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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압박에 집값 약세 전망...'양극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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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3-15 17:16
앵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 예정가격이 1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세금 압박을 느낀 '갭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공시 예정가 조회가 시작되자, 생각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된 주택 소유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김규태 / 서울 잠원동 : 보유세 지금도 많은데, 의료보험도 아들 앞으로 돼 있는데 공시지가 올라가면 따로 내야해서 걱정이 됩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은행과 세무사 사무실 등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김종필 / 세무사 : 공시가격에 따라 임대사업 등록을 할지, 증여를 할지, 아니면 시장에 내놓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올라 20억 원이 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의 경우,

세율대로만 하면 보유세를 1,300만 원 이상 내야 하지만, 실제 부과액은 1,100만 원 정도입니다.

1주택자의 보유세는 1년 전보다 50% 이상 오르지 않는 '세 부담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얘기가 다릅니다.

주택 두 채를 합친 금액이 1주택자와 비슷하더라도 보유세는 8백만 원 가까이 더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고, 집값은 약세를 이어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장재현 / 리얼투데이 팀장 :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번 공시지가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다만, 지역별 양극화 문제가 심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김은진 / 부동산 114 팀장 : 조세 부담과 기회 비용을 고려할 때 소위 인기지역이 아니거나 보유 가치가 높지 않은 지역의 매도가 먼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 양극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5월까지 나오는 급매물이 시장 흐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나 임대사업자 등록 등 다른 선택지를 택한다면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 현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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