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에서 日 제외' 오늘부터 시행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제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과 관련된 절차를 마치고 해당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에 포함돼 있던 일본은 새로 만들어진 '가의 2' 지역에 배치됐으며, 앞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산업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참여자의 91%가 개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 통제를 활용한 일본과는 취지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본에 대한 수출허가 신청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