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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 리스트 배제 영향과 대처 방안은?
Posted : 2019-08-0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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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 거버넌스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 거버넌스 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이 8월 2일이기 때문에 한일 갈등이 본격화된 시점인데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현정]
간단하게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백색국가라는 게 안보 우방국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것 이전에 안보 우방국으로 지정해서 전략물자 운송시 혜택을 줬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혜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건건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어떤 규제 조치가 강화됐다고 보면 되겠죠.

[앵커]
공포 후 21일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그동안 어떤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현정]
지금 상태로는 전혀 번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요. 어제 보도된 것처럼 미국의 중재 노력을 조금 기대했는데 효과가 없었고요. 오늘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더라도 굉장히 강공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 시점으로 볼 때 일본 측에서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정부 대응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대응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의 대응? [최현정] 우리로서는 충분히 예상했던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거는 상호호혜조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트에서 빠진 입장에서 우리도 지금 28개국 화이트리스트 안보우호국가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서는 제한이 되겠죠, 일본이. [앵커] 혹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화이트 리스트에서 서로 배제하고 이랬던 경우가 있나요?

[최현정]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주 냉전 이후에 이루어진 다음에 이러한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으로 이런 안보까지 가는 이 상황은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만큼 이례적인 조치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는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고 또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현정]
글쎄요, 우선 금수 조치가 아니에요. 전략물품이 일본에서 수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대신 수입에 대한 절차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더욱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시간이나 비용 이상으로 우리 경제가 가지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되게 큰 피해입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실 오늘 시장에서 2000선이 깨진 이유라고 저는 보고요.

그 한국의 산업 생태계로 일본 의존도를 볼 때 주요 소재나 부품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입 의존도가 큰 IT라든지 정밀기계라든지 이런 주요 산업부터 피해가 예상이 되겠죠.

[앵커]
사실 이번 일본의 조치가 일본 스스로도 피해를 입으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가미가제식 공격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이 이렇게까지 이런 걸 감수하면서 이렇게 나서는 이유, 어디에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현정]
글쎄요. 배경은 일본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듯이 강제징용 청구권 보상에서 신뢰가 깨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국제협상을 어긴 신뢰를 할 수 없는 국가로 보고 자기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국가에게 이런 안보적인 혜택을 줄 수 없다라는 게 일본의 논리인 거고요.

[앵커]
일본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미가제식 규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일본 측 피해는 어떤 부분에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최현정] 일본 피해도 당연히 예상되는 게, 지금 상호 관계라는 게,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 있는 게 당연히 수입하는 기업들도 피해를 입는, 일본 기업들도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사실 피해 규모나 누가 더 피해다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의존도가 있어서 우리 피해겠지만 얼마 전에 제 기억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워낙 가장 핫이슈가 됐었으니까 우리 경우에는 45조, 일본에서는 1700억 원, 원으로 계산을 할 때 확실히 우리가 커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단계에서 이런 피해를 수치화해서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도 국내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제적인 피해 이후에 굉장히 외교적인 어떤 자유무역주의 국가로서의 외교적인 입장에서도 곤란을 당하는 게 이후 문제가 되겠죠. 일본이 가미가제식이라는 게 저도 일본 사람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일본의 학자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언론인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센터장님께서 일본 내부의 어떤 목소리도 아베 정권에 반하는 어떤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전해 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일본에서 이 사태를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최현정]
우선 지금 앵커님께서는 일본의 아베를 견제한, 아베를 비판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일본 지식인 층에서 지금 이 사태로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아베 정책이 아주 꼭 집어서 한국에 대한 이러한 것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대원칙을 깼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법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국제협력의 어떤 체제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이트 리스트, 2차 대전 코콤 이후에 세워졌던 4대 체제가 있는데 그 체제 자체도 일본이 건드렸다라는 게 일본이 자기모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는 시각은 우리는 일본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한일 관계로 일본을 비판하는데 일본 내에 한국을 아베에 대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건 한일 관계에서 비판하기보다는 국제적인 협약, 국제협력 구조에서 아베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은 시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브리핑에서도 나왔는데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도 있습니다. 지금 WTO에 제소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또 방향이 흘러갈까요?

[최현정]
우선은 WTO 제소한다는 건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외교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연히 저로서는 WTO에 제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 우리 입장에서는 승소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랬는데 승소를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져온 긍정적인 역할은 넘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외교적으로 명분 쌓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이 분명히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WTO 체제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한일 수산물 분쟁도 제 기억으로는 3년 넘게 가까이 걸렸던 걸로.

[앵커]
후쿠시마 수산물 말씀하시는 거죠?

[최현정]
한일 수산물 분쟁이요. 그것도 3년 가까이 걸렸는데 이건 아마 그것보다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한일 문제를 떠나서 WTO를 우리가 아주 크게 보고 거기에서 승소를 하면 큰 게 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건 좀 위험한 게 지금 WTO 시스템이라는 게 위기에 있습니다, 그 자유무역질서 자체가 아시다시피 트럼프 이후에 WTO 질서라는 게 무시를 많이 당하고 있고. 2경제국인 중국 역시 WTO 자유무역질서나 정신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WTO가 이미 예전같이 그런 확고한 자유무역주의의 기틀을 잡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조금 구체제, 조금 지나간 유물의 동아줄을 잡고 그것만 이기면 우리가 이 한일 갈등에서 승기를 잡는다라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프로세스이겠지만 그것만을 기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한일 간 외교장관회담, 어제 있었던 회담에서는 조금 잘 안 풀렸던 것 같고 지금 방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잠시 뒤에 열릴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미국의 중재라든지 미국의 역할을 통해서 좀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최현정]
정말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싶은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가 오늘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우리 정부도 맞대응을 해서 굉장히 센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해결의 단초가 나온다라고 객관적으로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에요, 죄송하기는 한데.

[앵커]
미국이 그동안 한일 양국의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최현정]
미국의 중재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내용은 사실 100%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는데요. 그냥 일본 측에 요청한 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 유지하도록 요청한 것 같고요.
한국 측에는 일본에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지금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 매각하는 거. 이거를 중재해달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거는 가장 외교적으로 미국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중재안이라고 보고요. 그 정도로 한국도 들어줄 수 없고 일본도 들어줄 수 없는. 하지만 미국은 제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재안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원론적인 외교적인 대응이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최현정]
그렇죠. 동북아 구조에서 한미일 3국 안보 구도라는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에서 자유무역주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걸 공유하는 나라는 3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리더 국가인 미국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뻔한 중재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앵커]
그렇군요.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 정치권 내부에서도 나왔고 앞서 청와대 김현종 2차장도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언급했거든요. 파기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아직은 그 시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현정]
검토가 아니라 저는 그 카드를 실제로 쓸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 기억이나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지소미아 협정 체결 과정에서 사실 우리보다 일본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론에 있어서도 지지를 많이 못 받아서 굉장히 우리 쪽에서 시간을 끌었던 협정이었고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우리보다는 일본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카드를 흔드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일뿐만 아니라 이전에 말씀드렸던 한미일 3국의 동북아 안보체제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깨지게 되면 한미일 삼각보다는 한국은 미국과 따로, 일본은 미국과 따로. 이런 양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한일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어떤 안보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게 걱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파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이신가요? 좋은 카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최현정]
일본이 이런 강수를 자꾸 쓴다고 우리가 맞대응하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성숙하게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외교적인 명분 쌓기에 좋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우리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지웠으니 우리는 28개국을 리스트에 가지고 있는데 일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상호호혜조치에 의해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 그건 당연한 조치고 외교적으로 당연한 조치인데 이걸 진짜 거기에 있는 안보정보군사조치까지 가져가게 되면 또 하나 에스컬레이션 레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자꾸 스킬업이 될까 봐 이거는 우리는 조금은 외교적인 노력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외교적인 노력는 우리 정부의 국제여론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최현정]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눈에 보기보다는 명분 쌓기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합당한 근거를 국제사회에다 명분을 저희가 누가 더 지지를 받느냐의 문제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한국 땅에 있는 일본 대사조차 외신 기자들을 모아서 입장 설명들을 하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일본도 전방위적으로 외교적으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사태가 일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를 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가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너희가 청구권 협정 이후에 강제노동자 징용판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에 신뢰를 잃었다. 협력을 할 수 없는 안보 우방국가다라는 일본은 명분 쌓기를 이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 경제, 화이트 리스트 제한,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이 이걸 시작했다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특히나 이 지역에서 자유무역주의를 누구보다 추진하는 이런 점을 이끌었다라는 게 국제사회 여론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논리를 알고 우리의 명분 쌓기를 들어가야겠죠, 외교적으로.

[앵커]
그렇군요. 앞서 지소미아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냉정한 대응을 주문하셨는데 국제 여론전 말고 내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최현정]
한국 내부적으로요?

[앵커]
산업적인 측면이 되겠죠?

[최현정]
산업적인 측면에서요? 그것은 이미 여러 분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건데요. 일들이 정부에서도 신경 쓰고 민간에서도 신경을 쓰게 되겠죠. 그런데 산업에 있어서는 오늘 방금 전 뉴스에서도 소개되었듯이 정부에서도 분명히 산업을 백업을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시행될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요.

하지만 기업들은 아마 이 사태를 정치권보다는 훨씬 더 미리 준비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건 실질적인 피해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업들은 어떻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더 들고 행정적인 절차가 더 복잡해지더라도 이게 금수 조치는 못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역적인 정치색을 뺀, 경제적인, 산업적인 관계로 일본 기업들과의 관계 유지를 통해서 분명히 극복을 하고자 노력할 거고요.

정부는 대여론전을 굉장히 많이 힘을 써서 우리 정부보다는 일본 정부의 탓을 돌리는 공방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일본 언론과 우리 언론에, 제가 일본 뉴스를 보고 한국 뉴스를 보고 느끼는 점은 우리가 조금 더 감정적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이런 부추기는 것보다 정부는 정말 그냥 정부의 할 일을 하는 거고요. 정부가 구태여 일본 물건 불매운동 이런 건 정말 민간 차원에서 너무너무 잘해나가고 있는 건데 정부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말을 섞는 순간 이거는 민간의 의지가 굉장히 퇴색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회 각 분야별로 지금 이 사태를 분명히 대할 수 있는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부도 오히려 뒤에서 일을 해야지 너무 이걸 앞에서 일본을 너무 극적으로 일본을 욕하는, 공격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냥 행간에 숨어 있는 말이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언론에서도 소개가 다 된 거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센 단어들을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센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오늘은 놀랐던 게 일본이 지금 보이는 행태가 이기적인 민폐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사실 수사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2주 전인가는 경고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그건 외교적으로 이미 센 단어고요.

오늘 쓰신 이기적인 민폐라는 단어는 일본 국민들이 문화적으로 가장 꺼려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게 청와대에서 알고 쓰셨다고 보는데 아마 이기적인 민폐라는 단어에 일본 여론은 더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분명히 일본 여론도 여기에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모두를 우리가 매도하기보다는 조금은 갈라서 일본도 우리를 지지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공공 외교를 좀 더 힘써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서두에 이번 화이트 리스트 조치가 전례 없다고 센터장님도 말씀하신 만큼 이례적인 조치다 보니 정부의 대응도 강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의 대응에 대한 생각, 판단도 다를 수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과 관련해서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 거버넌스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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