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경제성장률 누가누가 높나, 진보 vs 보수정부 비교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7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이고은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경제성장률 누가누가 높나, 진보 vs 보수정부 비교"


<김양원 PD>
1)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팩트체커>
안녕하세요?

<김양원 PD>2) 지난 시간에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예산이 사상 최고로 책정되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 사이에 존재하는 선입견이 실제 통계 수치를 보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이고은 팩트체커>
올해 초만 해도 ‘역대정권 1인당 GDP 증가액’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이용자들과 커뮤니티에서 공유가 많이 됐습니다.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정권별 1인당 GDP와 증가액을 비교한 것이었는데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해당 게시물에서는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보수 정부로 구분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이른바 좌파정부, 그러니까 진보정부로 구분했습니다.

<김양원 PD>
3) 그럼, 해당 게시물에서 그렇게 정부를 두 갈래로 나눴을 때 GDP 증가액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해당 게시물에서는 진보정부 때의 1인당 GDP 증가액이 2만285달러, 보수정부 때의 1인당 GDP 증가액이 4519달러라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결국 경제는 보수가 우위에 있다는 통념이나 보수 진영 정치인들의 주장과 달리, 1인당 GDP 증가 규모를 놓고 보면 진보정부가 보수정부에 비해 더 경제성장을 많이 이뤘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양원 PD>
4) 해당 게시물은 정부 공식 집계나 확인과정을 거친 언론의 취재내용은 아니에요. 팩트체크해보죠?

<이고은 팩트체커>
대체로 게시물의 수치 자체는 맞았습니다. 게시물에서 출처를 제시하지 않아서,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를 토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각 정부별 임기기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보수정권 시기 14년간 1인당 GDP가 8671달러가 증가한 데 비해 진보정권 시기 12년 동안 1만5369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게시물에서는 IMF 외환위기 시기를 특수 시점으로 감안해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시기를 다소 조정을 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보수정부 시기 4624달러, 진보정부 시기 1만9416달러가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털에서도 비슷한 수치를 보입니다.

<김양원 PD>
5) 그럼 해당 게시물이 제시한 주장이 맞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이고은 팩트체커>
GDP 증가액을 고려하면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달러를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를 근거로 경제성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원-달러 환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환율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자본거래에 영향이 큽니다. 특정 정부 기간에 원화의 가치가 꾸준히 높아졌다면, 달러로 계산한 1인당 GDP도 꾸준히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2015년 원화 강세와 일본 엔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의 84%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김양원 PD>
6) 원-달러 환율을 고려해서 수치를 다시 비교해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고은 팩트체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1993년부터 2017년까지의 1인당 GDP를 달러와 원화로 각각 비교해볼 수 있는데요. 달러로 표시한 그래프의 경우 보수정부 시기보다 진보정부 시기에 더 많은 상승폭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원화로 환산해 표시했을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거의 상승폭이 균등한데요. 1997~1998년 외환위기 시절에만 정체됐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은 실제로 보수 진보 정권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김양원 PD>
7) 오늘은 이른바 진보 정권일 때 경제성장률도 높았다는 일부 주장을 실제로 그런지 통계자료와 환율 등을 통해 팩트체크를 해봤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성장률 자체보다는 부의 양극화 등의 문제도 함께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고은 팩트체커>
그렇습니다. 경제 수치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1인당 달러 GDP 증가액만으로 특정 정부의 경제상황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GDP가 높아질 때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모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마땅하지만, 일부 상위층에게만 돌아가서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진다면 양질의 경제성장이라 볼 수도 없을 겁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과연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사실, 부분적인 수치가 실체적 진실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