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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정부가 결국 개방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군요.
[기자]
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유지해 왔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협상 때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이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업 분야에서 받아 온 관세와 보조금 특혜를 미래 협상에서는 적용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의 개도국 특혜는 그대로 유지되고 쌀 등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농업 협상이 타결되어야 개도국 특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 입니다.
[앵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배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했지만, 이듬해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액 세계 4위, 국민총소득 세계 10위라는 우리 경제위상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타이완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브라질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또 앞으로 당분간 농업 협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개도국 지위 포기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이 받아 온 농업 분야 혜택을 없애려면 다자간 협상 타결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유명무실해진 2008년 이후 협상의 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협상이 붙투명한 만큼,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선제적으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정부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래 협상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도 정부가 발표 했죠?
[기자]
네, 정부는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협상 권한을 행사해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또 미래의 협상에서 국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 3월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을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한 1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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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정부가 결국 개방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군요.
[기자]
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유지해 왔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협상 때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 이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업 분야에서 받아 온 관세와 보조금 특혜를 미래 협상에서는 적용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의 개도국 특혜는 그대로 유지되고 쌀 등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농업 협상이 타결되어야 개도국 특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 입니다.
[앵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배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했지만, 이듬해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액 세계 4위, 국민총소득 세계 10위라는 우리 경제위상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타이완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브라질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또 앞으로 당분간 농업 협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개도국 지위 포기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이 받아 온 농업 분야 혜택을 없애려면 다자간 협상 타결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유명무실해진 2008년 이후 협상의 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협상이 붙투명한 만큼,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선제적으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정부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래 협상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도 정부가 발표 했죠?
[기자]
네, 정부는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협상 권한을 행사해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또 미래의 협상에서 국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 3월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입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을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한 1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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