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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일본 수출 규제 한 달...현재 반도체 업계는?
Posted : 2019-08-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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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향자 /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소재 국산화, 공급선 다변화 등에 활로를 찾느라 상당히 바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양향자 부위원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30년 일하셨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메모리사업부에서 상무 임원도 지내셨고.

누구보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자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이 이 일을 저지른 것은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해석도 합니다마는 역시 기술 패권다툼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양향자]
제가 처음 이 사안을 접했을 때 세 가지 소재 규제 품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그다음에 HF불화수소.

그런데 이 분야에 있지 않았던 분들은 아마 잘 모르셨을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특히 포토레지스트가 어떤 것인지를 봤는데 EUV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D램과 랜드프래시에는 EUV PR을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파운드리 사업, 비메모리 사업에 EUV용 PR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산업.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야말로 AR, 5G, 전장, IOT 미래사업을 타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앵커]
결국 단순한 저장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 쪽으로 갈 때 거기에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기술은. 그냥 초초초정밀. 이 작업을 하려면 그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걸 노린 거겠죠.

[양향자]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D램도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확인을 해 봤는데 D램도 EUV PR을 쓰고 있습니다. 차세대 D램 반도체에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기술이 다 같이 발전을 하면서 그만큼 다 정밀해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거겠군요.

[양향자]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일단 개별 허가로 여유를 받았는데 그 3개월, 3개월, 3개월 계속 이렇게 가면서 우리를 압박하려고 저러는 건지 어느 정도 지나다가 안심해도 되겠다, 국가안보상 우리한테 큰 해가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또 확 풀어주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향자]
기술의 가치 사슬에서 일본은 소재, 대한민국은 반도체 또 미국은 소프트웨어 쪽, 완성품 쪽 이렇게 가치 사슬에서 서로 분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치 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 소재예요.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소재를 쥐고 가치 사슬의 패권을 쥐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업이 워낙 대한민국이 80년도 후반부터 해서 지금 93년도에 저희가 1등을 하기 시작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1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면 일본은 상당히 IT 산업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미래산업에 있어서도 일본은 설 자리가 없어지겠다라고 아마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 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소재 품목을 잡고 좌지우지 하겠다, 미래산업을 좌지우지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특정기업의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보시기에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130조 가까이의 투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세계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양향자]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압도적이고요. 조금 아까도 보셨지만 삼성전자 한 회사가 거의 45%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세계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일 정도로 보여지고요. 메모리 반도체 패권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산업에서 정말 뿌리이자 줄기이자 잎이자 열매인 비메모리 반도체를 성장을 시켜서 양날개를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재 규제가 들어오면 결국은 D램도 마찬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의 사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서 초정밀이나 고순도의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재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99.9는 들어봤어도 99.9999 이렇게 나가는 거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조금만 9999 나가다가 하나만 틀려져도 정말 차질이 큽니까?

[양향자]
투엘브나인이냐, 일레븐나인이냐, 텐나인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 오더 차이가 말 그대로 수율로 보면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반도체 예를 들면 12인치 웨이퍼에 1000개의 톨수라고 하는데. 저희가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1000개가 나오면 거기서 10분의 1이 다운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수율이 다운이 된다는 거죠.

[앵커]
어려운 기술이어서.

[양향자]
숫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개발, 우리가 부지런히 쫓아가면서 부품 소재에서도 한다고 칠 때 혹시 일본이 갖고 있는 특허권이나 이런 걸로 묶여 있거나 가로막혀 있는 것들도 가능한 겁니까? 일본은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써봤자 소용없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양향자]
그런데 모든 기술을 최초로 기술을 개발할 때 어떤 기업이든 다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이게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기술은 또 특허를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기술은 다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후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죠. 그 특허를 피해갈 수도 없고 또 특허를 쓰면서 하고자 한다면 특허료를 또 내야 되고 또 특허 분쟁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초로 개발하는 가장 최초의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소재산업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허를 피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래도 특허권을 가지고 또 분쟁을 이겨내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더 나은 거를 혹시 개발한다면 우리가 그 특허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양향자]
물론 그렇습니다. 프라이어 아트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기술을 공부를 해서 새로운 방향을 개척할 수 있거든요. 기술도 충분히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늦은 질문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사태가 안 풀려서 악화되어서 재고 갖고 있던 것을 하나둘 소지돼서 없어지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 그랬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됐을까요?

[양향자]
이게 금전적 손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고객과의 신뢰고 고객이 떠나면 결국은 시장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포토레지스트가 하나 안 들어온다, EUV용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EUV 노광장비에서 필요한 포토레지스트 써야 되는 그 스텝에서 멈추게 됩니다. 멈추면 투입됐던 모든 공정이 스톱이 되면서 폐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굳이 금전적으로 한다면 수백억, 수조까지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일본의 엔지니어들과 연대해서 함께 뭔가 풀어갈 방법도 찾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양향자]
결국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포함해서 메모리 반도체도 소재 산업과 함께 성장을 했었습니다. 소재도 물론 소재를 개발하려면 반도체에서 다 테스트를 해 주고 뭔가 함께 공동운명체로 양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 개발하고 있는 일본의 엔지니어들도 이 상황이 빨리 풀리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고. 또 제가 만난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하고 있는 모든 엔지니어들도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산화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소재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열심히 개발했다 하더라도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 확실하게 테스트해 주고 해야만이 같이 발전하는 거라는 말씀이군요.

[양향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립, 갈등 또 규제, 서로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어떤 국제적인 기술 연대 또는 질서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는 겁니까?

[양향자]
그렇죠.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일본은 그야말로 전략적 협력 관계로 기술 분야에서는 인류에 큰 역할을 한 거죠. 앞으로도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인류사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양국 간에 큰 힘이 필요한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등 국면이 가면서 규제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바라지 않는 인류의 죄가 될 겁니다.

[앵커]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빨리 옮겨서 비메모리 쪽으로 활성화시켜서 발전을 시키려고 계획을 짠 것 같은데 그거 연구하고 개발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갑자기 부품소재 쪽으로 또 신경을 써야 한다니까 짜증이 확 밀려오기도 하고.

[양향자]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저런 보완할 수 있는 지원대책 같은 것들이 쭉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은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더 정부로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들인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양향자]
우선은 외교적 해결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외교트랙에서도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단기적 대응들, 피해 기업들에 대한 보상, 또 국산화를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어떤 방안들이고. 또한 중요한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 정말 기술 패권이 없으면 이제 국가의 존립마저도 위기가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된 이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인재. 인재 개발 또 예산을 어떤 식으로 투여를 한 건지, 축적된 기술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 교육은 어떻게 갈 것인지 큰 틀에서 정말 그랜드디자인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럴 때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는 물론 여당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꾸려나가고 계시니까 맡으면 되는데. 정부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누가 맡아야 되는 건지 어쩔 때는 조금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양향자]
앞으로 그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만 국가의 어떤 연구소의 역할, 대학의 역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역할 그리고 스타트업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한 그 큰 디자인 아래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양 위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향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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