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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강화 입법 속도..."5월 말까지 통과"
Posted : 2019-12-22 10:08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등의 '12·16 부동산 대책'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이번 주 초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강화는 법 개정 뒤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혀 내년 5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 일정에다 야당이 '맞불' 성격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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