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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앵커리포트]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KT, 족쇄 풀고 훨훨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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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16 14:09
IPTV로 방송 사업에도 진출해 있는 통신 3사는 지난해 6월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라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현재는 규제가 풀린 상황이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재도입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과방위에서 법안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가입자 수입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통신사들의 유료방송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규제는 2015년 6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 일몰 됐습니다.

이후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국회 논의와 법안 발의가 있었고 발의된 법안은 지난 1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기에 이릅니다.

규제 일몰 이후 유료방송 업계는 인수합병 움직임이 활발했지만 규제가 재도입 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공존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재도입에 회의적입니다.

과기 정통부는 지난 2월,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합산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상정된 법안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규제 2년 연장 법안과 한국당 김석기 의원의 규제 3년 연장 법안입니다.

이 법안들을 놓고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늘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바로 KT입니다.

KT의 시장 점유율은 30%를 조금 넘긴 수준이지만 '딜라이브'와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 점유율은 37.2%가 돼 규제가 재도입 될 경우 합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규제 재도입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KT에 속해 있는 스카이라이프는 공공성이 강한 위성방송인만큼 독립 시켜야 규제 필요성이 적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KT는 반대 입장이어서 결국 스카이라이프 문제가 규제 재도입 여부에 중요한 변수입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은 어제 '더뉴스'에 출연해 오늘 법안소위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노웅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 : (오늘) 법안소위가 열려서 결정을 하겠지만 아마도 유료방송시장의 발전이나 큰 방향에서 하여튼 결정을 할 거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아마 결론을 낼 거라고 보고요.]

노위원장 발언에서 알수 있듯이 규제의 부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오늘 법안소위에서 규제가 재도입 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KT의 몸 불리기는 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갖는 공룡기업이 탄생하고 결국 콘텐츠 사용료 인상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강화 역시 과제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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