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핵심 협약 비준 공익위원 제언 수용 못해"

경총 "ILO 핵심 협약 비준 공익위원 제언 수용 못해"

2019.03.18.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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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즉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에 관한 제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공익위원들의 제언은 ILO 기준협약 비준의 시급성만을 강조하면서 경영계 요구사항은 뒤로 미루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예를 들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현행 '근로자 만에 의한 노조가입 체제'가 '비근로자까지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전환될 경우 국내 노사관계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며 ILO 핵심 협약 비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 노사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여러 여건이 충족된 후 주권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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