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쉬운경제] 한은, 금리 인하 초읽기... 생활경제 영향은?

[더뉴스-더쉬운경제] 한은, 금리 인하 초읽기... 생활경제 영향은?

2019.07.17. 오후 3: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김대근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의 선회를 시사한 바가 있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과 그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금리가 인하될 경우 우리 생활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쉬워야 경제다, 더쉬운경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철진]
그렇습니다. 올 1분기까지만 4월, 5월까지만 해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는 없다,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완화적이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6월을 기점으로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가 그만큼 심화됐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요.

통화정책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통해서 이제는 확실히 인하에 대한 스탠스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줬고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가. 역시 경기 둔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설비투자 부진도 있고 수출 부진도 있고 소비 감소도 있고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이 잠시 휴전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피어 있고 이게 실생활에 바탕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자칫 경기가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화면에는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발표하고 수정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이인데요.

1월까지만 해도 2.6% 성장률이라고 했다가 하향 조정을 했고 아마도 내일, 18일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에서 올해 또 다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것 같은데 저는 연 2.4%로 0.2%포인트 정도 더 낮추지 않을까.

[앵커]
이전보다 더 떨어지는 전망치네요.

[정철진]
이 정도의 경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통해서 어쨌든 경기부양에 나선다라는 게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또 하나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한다 사인을 주다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7월 말에 금리 인하를 100% 정도는 아니지만 90% 정도 확실히 하겠다라는 사인을 줬거든요.

이것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심적 부담을 굉장히 덜게 되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마도 이제는 거의 금리 인하는 하는데 시기에 대한 문제로 남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은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 건가요?

[정철진]
우리가 한미 금리 역전,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미국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있는데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보면 미국은 연 2.25에서 2.5% 밴드대의 기준금리가 있고요. 반면 우리는 현재 연 1.75%잖아요.

이걸 잘 보시면 미국의 금리 수준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큰 자본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이자를 더 주는 미국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 유출의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이고 실은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만에 하나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1.75에서 1.5로 낮춘다고 하면 최대 1% 포인트 정도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외화 유출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추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낮춰주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역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큰 동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앵커]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좀 더 키우고 있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금리를 만약에 인하한다면 예상되는 시기는 언제로 점쳐볼 수 있을까요?

[정철진]
일단 미국과 우리를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7월은 내일, 18일이 금리결정을 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미국은 7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놓고는 있지만 저는 일단은 내일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2.4든 2.3%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정도 얘기한 다음에 7월 말에 미국이 내리는 것을 보고 8월에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횟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미국과 상당히 연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8월에는 FOMC회의가 없어요. 9월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9월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건 미국이 7월에 내리면 우리가 뒤따라 8월에 내리고 미국이 9월에 내릴 경우에 한국은행이 10월에 내리는.

그래서 한 연 2회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 역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큰 폭으로 인하하는가가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의 수준, 횟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은 오늘 새벽 아주 소수설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7월 말에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확실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변수가 있어요.

금리를 내리고서, 7월 말에 미국이. 한 차례만 하겠다는 이야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은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일에 우리의 금융통화위원회도 봐야겠지만 7월 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OMC 회의에서 내려놓고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까지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셈법이 복잡해지겠네요.

[정철진]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앵커]
이것도 궁금합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경기 부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정철진]
그렇죠. 경제야 원론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예금 금리가 같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막 저축을 하던 사람들이 이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저축 대신에 투자할래.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투자처로 가게 되면서 유동성이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예금 금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출금리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대출자는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가처분 소득이 조금이나마 늘어나서 소비가 촉진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출금리가 떨어지면 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유동성 확보 차원으로 가서 경기부양 효과가 나오게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금리를 내리게 되면 조달금리, 돈 빌리는 것들이 싸지게 되니까 그나마 숨통이 트여서 이런 식으로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 사정을 좀 보면 지금의 금리인하를 쓰는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DSR이라고 해서 전체 부채를 다 살펴보고 대출해 주니까 금리를 낮추더라도 이런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는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기업 입장에서 봐도 지금 이게 1. 75에서 1. 5%. 이미 굉장히 싼 금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기업 대출에서도 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통화정책, 즉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작게 보는, 크지 않게 보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까. 무슨 차원이냐.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재정을 풀고 있잖아요.

추경도 한다라고 하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발을 맞춰서 통화정책으로 우리도 경기부양한다.

즉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경기를 좀 살리려는 쪽으로 노력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 신호를 함께 주는 의미, 발을 맞춘다는 의미. 그런 차원에서의 기준금리 인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게 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처를 찾는 유동자금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철진]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최근에 주식시장을 좀 보면 거래대금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작년 대비. 그만큼 주식시장을 떠나려는 개인들도 많고 큰손들도 증시에 대한 관심이 좀 덜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원래대로 한다면 주식 투자도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대로라고 한다면 글쎄요, 돈이 갈 곳은 거의 부동산밖에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당국에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당국이 어떤 딜레마에 빠지느냐. 금리는 내리지만 부동산 규제는 더욱 철저히 하겠다, 대출 규제는 더 철저히 하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금리 인하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요.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정부는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를 통제하는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곧 꺼내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하되 부동산은 들썩이지 않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과거 통계를 한번 보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부동산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보시면 금리를 내렸을 때 처음에 내리는 것과 마지막에 내리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저기 2007년에서 2008년을 보시면 점선으로 된 게 부동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푸르게 돼 있는 게 실은 기준금리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2008년에서 2009년 넘어올 때 보면 기준금리가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파란색 칸이 쭉 떨어지는...

저기가 세계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금리를 확 내리면 서 경기부양을 할 때였거든요. 그때 부동산 가격을 보면 함께 내렸습니다.

즉 금리를 내렸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함께 떨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하면 부동산 오른다고 하지만 실은 엄밀히 보면 금리 인하는 경기 하강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음 금리를 내렸을 때는 저렇게 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2013년부터 흐름을 좀 보시면 그때 금리가 또 뚝뚝 떨어지죠. 2014년, 2015년 파란색으로 보이는 칸에서 금리는 뚝뚝 떨어지는데 이때는 부동산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초입에는 오히려 부동산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언제 또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또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은 미국이 양적완화까지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더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 더는 금리를 못 내리고 하는 이 시점부터 폭등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번에 금리를 한 차례 내리고 나면 오히려 부동산은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은행권이 코픽스를 도입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철진]
기존에 코픽스라고 해서 은행도 우리에게 대출을 해 줄 때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잖아요.

금융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8개 시중은행의 평균 자금조달 금리를 해서 거기에 대비 각각 은행이 자신들의 마진, 가산금리라고 하죠. 이것을 더해서 우리에게 대출금리를 주는데 어제부터 신잔액기준 코픽스가 실시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코픽스에다가 몇몇 자금을 더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자금이라든가 차입금이라든가 예수금이라든가 해서 조달할 수 있는 돈의 양을 더 파이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신잔액기준 코픽스를 적용하게 되니까 대출금리가 0.3% 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는 새롭게 대출을 받는 분은 신잔액기준 코픽스를 적용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진, 떨어진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신 잔액기준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리 갈아타기라고 해서 기존에 대출을 받았는데 자신의 금리와 지금 이렇게 새롭게 바뀐 금리와 비교해 봤을 때 새롭게 받은 게 싸다는 말이죠. 그럴 때 이걸로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어떤 점을 허용했냐면 약각 복잡한데 우리 LTV, DTI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집을 담보로 과거에는 2억을 대출받았지만 지금은 2억 대출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잔액기준 코픽스를 이용할 경우 대출받은 금액은 그대로 대환 대출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일 것 같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대출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자기가 받은 대출금리와 이번에 새로운 금리를 한번 비교해 보셔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출받을 때 항상 고민되는 게 이게 고정금리 대출이냐, 아니면 변동금리 대출이냐. 이걸 두고 고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정철진]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는 비쌉니다.

왜냐하면 빌려주는 측,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딱 고정으로 해 둬야 되니까. 이때 수많은 변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 많이 붙여요. 그래서 늘 고정금리는 비싸고 변동금리는 싼 이런 구조였는데 최근 5~6개월 정도를 보면 지금 시중은행에서도 고정금리가 더 쌉니다, 변동금리보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가면 고정금리가 더 싼,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 보는 역설적인 현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고정금리를 대출해 줄 때 시중은행들은 어떤 자금 보따리에서 우리에게 대출을 해 주느냐. 한 5년 만기 은행채, 금융채를 발행해서 거기에 나온 돈을 우리에게 빌려주는 구조거든요.

거기에서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나오는데. 최근에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우려가 퍼지다 보니까 큰 자금들이 장기 채권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5년채, 금융채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너무 좋아요. 인기 많은 곳에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높은 금리를 안 줘도 채권이 잘 팔려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5년채 장기 금리가 뚝뚝뚝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것을 베이스로 대출해 주게 되는 고정금리, 대출금리도 함께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저는 실질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 순간에 어느 정도 변동이 나올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실제 인하를 딱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변동금리도 맞춰서 함께 빠르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 가시면 고정금리가 더 싸다.

그러나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한 달 후, 두 달 후에는 새롭게 나오는 신코픽스 금리와 비교해서 대출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도 잘 봐야겠네요.

[정철진]
내일이네요.

[앵커]
그렇습니다. 금리 관련 상황 살펴봤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