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세무조사 착수...30대 이하 자금출처 집중검증

고가 아파트 세무조사 착수...30대 이하 자금출처 집중검증

2019.11.12.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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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24명 세무조사
수입 없거나 사회초년생인 '30대 이하' 집중 조사
국세청, 증여재산공제한도 초과한 경우 다수 포착
'취업 3년 차' 20대, 부모자금 받아 아파트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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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등의 자금출처를 분석해 224명을 추려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사회 초년생이라 소득이 적은 30대 이하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자금출처가 의심스러운 고가주택 취득자들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는다고요?

[기자]
국세청이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경우가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수입이 없거나 사회초년생인 30대 이하가 고가주택을 산 경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본인의 소득은 주택 구입에 쓴 경우도 자금출처를 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10년을 통틀어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을 초과해 자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다수 포착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취업 3년 차인 20대 직장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사거나, 3살 어린이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받아 주택 2채를 산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기준을 세부적으로 공표할 수는 없지만,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 그리고 일부 광역시가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필요할 경우 부모 등 친인척과의 자금흐름도 추적하고, 변칙증여로 드러날 경우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까지 사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조사 결과가 이번 달 안에 통보되면 그 역시 자금출처 검증을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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