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특혜·고액 입시·마스크 매점매석' 138명 전격 세무조사

'전관특혜·고액 입시·마스크 매점매석' 138명 전격 세무조사

2020.02.18.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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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퇴직 후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 등 전관 특혜 전문직과 고액 수강료를 탈세한 입시전문 컨설턴트 등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폭리를 취한 마스크 유통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탈세 혐의자는 138명 입니다.

유형별로는 전관 특혜를 비롯해 고액 입시, 민생 침해, 사무장병원 등 입니다.

세무조사의 칼끝은 우선,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 후 이 경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금전 이득을 얻고도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전관 특혜 전문직에 맞춰졌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입니다.

전관 출신 A 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래도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거짓 경비를 만들어 소득세를 탈루하고, 탈세한 소득으로 70억 원에 상당하는 서울 강남 일대 다수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형사건의 수임료에서 다른 명의의 사무실 등으로 백억 원 이상을 숨기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한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초고액 입시 컨설팅 수수료를 탈세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강남의 입시 컨설팅업체인 B사는 컨설팅 수수료로 많게는 수천 만원을 받고, 목표 대학에 합격하면 성공보수를 추가로 챙겼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운영하며 탈루하다 법인세 수억 원이 추징되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현금거래로 폭리를 취한 유통·판매업자 11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 도매업자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로 13억 원의 폭리를 취하다 적발됐습니다.

[임광현 / 국세청 조사국장 :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반칙과 특권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 본인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도 조사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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