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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WTO 고려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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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WTO 고려한 전략"

2019년 11월 16일 14시 5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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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했던 세 가지 품목 모두를 허가한 셈이 됐는데요.

WTO 2차 양자협의를 앞둔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수출을 허가한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기자]
네, 일본 정부가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 액체 불화수소, 즉 불산액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의 허가 통보가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스텔라케미파라는 일본 화학소재 생산업체가 한국에 액체 불화수소를 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에서 70%를 차지하는 업체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된 지난 3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21%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88%나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일본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수출하던 반도체 관련 소재 가운데 3가지 핵심 품목을 서류 보완을 하라며 반려했는데요.

사실상 한국을 이끄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겁니다.

그러다 지난 8월 초 먼저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데 이어, 8월 말에는 기체 불화수소를, 9월에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반출을 승인했습니다.

남은 게 액체 불화수소 한 가지였는데, 이번 승인으로 수출 규제 품목들이 다시 한국 수출길이 열린 셈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 수출을 승인한 이유는 우선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도 반영됐겠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무작정 미루면 국제적으로 부당한 '수출 통제'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출 규제 문제로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해 분쟁을 벌이고 있고, 오는 19일에 한일 2차 양자협의가 열리는데요.

이 협의를 앞두고 수출 규제를 사실상 모두 풀어 일본은 규제하는 게 없다는 방어 논리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시험 가동하는 등 국산화 작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업계에서는 3개 핵심 품목 모두 다시 수출 허가가 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은 데다 수출 규제 강화 조치도 아직 유효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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