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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반격, "화이트 리스트서 日 제외한다"
Posted : 2019-08-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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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우리나라의 화이트 리스트, 즉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연례적인 수출통제 체제 개선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한 강력한 맞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동시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 부가 결국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열흘 만입니다.

정부는 우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통해 현행 '가' 지역을 세분화해,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4대 국제수출통제에는 가입했지만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가의 2' 지역에 포함시키기로 했고 일본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고 일본이 ‘가의2'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가의 2' 지역에 속한 나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과 같은 수준의 수출 통제 수준이 적용됩니다.

포괄허가 기간도 기존 '가' 지역에 적용되는 3년에서 '나' 지역과 같은 2년으로 단축되고 전략물자 개별 허가 신청 경우 신청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길어집니다.

정부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한 분명한 대립각으로 분석됩니다.

동시에 대화의 여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 동안의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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