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 가능"...신뢰 회복 관건

[앵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정부가 그동안 강도 높게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사퇴했고,

후임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잘 걸러내면 오히려 일관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월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2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9·13 대책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수요가 오랜 기간 꺾인 겁니다.

정부는 이런 현상에 대해, 투기 수요가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합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난달 7일) : 2017년 8·2 대책과 지난해 9·13 대책 효과에 따라 수요 측면에서 투기 수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사퇴는 했지만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주무부처 수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정부가 내놓는 집값 정책이 시장에서 먹히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 국토부가 최소한의 신뢰 회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명 강행 전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낙마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더 국민에게 신뢰 있는 국토부 장관을 통해 앞으로 부동산 규제만큼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 체제가 유지되면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스마트 시티 등 개발 사업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후임 국토부 장관으로는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박상우 LH 사장, 그리고 현 국토부 차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검증과정에서 다주택자나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 전력 등은 걸러내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