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요국과 FTA, 한국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 안 돼"

한국이 1990년대 이후 추진한 자유무역협정, FTA 등 무역자유화 정책이 제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한 것이 생산성을 끌어올렸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주요국과 FTA가 발효된 시점 이후에 그 이전보다 수출입 증가량이 미미했고 이 때문에 교역산업의 생산량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무역자유화 정책이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