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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책임경영 회피↑...사외이사 99% 가결 '거수기'
Posted : 2019-12-09 19:00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 1년 전보다 4%p↓
공정위 "이사 등재 회피는 책임경영 한계"
경영진 견제하는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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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경영하는 총수 일가 비율이 최근 5년 동안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분을 갖고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경영진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는 99% 넘게 원안대로 통과시켜 여전히 '거수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가 있는 49개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17.8%로 1년 전보다 4%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화와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미래에셋, 네이버 등 19곳은 아예 총수가 어느 계열사에도 이사로 등재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10곳은 총수 2·3세도 이사에 등재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계속 감소했고, 5%대를 유지하던 총수 본인의 등재 비율도 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과 경영권을 고려할 때 이사 등재 회피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창욱 /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이사와 관련해서는 상법상에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기타 관련법에서도 대표이사나 이사로 인해서 형벌적인 책임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진을 견제하는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했습니다.

총수가 있는 집단의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99%를 넘었고, 특히 일감 몰아주기 같은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찬성률은 100%였습니다.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는 1년 새 77.9%에서 78.7%로 높아졌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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