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2억 이상 상습 체납자, 내년부터 유치장 간다
LIVE

실시간 주요뉴스

경제

2억 이상 상습 체납자, 내년부터 유치장 간다

2019년 11월 30일 21시 46분 댓글
글자크기 조정하기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 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유치장에 가둡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 18가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세징수법 개정안에는 낼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국·관세를 합쳐 2억 원 넘게 3차례 이상 체납하면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제도가 추가됩니다.

법인 임원이 받는 퇴직금 가운데 퇴직소득에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습니다.

다만 올해까지의 적립분은 현행 지급배수인 3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30%로 정해졌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