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정부 '日 수출 규제 조치' 오늘 WTO 제소
Posted : 2019-09-11 11:52
반도체 등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제소
日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제소에서는 제외
정부 "시급한 조치부터 집중…추구 확대 가능성"
양자협의 서한 日 정부·WTO 전달하면 공식 개시
"사전예고·통보 없이 조치…절차 정당성 무시"

동영상시청 도움말

[앵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지 두 달여 만에 우리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정치적 보복이고 국제무역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아영 기자!

우리 정부가 오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동안 여러 차례 칼을 갈고 있다고 밝힌 정부가 드디어 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오늘 WTO에 제소하기로 한 건데요.

정확히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따른 겁니다.

다만 이번 제소에는 일본이 지난달 28일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은 빠졌습니다.

정부는 가장 시급한 조치부터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략이라며 상황에 따라 제소 범위를 확대할 여지를 남겼는데요.

WTO 제소 절차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됩니다.

이후 두 달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분쟁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존 분쟁 사례들을 돌이켜 봤을 때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 구체적인 근거는 뭡니까?

[기자]
정부는 가장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발표에 나선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 정부 인사들 언급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T 1조 최혜국 대우와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10조 무역규칙의 공표와 시행 규정 위반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이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만 콕 집어 수출을 규제한 것은 차별적인 조치이고,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한 채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뒤 3일 만에 시행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하고 일본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