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서울 27개 동 분양가 상한제..."집값 안정" vs "공급 부족"

"분양가 상한제, 시장 과열 억제…집값 안정"
"건설사 이윤 제한 → 분양가 하락 가능성 높아"
상한제 지역 분양가↓…무주택자 청약당첨 기회↑
국토부 "집값 이상 급등 지역 상한제 추가 지정"

[앵커]
어제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 여기에다 영등포구 1개 동을 포함해 서울 8개 구, 27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이 비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까지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 집값 급등을 막을 수 있다, 아니다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가 억눌려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시장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에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분양가 상한제 효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때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전망은 나왔습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가 건설사의 재건축 이윤을 낮춰 시장 과열을 막아 집값 상승세를 낮출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4구와 영등포, 마포, 용산 같이 고분양가가 만성화된 지역은

시행사나 건설사의 과도한 이윤이 제한되면서 종전보다 분양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 특히 청약 통장을 가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높아지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분양가 상한제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건데요.

반대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줄어 오히려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안정 효과를 이끌어 내기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던 지난 2007년과 달리 전국 시행이 아닌 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 대한 청약 쏠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이 막히게 되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가 지정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앵커]
일단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당분간 살펴봐야겠군요.

그렇다면,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는 얼마나 내려가나요?

[기자]
네, 사실 이 부분은 정부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나고, 국토부에서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4구 등 서울지역 27개 동의 분양가가 기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가격보다 5~10%가량 낮아진다고 예측했습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한제 적용지역의 분양가가 최대 20%가량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기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올해 3.3㎡ 기준 평균 분양가는 5천만 원에 육박했는데요.

일부의 전망대로 여기에서 20% 수준에서 낮아지면, 청약 1순위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