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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 막는다...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Posted : 2020-03-25 22:30
도·소매업 취업자 10만 6천 명↓…실업급여 신청 30% 급증
코로나19로 경기침체…"실업 우려, 전 산업으로 확산"
모든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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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실업대란 우려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관련 예산이 5천 억으로 증액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 명을 넘으며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의 우려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근재 / 종로 백반집 운영 : 현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한 달 이나 두 달 더 버텨보고 진짜 안 좋으면 저도 사람 구조조정 해야 되고, 외식업이나 다른 소상공인들도 사람을 내보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4일) :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다음 달 부터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감원 대신 휴업과 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휴업 할 경우 지급하는 140만 원의 휴업수당에 대해 사업주 부담은 21만 원 줄고, 그 감소분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이 메워주게 됩니다.

사업주는 14만 원만 부담하면 휴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천억 원 수준에서 4천억 원을 늘려 총 5천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그 지원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 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과 여행, 공연 등 피해가 전 산업으로 확산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만 9천 개를 넘었습니다.

지난해의 11배에 달하는 폭발적 증가세로 신청 근로자도 16만 명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기업 경영난이 장기화하며 지원금 신청이 계속될 경우, 관련 예산의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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