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입국장 면세점, 화장품 사고 담배는 못사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미영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기자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이미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 이미영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기자(이하 이미영): 안녕하세요.

◇ 최형진: 현재 헝가리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빨리 구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재 소식입니다.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결정해서 게임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이 난 겁니까?

◆ 이미영: 현지시간으로 지난 25일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게임사용장애’로 분류해 질병코드를 부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WHO는 게임사용장애 기준도 발표했는데요. 게임을 언제 어디서 해야겠다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든가, 가족 일 등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한다든가, 게임을 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게임을 지속하는 경우 게임사용장애에 분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최형진: 저도 그 기준을 듣긴 했는데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 이미영: 저는 사실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주변에 대학교 수업을 빠지고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도 게임을 쭉 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게임중독이니까 치료를 해야 한다,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좀 대답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건 중독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냐고 물어봤을 때 부정적인 것도 생각해봐야 하거든요. 실제로 게임중독에 빠져서 20대 부부가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케 하는 사건도 있었고, 게임에 빠진 친구들이 아이템을 사야 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들도 있었고요. 이런 친구들은 왜 게임에 빠졌는지 치료를 받게 해서 좀 낫게 해야 하는지, 이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 최형진: 그렇다면 WHO는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 이미영: 재밌는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중앙일보가 WHO에 ‘프로게이머는 게임중독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WHO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답을 했거든요. WHO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해치거나, 신체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거나, 공격적이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라고 설명했고, 이럴 경우에는 사회활동이나 직업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나 개인의 삶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게임 이용자 중 아주 극히 드문 일부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WHO에서도 과잉 게임을 통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관리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봐야겠네요.

◆ 이미영: 네, 맞습니다.

◇ 최형진: 어쨌든 게임업계에선 반발이 심하겠어요.

◆ 이미영: 이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도박하고 게임, 어떻게 같은 현상에서 비교하실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최형진: 도박하고 게임이요. 저는 같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이미영: 그렇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WHO는 이번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분류할 때 도박중독과 같은 종류의 코드로 분류했는데요. 그러니까 도박이나 게임이 마약이나 술처럼 중독물질은 아니지만 과잉몰입을 할 경우 중독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고 여가활동을 위해서 하는 게임이 도박과 같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게임업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건데,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란 전제가 깔려 있고 개인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게다가 이때까지 키워온 13조 원 규모나 되는 게임산업 자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어제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정부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미영: 네, 사실 문체부는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WHO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요. 반면 복지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정부 부처 간에 입장도 엇갈리다 보니까 이제는 지난 28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합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O 질병코드는 2026년 한국에서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타다 논란, 계속되고 있죠?

◆ 이미영: 네, 지난주에 제가 타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재웅 쏘카, 타다의 모회사죠. 쏘카 이재웅 대표가 한 발언이 도화선이 돼서 스타트업 업계와 정부 간의 싸움으로 시작됐는데, 이때 이재웅 대표가 혁신을 하다 보면 전통산업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인정하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스타트업 업계만 나무라고 있다면서 굉장히 독하게 정부를 비판했거든요. 그랬더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너무 무레하고 이기적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업계에서 벤처 1세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나서서 최 금융위원장을 비판했죠. 그때 ‘출마하시려는 것 아니냐. 이분 왜 이러시냐’ 이러면서 약간 강하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 최형진: 논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 논란은 이제 우리나라 벤처세대를 연 벤처 1세대들의 혁신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논쟁 주제는요. 택시 면허권이었는데요. 저희에게 한글과컴퓨터 창업주로 잘 알려졌죠. 이찬진 전 대표가 ‘타다가 개인사업자들의 면허권을 사들이고, 정부가 그 면허권을 모빌리티 산업권으로 전환해 타다한테 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거죠. 이재웅 대표는 그런데 이 제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 이유가 ‘개인택시 업자들의 생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네이버 공동창업주였던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가 이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 최형진: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 이미영: 이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재웅 대표가 사업을 너무 날로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습니다. 개인택시 업자들이 1억 원이나 들여서 면허권을 사서 택시 운전을 하는데 대기업이나 외국계기업이 자동차를 그냥 사서 일반 면허 운전자들을 고용해 서비스를 하고 돈을 버는 게 과연 정당하냐는 얘기죠. 개인택시 1000대를 운영하려면 총 1000억 원이 드는 건데 적어도 공유승차 업계도 그 정도의 투자는 하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공유승차 업계도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 이미영: 네, 김 대표도 본인도 개인택시 면허 제도가 완전히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이런 설전이 꼭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게, 혁신 과정에서 전통산업에 대한 문제는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화의 장이 활발해질수록 해결책을 찾기가 지금보다는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한다고 하는데요. 면세점이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 이미영: 네, 여행객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수하물을 찾는 공간에 면세점이 생깁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에 두 곳. 2터미널에 한 곳이 마련됩니다. 판매하는 제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개 정도로 한정돼 있는데 향수, 화장품, 술, 초콜릿 등입니다. 담배는 국내에서 되팔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면세점 판매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600달러이고요. 출국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도는 그대로 3000달러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총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3600달러까지 늘어나게 된 거죠. 대신 면세한도는 이전과 같이 600달러가 적용되고요. 향수 60ml, 술 1L는 별도의 면세가 적용됩니다.

◇ 최형진: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 이미영: 네, 구매한도를 넘는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원래는 면세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매길 때 세율이 높은 품목부터 면세를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럽여행을 가서 기분이 좋아서 화장품하고 옷을 많이 샀는데 면세한도를 초과해서 샀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관세청이 적용할 수 있는 화장품 세금 부과율은 약 20%, 그리고 옷에 대한 세금 부과율은 25%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유리하게 과세하는 원칙 때문에 세율이 더 큰 옷에 대해서 먼저 과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만약에 국산 제품을 산 경우에는 이 국산 제품을 먼저 공제하게 되는 거죠. 좀 복잡하죠?

◇ 최형진: 복잡해요. 조금 더 쉽게 설명 안 됩니까?

◆ 이미영: 그러면 이번에 제가 다시 또 유럽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좀 많이 들고 여행을 갔는데 이번에는 600달러짜리 옷을 유럽에서 사고,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좀 많이 사고 싶어서 600달러어치의 한국 화장품을 구매했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화장품은 세율이 20%, 옷은 25%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원래 원칙을 적용하면 뭐부터 공제해야 할까요?

◇ 최형진: 옷이요.

◆ 이미영: 그렇죠, 25%니까. 그런데 화장품을 제가 입국장 면세점에서 한국 화장품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이 20%로 더 낮지만 화장품을 먼저 공제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가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상황을 가정한 거지만 상황에 따라서 면세 혜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아주 미세한 돈이겠지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면세점을 이용할 때 꼼꼼히 계산하고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여행 가서 사실 이런 거 계산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냥 보이는 거 예쁘다 하면 사게 되고 하는데 앞으론 계산을 잘해야겠네요.

◆ 이미영: 네, 그럴 일은 많이 없다는 게 관세청 입장이었는데. 그리고 600달러 한도 내에서 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아무래도 사다 보면 충동구매도 할 때도 있고, 불필요하지만 사야 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사다 보면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이외에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이미영: 당장 여행객들 중에 면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출국 전에 술이나 화장품 굉장히 많이 사죠. 그런데 아무래도 부피나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방에 넣고 다니더라도 이동할 때 좀 불편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하고 향수는 면세 입국장에서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면세 입국장에서 구매하게 되면 여행하실 때 좀 더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여행객들이 입국장에서 추가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워낙 판매하는 물품이 제한적인 데다가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도 술이나 화장품은 이미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만큼 큰 효과는 없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말씀 감사합니다.

◆ 이미영: 감사합니다.

◇ 최형진: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의 이미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