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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배민 합병, 자영업 생태계 흔든다?
Posted : 2019-12-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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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독일회사 딜리버리 히어로와 인수합병됩니다.

이제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게르만민족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수수료 인상 가능성 여러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관심이 갈 만한 뉴스인데 그래서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임영태]
네, 안녕하십니까? 임영태입니다.

[앵커]
배달앱 시장 합병 소식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상황, 주변분들과 어떻게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까?

[임영태]
우선 저희들과 자주 소통하는 가맹점주들을 포함해서요. 가맹점주협의회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시장 독점화로 인해서 자영업시장의 황폐화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향후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배달앱 이용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약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영업 황폐가 우려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 회원사들이... 저는 그동안 중계수수료가 0%라고 하기에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결제수수료 그리고 깃발 꽂기라고 하는 광고료도 꽤 들어갔더라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치킨 한 마리를 판다면 수수료 얼마나 부담하는 거예요?

[임영태]
우선 수수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배달료를 초기부터 교촌 같은 경우에는 2000원 해서 라이더들한테 지불하는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각 3사들이 메이저 3사들한테 요기요의 경우에는 약 한 17%, 그리고 배달통의 경우에는 6%, 그리고 이번에 인수를 하는 배민,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3%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요.

이것 말고 고정 광고비라고 해서 배달통은 1만 1000원에서 7만 7000원 사이.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8만 8000원 이렇게 받고 있고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앞에 17%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고정 광고비는 아예 제로로 받지 않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조삼모사라는 거죠. 안 받는 데는 가장 많이 받고 또 가장 많이 수수료를 받는 데는 또 요기요처럼 고정 광고비를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는 데는 광고료를 덜 받고 대신 중개수수료를 안 받는 데는 광고료를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수수료보다 사실 그런데 시장 파이가 더 커졌다면 업계로써도 10%를 내지만 대신 10%가 그만큼 시장이 커졌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었을 텐데 실제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십니까?

[임영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파이가 커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뻐할 일이 아니고요.

단순히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독점적으로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파이를 키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달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디야 커피라는 데하고 요기요가 MOU를 체결해서 커피를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커피를 배달해서 판매를 하면 다른 브랜드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앵커]
동참을 해야겠죠.

[임영태]
참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의 파이를 계속 키워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켜보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달 수수료가 배달을 하고 있지 않은 업종의 경우에도 배달을 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 수수료를 부담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거죠.

[앵커]
그런데 시장 파이가 커지기는 했지만 이게 자영업자들에게 낙수효과로 많이 돌아가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배달앱 지금 1, 2, 3위의 합병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한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임영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선 편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요리나 커피나 음료 같은 것들을 제공받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예전에는 프랜차이즈 쪽을 저렴하게 먹는다 하면 요기요가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요기요하고 배달의 민족이 같은 회사예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하게 차별화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객의 정보가 이쪽 배달앱 업체로 넘어가면서 이들이 별도로 마치 스팸처럼 한 번 이용했는데 요기요를 이용했는데 배달의 민족에서도 고객의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영업적인 측면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부분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배달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식으로 어떤 관성에 의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오히려 차별화가 없어지는 그런 단점이 발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소비자 피해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배달앱을 쓰지 않고서는 거의 영업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임영태]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보면 배달하는 식당들이 예전에는 배달하는 직원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했다면 요즘은 그것도 배달앱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 처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영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 산업을 4차 산업이라고 해서 배달원들의 일감이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들의 처우라든지 또는 이들의 고용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거든요.

여전히 이들은 프리랜서 형태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일용직입니다. 심지어 4대 보험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배달의 민족 측이 그래서 반박을 한 게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걸 믿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임영태]
네, 당연히 그렇죠. 이게 그러면 계약서에 명기가 되는 겁니까? 어처구니 없는 게 나중에 당장 시장의 상황이 급변하면 가격은 반드시 시장에서 가격으로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몇 년까지 보장을 할 겁니까? 이것은 사실은 계약을 하기 위한 권모술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요금 정책과 관련한 방침을 밝혔는데 내년 4월부터는 새 요금체계가 적용이 될 거고 독점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임영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요금체계는 누가 만드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요금체계를 만든다는... 그 체계라는 용어 자체도 이들이 마치 정부의 공공요금처럼 아마 임의적으로 만든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납득...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변하고 용어 자체도 변해야 되는데 이들이 만드는 체계 자체가 소비자들 입장에서 또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진짜로 거북하기 짝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독과점이다. 배달앱 1, 2, 3위가 모두 합병이 됐기 때문에 독과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배달앱 시장 기준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

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는 것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서 독과점 여부가 또 갈릴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나중에 독과점이 만약에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하실 생각이세요?

[임영태]
저희들은 소비자단체들과 또 가맹점주협의회들과 연대해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지적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각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배달시스템이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담원들, 상담 콜센터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쪽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그 부분을 실제로 걸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주문한 것과 실제로 회사의 고유번호를 통해서 주문한 것들이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데 조그마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앱에다가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봐서 이게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저도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먹는 입장에서 궁금한 게 사실 요즘 너무 비싸요.

치킨도 비싸고 피자도 비싼데 중개수수료 빌미로 어떻게 보면 업체들에서도 지나치게 제품 가격을 올렸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업계 차원에서는 어떻게 자정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임영태]
물론 노동생산성이라든지 점포 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원가라든지 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반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업계의 노력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수료를 그러면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이걸 부담시키느냐. 소비자가 결국은 부담을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제품 인상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품 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케팅에서 극약처방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인상되면 소비자들이 그만큼 이용을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인상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즐겨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정부가 제로페이같이 저렴한 수수료의 배달앱을 개발해 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제품 가격이나 이런 데도 반영이 안 되고 자영업자들이 아주 즐겨, 소비자들도 즐겨 사용할 거고 자영업자들도 즐겨 이용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도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아무쪼록 치킨 한 마리 시켜먹을 때 길게 고민할 필요 없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고 그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임영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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