 정부로서 노동 분야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언급하는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재해 해결을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기본이 되는 정책들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4.5일제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어떤 내용에 어떤 답을 할까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해야 된다. 주 4.5일제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속도 조절을 시사한 걸로 보이거든요. 4.5일제 시행에 속도 조절을 하는 배경 뭘로 보십니까?
◇ 김성희 : 예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방법에는 주당 근무시간 우리는 40 시간제잖아요. 그다음에 12시간 상한제까지 하면 최장 52시간제 그걸 잘 지킨다, 또는 주당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연차 휴가를 늘리거나 사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도 노동시간은 단축되게 됩니다. 그런데 근무일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강행 규정으로 법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방안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거나 지원 사업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또는 특정 업종에서 도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4.5일제를 실현하려면 주당 노동시간이 36시간제가 기본으로 깔려야지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데 주당 노동시간 단축까지는 안 가겠다는 거고 시범 사업 가능한 업종 기업의 중심으로 지원책을 중심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 조태현 :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봤을 때 주 5일 동안 일해라 이런 법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성희 : 예 근무일로 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40시간제를 어떻게 쪼개서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인 서구에서는 일요일은 무조건 쉰다, 이것까지는 있는데 거기도 4일제를 해라, 5일제를 해라, 6일제를 해라 이런 규정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4.5일제를 촉진하는 정책을 쓰고 있을 뿐이죠.
◆ 조태현 : 지금 찾아보니까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나와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지금 기업들에서는 4.5일제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 경쟁력이 더 나빠질 거다. 이거는 주 5일제 시행됐을 때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들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의식했다고 봐야 될까요?
◇ 김성희 : 예 경총이 전국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경총이 직접적으로 이 정부의 이재명 정부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기는 싫으니 곤란하니까 애매하게 에둘러서 대표성이 없지만 경영경제학과 교수의 입을 통해서 경총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대신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4.5일째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했지만 강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노란 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이 더 중요한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업 지원 정책 중심으로 됐으면 좋겠다, 유연한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방향 설정을 이재명 정부가 반대되는 그런 목소리를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지금 자율적으로 4.5일제를 하는 회사들도 생긴다고 하니까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주 4.5일제 굉장한 이슈가 되고 논란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거는 언제쯤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 김성희 : 예 우리 52시간 상한제도 잘 안 지켜지거나 그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 모든 주요 국가들이 노동시간 단축의 흐름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주 4일제 실험도 하고 4.5일제 실험도 하고 주당 노동 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낮추는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스마트하게 하는 거죠.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적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과 생활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4.5일제 도입은 노동 강도가 센 업종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낮추는 흐름 이런 것과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점진적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도 한번 볼까요? 산업부나 과기부 장관 쪽에 기업인 출신 인사들 지명했거든요. 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노동시장의 구조는 어떻게 바뀔 걸로 전망하십니까?
◇ 김성희 :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중도 실용 정부를 방향으로 설정을 했죠. 중도라는 것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어중간한 중간을 선택하겠다가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기업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인 출신을 장관에 임명한 것처럼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업의 방점을 둘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노동에 방점을 둬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을 잘 아는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 코레일 기관사 출신 민주노총 위원장을 임명했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중도 실용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별로 가장 그 사안에 적합한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정책을 펴나가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AI라는 게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지만 AI 관련 산업에서의 노동 수요는 증가하는 이런 양 측면이 있죠. 그런데 과연 이런 전환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배제되지 않고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초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환의 과정을 정의롭게 설계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잘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 충격이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더 완화되고 긍정적인 요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조태현 :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 재해 이야기해 볼까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났던 노동자 사망 사고, 최근에는 SPC 쪽에서 게임 사고가 있었고요. 이런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통령도 기자회견 자리에서 산업재해 근절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아주 구시대적인 사고들 계속 반복하는 배경 뭐로 보십니까?
◇ 김성희 : 예 우리 현재 사망 사고가 한 해에 600명 이상이었고 500명대로 떨어지기도 했다는데 그거는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서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인데 형식적인 대처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산업재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가 따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대처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변화를 이끄는 데까지는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참 산업재해의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언젠가 우리가 끊어내야 될 문제니깐요. 또 하나 짚어볼 이슈가 바로 노란 봉투법입니다. 이 노란 봉투법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 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윤석열 정부 때는 거부권이 행사가 됐었죠. 이런 상황인데 이거 계속 논의한다고 해요. 앞서서 이야기도 경총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재계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갖고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예전에 통제 중심의 관리 중심의 노동 노사관계 정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매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노란봉투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도하게 기업의 자유를 해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그런 점에 무게를 두고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배 가압류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민법상의 사유재산권 문제도 있지만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 상권을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위한 수준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것이고요. 광범위하게 노동법 밖에 있는 노동자, 광범위한 3.3%소득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근로자성을 완전히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섭하고 협의하고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노란 봉투법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노동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 이슈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매년 진통이 거듭되고 있어요. 올해도 그런데 일단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를 870원까지 좁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870원이라는 것도 격차가 적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양측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뭡니까?
◇ 김성희 : 예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꽤 높은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자기 임금으로 결정이 되고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노동자까지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서 임금 인상률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최저임금은 이 밑으로는 주지 말라는 임금인데 그 이상을 주는 관행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주는 관행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워낙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도 힘들다고 하지만 생활물가가 오르면 당장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업의 입장하고 노동계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평행선이 항상 흐려지게 돼있죠.
◆ 조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물가가 올랐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급여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임금을 그렇게 올리면 물가는 그만큼 더 오르는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희 :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가지고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결정이 된 것이 물가 오른 만큼 반영 안 된 것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반영되지는 않고요. 물가가 오른 만큼 오르는 거는 임금 수준을 작년 수준으로 묶는 동결인데 자본주의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성장을 하는데 성장한 만큼의 수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물가만큼 올리지도 않으면 임금이 깎이는 것이고, 실질 임금이 깎이는 것이고 성장하는 만큼 안 올라가면 노동의 몫이 줄어드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플러스 경제 성장률만큼 오르는 것은 최소한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돼야지만 예전의 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최저임금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사용자 위원이랑 공익 노동 위원들 의견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익위원들이 결정한다 이런 비판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연 2회에 나눠서 올리는 제도도 검토 중이다 이런 것들이 해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김성희 : 2회 나눠서 올리는 방법이 해법이 되기보다 진통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죠. 경제 상황의 변화를 보면서 결정을 하고 그걸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것인데 이게 충분한 해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정이 결정하는 공익위원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역량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사정 이해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안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켜져야 될 기본 원칙인 것은 이고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다양한 운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을 다뤘지만요. 여기에서 항상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노동 이슈인데 이런 부분에도 난제가 많으니까요. 새로운 정부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성희 : 예 고맙습니다.
#이재명 #취임기자회견 #노동 #4.5일제 #근로시간 #최저임금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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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7월 4일 (금요일)
■ 대담 :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어제 오전 10시부터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4.5일제 시행 시기를 묻는 말에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AI 산업 전환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속한 상황이라서 노동 시간과 정책에 대해서는 성급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이것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이하 김성희) : 예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30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어요. 특히 주 4.5일째 그리고 산업재해를 언급을 했는데요. 노동 전문가로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제 회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성희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기자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질문들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실용 정부로서 노동 분야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언급하는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재해 해결을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기본이 되는 정책들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4.5일제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어떤 내용에 어떤 답을 할까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해야 된다. 주 4.5일제는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속도 조절을 시사한 걸로 보이거든요. 4.5일제 시행에 속도 조절을 하는 배경 뭘로 보십니까?
◇ 김성희 : 예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방법에는 주당 근무시간 우리는 40 시간제잖아요. 그다음에 12시간 상한제까지 하면 최장 52시간제 그걸 잘 지킨다, 또는 주당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연차 휴가를 늘리거나 사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도 노동시간은 단축되게 됩니다. 그런데 근무일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강행 규정으로 법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방안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거나 지원 사업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또는 특정 업종에서 도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4.5일제를 실현하려면 주당 노동시간이 36시간제가 기본으로 깔려야지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데 주당 노동시간 단축까지는 안 가겠다는 거고 시범 사업 가능한 업종 기업의 중심으로 지원책을 중심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 조태현 :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봤을 때 주 5일 동안 일해라 이런 법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성희 : 예 근무일로 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40시간제를 어떻게 쪼개서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인 서구에서는 일요일은 무조건 쉰다, 이것까지는 있는데 거기도 4일제를 해라, 5일제를 해라, 6일제를 해라 이런 규정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4.5일제를 촉진하는 정책을 쓰고 있을 뿐이죠.
◆ 조태현 : 지금 찾아보니까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 나와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지금 기업들에서는 4.5일제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 경쟁력이 더 나빠질 거다. 이거는 주 5일제 시행됐을 때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들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의식했다고 봐야 될까요?
◇ 김성희 : 예 경총이 전국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경총이 직접적으로 이 정부의 이재명 정부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기는 싫으니 곤란하니까 애매하게 에둘러서 대표성이 없지만 경영경제학과 교수의 입을 통해서 경총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대신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4.5일째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했지만 강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노란 봉투법, 노조법 2ㆍ3조 개정이 더 중요한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업 지원 정책 중심으로 됐으면 좋겠다, 유연한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방향 설정을 이재명 정부가 반대되는 그런 목소리를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지금 자율적으로 4.5일제를 하는 회사들도 생긴다고 하니까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주 4.5일제 굉장한 이슈가 되고 논란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거는 언제쯤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 김성희 : 예 우리 52시간 상한제도 잘 안 지켜지거나 그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지만 전 세계 모든 주요 국가들이 노동시간 단축의 흐름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주 4일제 실험도 하고 4.5일제 실험도 하고 주당 노동 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낮추는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스마트하게 하는 거죠.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적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과 생활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4.5일제 도입은 노동 강도가 센 업종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 미만으로 낮추는 흐름 이런 것과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점진적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도 한번 볼까요? 산업부나 과기부 장관 쪽에 기업인 출신 인사들 지명했거든요. 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노동시장의 구조는 어떻게 바뀔 걸로 전망하십니까?
◇ 김성희 :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중도 실용 정부를 방향으로 설정을 했죠. 중도라는 것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어중간한 중간을 선택하겠다가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기업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인 출신을 장관에 임명한 것처럼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업의 방점을 둘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 노동에 방점을 둬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을 잘 아는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 코레일 기관사 출신 민주노총 위원장을 임명했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중도 실용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별로 가장 그 사안에 적합한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정책을 펴나가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AI라는 게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지만 AI 관련 산업에서의 노동 수요는 증가하는 이런 양 측면이 있죠. 그런데 과연 이런 전환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배제되지 않고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초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환의 과정을 정의롭게 설계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잘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 충격이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더 완화되고 긍정적인 요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조태현 :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 재해 이야기해 볼까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났던 노동자 사망 사고, 최근에는 SPC 쪽에서 게임 사고가 있었고요. 이런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통령도 기자회견 자리에서 산업재해 근절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아주 구시대적인 사고들 계속 반복하는 배경 뭐로 보십니까?
◇ 김성희 : 예 우리 현재 사망 사고가 한 해에 600명 이상이었고 500명대로 떨어지기도 했다는데 그거는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서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인데 형식적인 대처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산업재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가 따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대처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는 변화를 이끄는 데까지는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참 산업재해의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언젠가 우리가 끊어내야 될 문제니깐요. 또 하나 짚어볼 이슈가 바로 노란 봉투법입니다. 이 노란 봉투법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 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윤석열 정부 때는 거부권이 행사가 됐었죠. 이런 상황인데 이거 계속 논의한다고 해요. 앞서서 이야기도 경총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재계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갖고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예전에 통제 중심의 관리 중심의 노동 노사관계 정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매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노란봉투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도하게 기업의 자유를 해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그런 점에 무게를 두고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배 가압류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민법상의 사유재산권 문제도 있지만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 상권을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위한 수준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것이고요. 광범위하게 노동법 밖에 있는 노동자, 광범위한 3.3%소득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근로자성을 완전히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섭하고 협의하고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노란 봉투법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노동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 이슈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매년 진통이 거듭되고 있어요. 올해도 그런데 일단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차를 870원까지 좁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870원이라는 것도 격차가 적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양측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뭡니까?
◇ 김성희 : 예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꽤 높은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자기 임금으로 결정이 되고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노동자까지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서 임금 인상률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최저임금은 이 밑으로는 주지 말라는 임금인데 그 이상을 주는 관행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주는 관행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워낙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도 힘들다고 하지만 생활물가가 오르면 당장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업의 입장하고 노동계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평행선이 항상 흐려지게 돼있죠.
◆ 조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물가가 올랐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급여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임금을 그렇게 올리면 물가는 그만큼 더 오르는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희 :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가지고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결정이 된 것이 물가 오른 만큼 반영 안 된 것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반영되지는 않고요. 물가가 오른 만큼 오르는 거는 임금 수준을 작년 수준으로 묶는 동결인데 자본주의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성장을 하는데 성장한 만큼의 수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물가만큼 올리지도 않으면 임금이 깎이는 것이고, 실질 임금이 깎이는 것이고 성장하는 만큼 안 올라가면 노동의 몫이 줄어드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플러스 경제 성장률만큼 오르는 것은 최소한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돼야지만 예전의 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최저임금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사용자 위원이랑 공익 노동 위원들 의견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익위원들이 결정한다 이런 비판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연 2회에 나눠서 올리는 제도도 검토 중이다 이런 것들이 해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김성희 : 2회 나눠서 올리는 방법이 해법이 되기보다 진통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죠. 경제 상황의 변화를 보면서 결정을 하고 그걸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것인데 이게 충분한 해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정이 결정하는 공익위원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역량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사정 이해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안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켜져야 될 기본 원칙인 것은 이고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다양한 운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을 다뤘지만요. 여기에서 항상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노동 이슈인데 이런 부분에도 난제가 많으니까요. 새로운 정부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성희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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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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