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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 대담 :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文 정부 첫 기재부 차관 “30년 예산 인생, 이번에야말로 진짜 경제 예산”
- 추경 조속히 통과 집행됐다면 (경제) 더 나아졌을 것
- 민간부문 정부 역할 보단 투자 의욕 기업가 정신 살려주는 게 중요... 정부 재정 쪽 마중물 역할 해 주어야
- 정부 예산 편성 예측치 넘어서 희망치... 수치 당초 계획대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면도
- 재정 통한 투자, 낭비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 투자
- 30여 년 예산 다뤄봤는데, 이번에야 말로 진짜 경제 예산
- 내년 예산 국세 수입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편성...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 엄중.
- 일본 경제 침략과 관련 키워드 '아베' & '국민'
- 우리 기업들 노력도 평가해 줄만
- 강제징용 문제 정부 간 합의로 끝내는 건 문제 있다
- 아베 정부 정치와 경제 연결시켰는데, 따로 떼서 이야기했으면
- 일본 언론 쪽 모니터링하고 주시하되 끌려 다니지 말아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3부와 4부에서는 경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3부에서는 국회에서 심사가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 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 무역갈등 해법, 또 하향 조정되고 있는 성장률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기재부 차관을 지냈고, 현재는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진 전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이하 김용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로 기재부 차관으로 임명되셨고, 작년 12월까지 계셨는데, 그만두고 나니 속이 시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용진> 속이 시원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30년 이상을 공직에 있었는데, 이제 그만두면서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차분히 저도 한 번 되돌아보고,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고,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차관님 당시 국회에서 대기하며 보낸 시간도 여러 날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100일 만에, 굉장히 늦게 통과됐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추경 통과가 조금 빨리 됐다면 성장률 앞서 나가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 김용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책이라는 게 타이밍이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에 미치는 정부 지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생산, 소비, 수출, 다 부진하지 않습니까? 남은 부분이 상당히 정부 지출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2사분기 때 1%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1% 성장했을 때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1.2%p였습니다. 그리고 또 3사분기에 보면 0.4% 성장했는데, 그중 절반이 정부 부문에서 기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 지출 비중이 크니까. 그리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예년에도 그랬지만, 재정 조기 집행을 해서 상반기에 하반기에 집행할 것도 대폭 당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재정 지출 수요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일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집행됐다고 하면 당연히 효과는 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차관님 말씀 그대로 IMF에서도 한국은 재정 확대를 해야 한다고 계속 권고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GDP 대비 부채율도 다른 OECD 국가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건전한 상태고요.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정부 재정만 확대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결국은 민간 부문 투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민간 부문 투자는 어떻게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정부에서도 고민일 것 같습니다?
◆ 김용진> 민간 부문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사실은 민간 기업들의 투자 의욕,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살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인 노력도 있을 수 있고 재정 쪽에서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의 기능이라는 것을 보면 단순하게 반드시 아끼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재정의 기능 중에서는 경기 조절, 또는 경기 성장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재정에서 역할을 보다 강화해주고, 그리고 또 경제 여건이 좋을 때는 그만큼 정부쪽에서 역할을 덜 해도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확장 재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래서 내년 예산도 500조가 넘습니다?
◆ 김용진> 네, 지금 9.3% 증가율로 해서 500조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그것도 방금 설명하신 그런 것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정부가 처음 예상한 것보다 지금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2%로 안 될 것이다, 1.9%, 1.8%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2%가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정부는 항상 예산을 편성하거나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예측치를 넘어서 희망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수치가 당초 계획대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경도 편성하고, 또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 재정으로 편성하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재정 보강을 대폭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의 진폭을 더 줄이는 그런 노력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의 달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위한 이런 모멘텀, 이런 것들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차관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IMF나 OECD 국책 기구들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까 확장 재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513조 잡혀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게 문제잖아요.
◆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12월 2일이 기한인데, 특히 야당은 확장 재정 정책을 국민 세금 낭비다, 또 내년 총선용으로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부채비율 40%도 언급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당수 시절에는 40% 넘기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 야당의 저런 반대가 기재부가 일을 추진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진> 방해라기보다는 야당이니까 당연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제가 여태까지 30여 년 동안 예산을 다뤄오면서도 이번에야 말로 진짜 경제 예산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보면 경제 분야에서 SOC가 됐든, 산업이 됐든, 또는 R&D가 됐든, 대체로 보면 이 분야의 예산들이 지출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증가율이 거의 정체되어 있거나 많아 봤자 1~2% 늘어나는 예산이었는데요.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는 대폭 늘어나면서도 경제 분야는 상당히 억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제 분야 예산 같은 경우에 산업 분야에서 내년에 27.5%로 거의 유례가 없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SOC도 12.9%, R%D도 17.3%, 그리고 환경도 19.3%, 그동안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경제 예산입니다.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더 논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재정 확대가 현재 경제가 어려운 면을 보완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을 통한 투자가 단순히 현대의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 투자라고 봐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지금의 투자가 바로 미래의 재정 수요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감안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보다 경제 분야를 지원하는 예산이다, 야당이 주장하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반대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SOC, 이런 거대 사업 하지 않기로 하고 사회복지에 많이 투자하기로 한 거 아니었느냐, 처음에 집권할 때는. 경제가 조금 안 좋다고 하는 비판 들으니까 결국은 건설·투자 확대, 이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전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용진> 건설 분야도 마찬가지고,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고, 경제 예산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보면 재정 당국이 재정을 운용해오면서 제한된 재원으로 어떻게 투자 우선순위를 가져갈 거냐고 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부분이 SOC라든지, 산업 분야와 같은 경제 예산들이 그동안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OC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반적인,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전에 참여정부 때도 비슷한 기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SOC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투자가 정작 필요하면서도 지연되는, 늦춰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가 왜곡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SOC 분야의 투자를 조금 정상화하는, 그래서 꼭 필요한 서민주거 안정이라든지, 또는 광역 교통망,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이런 공급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투자를 제대로 하자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균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서민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약자, 사회복지, 이런 곳의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OECD 국가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부채비율이 크지 않습니다.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일본은 200%가 넘어 가니까요. 그런데 재정 건전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아무리 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 재정을 운용할 때 그 재정 운용 여건, 그 당시의 경제 여건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정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하고 비교해서 물론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재정 적자라든지, 또는 국가부채 수준이 훨씬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하면 지금의 투자가 미래의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라든지, 재정 소요,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 김용진> 전문가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 당연하게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희망이 있고, 근심을 덜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청취자 분 중의 한 분께서 “정말 이 정부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요.
◆ 김용진> 그러면 제가 하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세입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세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든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의 경제 상황이 아직도 엄중하다는 것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특위위원 맡고 계시니까요.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본에 맞서면 큰 일 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석 달 정도 지났습니다.
◆ 김용진> 네 달 지났습니다.
◇ 이동형> 지금 분위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본 쪽에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오는 것에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고, 대한국 수출입니다. 상당히 떨어졌고. 특히 관광 분야라든가, 또 수입 맥주 분야라든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지금 넉 달 동안의 이런 일본과 한국의 관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진> 글쎄요, 지금 보면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또는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러한 부분을 일본이 자승자박한 거 아니냐. 누가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일본의 경제 침략과 관련해서는 키워드를 굳이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아베라는 말 하나하고요. 국민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베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방향, 전개하고는 전혀 다르게 조금 착각을 했다. 애초부터 사실관계가 달랐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하는 자세. 불매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힘, 그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동형> 일본이 처음에 수출 규제를 하면서 대체품이 아마 한국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기업들이 준비를 빨리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부도 기업들을 많이 도와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김용진> 이번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노력도 평가해 줄만 합니다.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을 했고요. 특히 보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7월 2일 날 아베 정부에서 이런 정부를 한 뒤에 바로 일본으로 달려가서 4박 5일 동안 일본 각계의 인사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상의하고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다시 했던 것이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비상대응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3개 소재부품에 대해서 일본이 규제를 했었죠. 그 3개의 품목을 넘어서 다른 분야, 일본에 의존도가 높은 것은 이번에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요. 우리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하고, 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다,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 이동형>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만일 한국이 압류자산을 현금화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 현금화할 경우에 추가 보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일본이 처음의 강경 노선에서는 상당히 누그러졌다, 다만 기존의 주장대로 한국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과연 그러면 일본이 새롭게 추가 보복할 카드가 무엇인지, 또 한일관계는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진> 아마도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경우에도 우선은 만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보다 우리 정부가 열려 있는 입장에서 무엇이든 함께 논의하고 상의해나갈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급하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크게 봐서 이슈가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는데요.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정부 주도로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끝내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반드시 피해자들 문제를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고요. 지소미아 문제는 양국 간의 안보라든지, 국방 관련해서 신뢰의 문제가 걸려 있었거든요. 이런 신뢰의 회복,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전제돼야 이런 것도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부품 소재와 관련해서는 이게 정경 분리의 원칙이 한일 간에는 계속 유지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베 정부가 정치와 경제를 이것을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특히 경제 분야의 관계는 경제만으로, 경제 부분을 따로 떼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과 우리가 그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양국 간의 협력, 동반자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그냥 미봉책으로만 합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원칙을 지키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 이동형> 지소미아 말씀하셨는데,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그전의 미국 정부의 압력도 있지 않습니까?
◆ 김용진>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한미일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미국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한국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일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또 미국과 일본 간의, 서로 이런 신뢰가 우선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일본의 아베 정부가 경제 침략을 하면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안보 분야에서의 의구심, 불신, 이런 것을 많이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지소미아를 폐기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것은 일본, 아베 정부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화해, 그리고 서로 간의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형> 또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어쨌든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만나자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본 보도를 통해서 발표된 거거든요? 아베 총리가 그것을 보고 11월에는 만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왕 즉위식을 보고 조금 풀릴 것 같은 한일관계가 조금 오래가는 건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김용진> 글쎄요, 저는 이번에 일본의 경제침략 관련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의 언론 쪽을 우리가 분명 모니터링하고 주시를 해야겠지만, 거기에 그렇게 끌려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참고는 하지만 당연하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었거든요. 거기서 모든 것을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자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위원인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이었습니다.
◆ 김용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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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文 정부 첫 기재부 차관 “30년 예산 인생, 이번에야말로 진짜 경제 예산”
- 추경 조속히 통과 집행됐다면 (경제) 더 나아졌을 것
- 민간부문 정부 역할 보단 투자 의욕 기업가 정신 살려주는 게 중요... 정부 재정 쪽 마중물 역할 해 주어야
- 정부 예산 편성 예측치 넘어서 희망치... 수치 당초 계획대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면도
- 재정 통한 투자, 낭비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 투자
- 30여 년 예산 다뤄봤는데, 이번에야 말로 진짜 경제 예산
- 내년 예산 국세 수입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편성...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 엄중.
- 일본 경제 침략과 관련 키워드 '아베' & '국민'
- 우리 기업들 노력도 평가해 줄만
- 강제징용 문제 정부 간 합의로 끝내는 건 문제 있다
- 아베 정부 정치와 경제 연결시켰는데, 따로 떼서 이야기했으면
- 일본 언론 쪽 모니터링하고 주시하되 끌려 다니지 말아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3부와 4부에서는 경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3부에서는 국회에서 심사가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 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 무역갈등 해법, 또 하향 조정되고 있는 성장률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기재부 차관을 지냈고, 현재는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진 전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이하 김용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로 기재부 차관으로 임명되셨고, 작년 12월까지 계셨는데, 그만두고 나니 속이 시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용진> 속이 시원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30년 이상을 공직에 있었는데, 이제 그만두면서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차분히 저도 한 번 되돌아보고,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고,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차관님 당시 국회에서 대기하며 보낸 시간도 여러 날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100일 만에, 굉장히 늦게 통과됐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추경 통과가 조금 빨리 됐다면 성장률 앞서 나가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 김용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책이라는 게 타이밍이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에 미치는 정부 지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생산, 소비, 수출, 다 부진하지 않습니까? 남은 부분이 상당히 정부 지출이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2사분기 때 1%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1% 성장했을 때 정부 부문의 기여도가 1.2%p였습니다. 그리고 또 3사분기에 보면 0.4% 성장했는데, 그중 절반이 정부 부문에서 기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부 지출 비중이 크니까. 그리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예년에도 그랬지만, 재정 조기 집행을 해서 상반기에 하반기에 집행할 것도 대폭 당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재정 지출 수요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일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집행됐다고 하면 당연히 효과는 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차관님 말씀 그대로 IMF에서도 한국은 재정 확대를 해야 한다고 계속 권고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GDP 대비 부채율도 다른 OECD 국가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건전한 상태고요.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정부 재정만 확대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결국은 민간 부문 투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민간 부문 투자는 어떻게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정부에서도 고민일 것 같습니다?
◆ 김용진> 민간 부문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사실은 민간 기업들의 투자 의욕,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살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인 노력도 있을 수 있고 재정 쪽에서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의 기능이라는 것을 보면 단순하게 반드시 아끼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재정의 기능 중에서는 경기 조절, 또는 경기 성장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재정에서 역할을 보다 강화해주고, 그리고 또 경제 여건이 좋을 때는 그만큼 정부쪽에서 역할을 덜 해도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확장 재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래서 내년 예산도 500조가 넘습니다?
◆ 김용진> 네, 지금 9.3% 증가율로 해서 500조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그것도 방금 설명하신 그런 것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정부가 처음 예상한 것보다 지금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2%로 안 될 것이다, 1.9%, 1.8%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2%가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경제성장률이라는 게, 정부는 항상 예산을 편성하거나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예측치를 넘어서 희망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수치가 당초 계획대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경도 편성하고, 또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 재정으로 편성하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재정 보강을 대폭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의 진폭을 더 줄이는 그런 노력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의 달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위한 이런 모멘텀, 이런 것들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차관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IMF나 OECD 국책 기구들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까 확장 재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513조 잡혀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게 문제잖아요.
◆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12월 2일이 기한인데, 특히 야당은 확장 재정 정책을 국민 세금 낭비다, 또 내년 총선용으로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부채비율 40%도 언급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당수 시절에는 40% 넘기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 야당의 저런 반대가 기재부가 일을 추진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진> 방해라기보다는 야당이니까 당연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제가 여태까지 30여 년 동안 예산을 다뤄오면서도 이번에야 말로 진짜 경제 예산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보면 경제 분야에서 SOC가 됐든, 산업이 됐든, 또는 R&D가 됐든, 대체로 보면 이 분야의 예산들이 지출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증가율이 거의 정체되어 있거나 많아 봤자 1~2% 늘어나는 예산이었는데요.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는 대폭 늘어나면서도 경제 분야는 상당히 억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제 분야 예산 같은 경우에 산업 분야에서 내년에 27.5%로 거의 유례가 없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SOC도 12.9%, R%D도 17.3%, 그리고 환경도 19.3%, 그동안 사회복지 예산 증가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경제 예산입니다.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더 논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재정 확대가 현재 경제가 어려운 면을 보완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을 통한 투자가 단순히 현대의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 투자라고 봐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지금의 투자가 바로 미래의 재정 수요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감안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보다 경제 분야를 지원하는 예산이다, 야당이 주장하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요.
◆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반대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SOC, 이런 거대 사업 하지 않기로 하고 사회복지에 많이 투자하기로 한 거 아니었느냐, 처음에 집권할 때는. 경제가 조금 안 좋다고 하는 비판 들으니까 결국은 건설·투자 확대, 이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전 정부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용진> 건설 분야도 마찬가지고,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고, 경제 예산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보면 재정 당국이 재정을 운용해오면서 제한된 재원으로 어떻게 투자 우선순위를 가져갈 거냐고 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부분이 SOC라든지, 산업 분야와 같은 경제 예산들이 그동안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OC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반적인,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전에 참여정부 때도 비슷한 기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SOC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투자가 정작 필요하면서도 지연되는, 늦춰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가 왜곡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SOC 분야의 투자를 조금 정상화하는, 그래서 꼭 필요한 서민주거 안정이라든지, 또는 광역 교통망,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이런 공급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투자를 제대로 하자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균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서민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약자, 사회복지, 이런 곳의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OECD 국가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부채비율이 크지 않습니다.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일본은 200%가 넘어 가니까요. 그런데 재정 건전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아무리 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 재정을 운용할 때 그 재정 운용 여건, 그 당시의 경제 여건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정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하고 비교해서 물론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재정 적자라든지, 또는 국가부채 수준이 훨씬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하면 지금의 투자가 미래의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라든지, 재정 소요,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 김용진> 전문가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 당연하게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희망이 있고, 근심을 덜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청취자 분 중의 한 분께서 “정말 이 정부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요.
◆ 김용진> 그러면 제가 하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세입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세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든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의 경제 상황이 아직도 엄중하다는 것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특위위원 맡고 계시니까요.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일본에 맞서면 큰 일 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석 달 정도 지났습니다.
◆ 김용진> 네 달 지났습니다.
◇ 이동형> 지금 분위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본 쪽에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오는 것에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고, 대한국 수출입니다. 상당히 떨어졌고. 특히 관광 분야라든가, 또 수입 맥주 분야라든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지금 넉 달 동안의 이런 일본과 한국의 관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용진> 글쎄요, 지금 보면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이라든지, 또는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러한 부분을 일본이 자승자박한 거 아니냐. 누가 승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일본의 경제 침략과 관련해서는 키워드를 굳이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아베라는 말 하나하고요. 국민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베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방향, 전개하고는 전혀 다르게 조금 착각을 했다. 애초부터 사실관계가 달랐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하는 자세. 불매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힘, 그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동형> 일본이 처음에 수출 규제를 하면서 대체품이 아마 한국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기업들이 준비를 빨리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부도 기업들을 많이 도와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김용진> 이번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노력도 평가해 줄만 합니다.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을 했고요. 특히 보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7월 2일 날 아베 정부에서 이런 정부를 한 뒤에 바로 일본으로 달려가서 4박 5일 동안 일본 각계의 인사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상의하고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다시 했던 것이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비상대응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3개 소재부품에 대해서 일본이 규제를 했었죠. 그 3개의 품목을 넘어서 다른 분야, 일본에 의존도가 높은 것은 이번에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요. 우리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하고, 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다,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 이동형>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만일 한국이 압류자산을 현금화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 현금화할 경우에 추가 보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일본이 처음의 강경 노선에서는 상당히 누그러졌다, 다만 기존의 주장대로 한국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과연 그러면 일본이 새롭게 추가 보복할 카드가 무엇인지, 또 한일관계는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진> 아마도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경우에도 우선은 만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보다 우리 정부가 열려 있는 입장에서 무엇이든 함께 논의하고 상의해나갈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급하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크게 봐서 이슈가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는데요.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정부 주도로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끝내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반드시 피해자들 문제를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고요. 지소미아 문제는 양국 간의 안보라든지, 국방 관련해서 신뢰의 문제가 걸려 있었거든요. 이런 신뢰의 회복,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전제돼야 이런 것도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부품 소재와 관련해서는 이게 정경 분리의 원칙이 한일 간에는 계속 유지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베 정부가 정치와 경제를 이것을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특히 경제 분야의 관계는 경제만으로, 경제 부분을 따로 떼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과 우리가 그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글로벌 밸류체인에서의 양국 간의 협력, 동반자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칙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그냥 미봉책으로만 합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원칙을 지키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 이동형> 지소미아 말씀하셨는데, 신뢰회복이 중요하다. 그전의 미국 정부의 압력도 있지 않습니까?
◆ 김용진>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한미일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미국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한국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일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또 미국과 일본 간의, 서로 이런 신뢰가 우선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일본의 아베 정부가 경제 침략을 하면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안보 분야에서의 의구심, 불신, 이런 것을 많이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지소미아를 폐기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것은 일본, 아베 정부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화해, 그리고 서로 간의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형> 또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어쨌든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만나자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본 보도를 통해서 발표된 거거든요? 아베 총리가 그것을 보고 11월에는 만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왕 즉위식을 보고 조금 풀릴 것 같은 한일관계가 조금 오래가는 건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김용진> 글쎄요, 저는 이번에 일본의 경제침략 관련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의 언론 쪽을 우리가 분명 모니터링하고 주시를 해야겠지만, 거기에 그렇게 끌려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참고는 하지만 당연하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었거든요. 거기서 모든 것을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자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위원인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이었습니다.
◆ 김용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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