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풍선효과 조짐...추가 지정 만지작

분양가 상한제 풍선효과 조짐...추가 지정 만지작

2019.11.19. 오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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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됐지만, 정부 목표대로 집값이 안정될지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추가 적용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준강남권으로 묶이는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9월에 12억∼13억 원에서 거래됐던 중형 아파트가 요즘은 호가가 15억까지 뛰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빠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공인중개사 : (대형 평수는) 16억 정도에 거래되던 것이 지금 거의 (호가는) 17∼18억….]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과천 아파트 매매가격이 1주일 만에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바로 전주의 상승률보다 2배가량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역시 상한제 지정을 피한 서울 양천구와 동작구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소수점 이하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이렇게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상한제 추가지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안해지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추가 지정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는 지금 분위기를 고려하면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추가 지정 등이 조만간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달부터 시행한 부동산 시장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연말까지 계속하고 중간 조사결과를 이번 달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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