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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책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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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책 오늘 발표

2020년 06월 02일 10시 4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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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책 오늘 발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해제 조치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오늘(2일) 오후 대응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까지 대화 채널을 열어놨지만 일본 측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오늘 오후 2시 대응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오전 일본 측은 한국의 수출관리 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며 기존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강행하면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일본이 강화한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해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이 지난해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유예하면서 제소 절차를 중지했습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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