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격돌...WTO 이사회 뒷이야기

한국·일본 격돌...WTO 이사회 뒷이야기

2019.07.25.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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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WTO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 측 대표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사회 뒤에는 각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사회 상황과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부 박병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

이사회에서 우리 대표단이 일본 측에 1대 1 대화를 요구했었죠?

[기자]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 열린 WTO 일반 이사회에서 우리 측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이 일본 측에 1대 1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김 실장은 양국 고위급 관료가 제네바에서 만난 만큼 1대1 대화로 풀자며 여러 차례 공식 제안했는데요.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일본이 자신의 행위를 상대방에게 설명할 용기도 없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자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이 한국만을 대상으로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일본 측 대표는 어떤 주장을 했나요?

[기자]
일본 측의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은 대화 제안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한국이 이사회장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대화를 제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출 규제는 강제 징용 사안과 무관하고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 규제라며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WTO에서 이 문제를 더 논의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면서 앞으로 국제 사회에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럼 한일 간의 이 같은 공방에 대해 다른 회원국 대표단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기자]
제네바 WTO 일반 이사회 현장에서 한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지만 미국이나 제3국 대표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일 입장 대립이 첨예한 만큼 양국 간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이사회 의장의 입장 표명만 있었습니다.

결국, 제3국의 아무런 의견 개진 없이, 한일 양측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회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반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향후 타격이 예상되는 미국 전자업계 단체들이 한일 간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일 양국 정부에 공동 발송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등 6개 단체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이번 사태로 공급망 붕괴와 제품 출하 지연 등이 있을 수 있고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지만 미국의 반도체 업계 등 경제계에서는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을 심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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