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쉬운경제] '화웨이' 조준에 '희토류' 만지작...우리는?

[더뉴스-더쉬운경제] '화웨이' 조준에 '희토류' 만지작...우리는?

2019.05.29.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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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관세 인상을 통한 이른바 경고사격에서 정밀 타격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제공격에 나선 건 미국이고 타깃은 화웨이. 중국의 대표적인 거대 통신기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첨단제품에 쓰이는 희귀광물 희토류 수출 제한을 반격카드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공룡 싸움에 우리 기업들이 유탄을 맞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미국이 세계 각국을 향해 노골적으로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면 어느 편이 국가 이익에 부합할지 따져보겠습니다. 쉬워야 경제다, 더쉬운경제,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전이었죠. 중국의 통신장비, 미국에서 판매하지 말라,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하던데 그 타깃이 화웨이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화웨이밖에는 없죠. 작년 5월 경에 이미 연방정부 내에서는 화웨이, 중국의 통신장비는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이었었죠. 여기에서도 했었지만 화웨이의 창업주인 런정페이의 딸이죠, 멍완저우 CFO를 캐나다에서 전격 사건도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주 전, 5월 15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 기업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와 거래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중국에. 화웨이밖에는 없거든요, 거래가 큰 게. 그러니까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라는 것을 대통령 명으로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슈를 제기한 것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국은 우방국들에게 우방국들도 동참해라, 화웨이 제재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화웨이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일단 뜻을 봐야 되는데요. 이 뜻에 대해서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 뜻이다, 아니다. 화웨이. 일각에서는 중국을 위하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중국 화, 중국처럼 세계를 중국화로 만든다는 의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화웨이 측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화웨이가 그러니까 한자로는 중화할 때 화 자에다가 위하여 할 때 위 자잖아요.

[인터뷰]
되다의 뜻도 있고 위하여의 뜻도 있어서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정작 화웨이 측에서는 그 뜻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창업주 런정페이가 민간 기업가는 아닙니다. 인민군 통신장교 출신인데 87년에 화웨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정말 빠른 시간에 단기간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기 보면 세계 통신장비 1위입니다. 거의 25%, 28%,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 이제는 5G 시대 아닙니까? 5세대 이동통신에 있어서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까지 따지면 거의 세계 1위고요. 그런데 스마트폰 판매량도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으로는 명실상부 삼성전자가 1위 그리고 애플이었는데 화웨이가 2위 자리를 치고 왔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꼭 아시아태평양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화웨이가 중저가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게는 또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화웨이는 어떤 회사냐. 통신장비, 그러니까 통신시스템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세계적인 글로벌 IT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살짝 짧게 언급하면 그동안에 화웨이에 대한 뒷말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아까 말한 런정페이라는 군인이 어떻게 저런 기업을 만들 수가 있지? 게다가 너무 단기간에 급성장을 했고요. 또 하나, 저 정도로... 거의 매출이 124조 원이나 되고 순이익이 10조 원이 넘는 회사가 비상장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지분 구조를 지금 아는 사람이 명확하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화웨이가 혹시 중국의 공산당 회사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나라 회사다, 이런 시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영기업, 공기업이랑 공산당 회사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기업, 국영기업은 좀 도덕적 해이라든가 비효율적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싱가포르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싱가포르는 테크노크라트라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고액 연봉 주고 공무원들 소수가 이끌어가잖아요. 아마 화웨이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앵커]
그것만 가지고 구매하지 마라, 그것도 우방국에까지. 그러기는 쉽지 않을 텐데 보안 이슈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앞서 말한 공산당 회사라고 해서 그동안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 보안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통신장비 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나라에게 자국의 통신장비를 판 다음에 거기에서 기술 탈취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정보까지도 빼돌리고 있다라는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미국은 계속 그걸 자극하면서 기술 탈취는 많이 나왔었고 정보까지 빼돌리고 있다. 특히 회사가 좀 수상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보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화웨이와는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진짜 민간기업인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는 것이고 우리가 정보를 빼돌린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통신장비 같은 것들은 이번에 5G, 우리 LG유플러스도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지만 일단은 각국에 설치를 하지만 고장이 났을 경우에 급하게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에 백도어 프로그램, 그러니까 뒷문이라고 하는데 그걸 제조사들이 급하게 들어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백도어, 자기들만의 패스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고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원격으로 그런 걸 수리하고 하는 그런 통로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자기, 그 제조사만 알고 있는 통로들이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이쪽 미국의 우방국가들은 그 백도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보를... 왜냐하면 통신망이라는 게 계속 왔다갔다 하니까요.

[앵커]
도청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앵커]
화웨이 기술 절취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아직까지 정보에 대한 얘기는 특별하게 없지만 기술 절취, 탈취한 사례는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 재판에서 져서 막대한 보상금까지 물어준 기억이 있는데요. 저기 화면에 나오지만 2003년에 시스코라고 경쟁사였죠. 같이 통신장비를 만든, 저때부터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다 베껴서. 나중에 봤더니 결함도 똑같은 거예요.

시험지 커닝할 때 틀린 답도...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2010년에도 무선 네트워크 관련한 기술을 빼돌린 사례들이 있었고요.

T모바일이라고 미국의 3위 정도 되는 모바일 통신업체인데 기술 훔쳐서, 저건 아주 공식적인 법원 판결까지 나왔었고. 퀸텔 테크놀로지, CNEX랩스. 그러니까 기술탈취라는 것은 화웨이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중국 기업들이 성장해 오면서 했던 것들이거든요.

[앵커]
중국 기업들이 비율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기업계도 스파이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산업스파이?

[인터뷰]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최근 2년 내에 미국 주요 스탠퍼드 대학을 포함해서 핵심 아이비리그 이과 계통에서 중국 학생을 뽑지 않았었습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특히 작년에 그랬던 것이, 마지막에 아무리 통제를 해도 맨 마무리에 중국 기술자가 어디에 들고 기술을 나오느냐. 자신들의 머릿속에 들고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아예 그걸 원천 차단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기술 탈취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정도 명분만으로 다른 나라까지 제재에 동참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전에는 이른바 산업 기술을 빼내는 거고 그건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화웨이만 특별히 더 안 된다, 전 세계적인 제재를 해야 한다고 하려면 뭔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뭔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게 정보를 실질적으로 빼돌렸느냐, 도청했느냐, 통신장비에다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어서 그걸로 빼돌렸느냐에 대한 그 증거는 없는 것이고. 런정페이 화웨이 CEO도 최근에 블룸버그통신까지도 CCTV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해서 증거가 없다, 증거를 대라라는 것이.

기술 탈취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그 부분을 계속 강력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실은 미국이 곧 CIA나 어떤 곳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중국에 GT라는 업체도 있었고 푸젠진화라고 D램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이런 곳들은 기술 탈취, 베끼는 것에 대해서 막대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매겨서 아예 회사를 어렵게 만든 그런 게 있었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태로도 동참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나오는 화면은 뭐냐 하면 미국이 나를 따르라, 화웨이 제재에라고 하니까 우방국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는데 ARM은 영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것이 제조도 하지만 설계도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가가치가 높은 건데 일단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상태로 하겠다는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고요.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OS를 아까 화웨이가 스마트폰도 세계 2위 판매량입니다.

화웨이에 탑재시키지 않겠다.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체제가 없으면 없으면 애플은 IOS 자체 운영체제를 쓰지만 화웨이 폰은 거의 공기계가 되는 거거든요.

[앵커]
새로 5G 폰을 못 내놓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라는 게 보면 스마트폰 켤 때 보시면 우리는 안드로이드가 많으니까, 애플 말고 머리에 뿔 달린 로봇처럼 생긴 그게 나오잖아요.

[앵커]
요즘에는 안 나옵니다.

[인터뷰]
딱 서있습니다. 옛날에는 돌았는데 요즘에는 가만히 서 있는데 그게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데 그걸 탑재하지 않겠다. 물론 그렇게 되니까 중국이 약간 반발하니까 일단 90일 유예를 두기도 했는데 구글도 있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파나소닉을 비롯해서 우리도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겠다.

또 하나 퀄컴, 인텔. 칩 회사들이... 막대한 장비회사들이 통신칩이 필요하잖아요. 판매를 안 하겠다고 해서 우방국들이 속속 화웨이, 미국의 우방국입니다. 이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관심은 우리나라에 있을 영향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이콧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도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미국에 동참할 것이냐. 즉 화웨이 제재를 공식 선언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과 편을 먹어서 화웨이와 우리는 거래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느냐.

중간에 미중 무역전쟁 끝날 때까지 입장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는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삼성전자하고 LG전자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화웨이와 경쟁사죠. 그래서 만에 하나 미국 화웨이가 타격을 받고 스마트폰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맑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카테고리가 달라요. 화웨이는 중저가폰이고 삼성전자는 고가폰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웃을 수 있다.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을 만들지만 통신장비 쪽에서도 세를 하려고 하거든요.

화웨이라는 큰 회사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나름 정도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반면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모바일 D램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 회사잖아요. 화웨이가 쓰게 되는 반도체가 막대하고 우리나라의 부품 12조, 13조 원을 연간 구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타격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KT나 LG U+ 같은 경우에는 5G 시대에 상대적으로 값싸고 성능 있는 화웨이의 통신장비로 기간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제 저걸 못 쓰게 된다면 일단은 추가 설치는 안 하겠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흐릴 수가 있는 것이고. 현대차, 한전 등 앞으로 회사들도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쓰지 못한다면 비용적으로 일단 부담이 커질 수가 있어서 흐립니다. 이렇게 국내기업 기상도도 최초에는 마치 화웨이 제재가 되면 삼성전자가 막대한 혜택을 볼 것처럼, 경쟁사 하나가 죽기 때문에, 그런 리포트들도 나왔는데 손익 계산을 좀 해 보면 아직까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가 없겠고.

만에 하나 우리가 화웨이를 버리고 미국에 함께 동참했을 경우에 중국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미국을 바로 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또 제재 보복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드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사드 배치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저렇게 정부의 고심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지 않고서는 중국의 보복까지도 감안한 손익계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무선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LG유플러스가 화웨이의 싼 장비들로 망을 구축해서 자기들보다 덩치가 큰 SK나 KT와 경쟁을 하고 있다.

[인터뷰]
빨리 따라잡았었는데. [앵커] LG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인터뷰]
일단 LG 유플러스도 추가 공급은 안 하겠다. 현존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중국 보복 이런 게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선, 즉 미국 쪽에 서야 된다는 쪽에서는 이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중국에 보복이나 이런 걸 당하더라도 중국이 지금 거의 이 기술 탈취 이런 것들로 우리가 따라잡은 분야도 많고 우리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경쟁자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또 이번에 화웨이에 동참해야 된다, 제재에.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중국에 서야 된다, 미국에 서야 된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그 얘기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고요. 중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희토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국의 반격,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가 희토류 수출을 일단 미국에 하지 않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가 위안화를 절하해 버리는 겁니다. 가치를 더 떨어뜨려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무역 전쟁을 원천 보류시키는 방법. 세 번째가 중국이 들고 있는 막대한 미국 국채를 1조 3000억 달러, 크게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2조 달러를 시장에 투매해서 달러 가치를 폭락시키고 요동을 치게 만드는 방법.

[앵커]
그러면 중국도 타격이 크잖아요.

[인터뷰]
타격이 크고 또 그렇게 하니까 미국은 그럼 우리가 달러를 찍어내서 그 국채를 시장에서 다 사겠다, 하루 만에 다 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중국이 할 수 있는 반격은 희토류 수출 제한인데 이게 꽤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요즘에 TV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희토류 수출 회사들, 희토류 공장을 자주 탐방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것은 우회적으로 미국에 알리는 거죠.

[앵커]
그런 얘기도 했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이 희토류로 자기네들은 돈을 벌면서 중국의 발전을 막는다면 이걸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실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인터뷰]
거기에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희토류라는 자원이 4차산업혁명을 비롯해 향후에 거의 지금의 석유 같은 자원이거든요.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2차전지에도 들어가고 태양력, 풍력 여기에도 다 희토류 광물들이 자원으로서 들어가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 언론에서는 우리 자원을 가지고 만든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반격하냐, 그러니까 중국다운 언급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편에 서야 되냐, 중국 편에 서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입장이 갈린다고 하셨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중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미국에 서야 된다, 중국에 서야 된다는 걸 언급하기 전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어느 편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미중 무역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와중에 실은 자칫하면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모두 우리를 희생 제물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둘은 크게 붙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티자는 쪽인 것 같은데 선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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