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흘리는 日...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 주목

'보복' 흘리는 日...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 주목

2019.03.14.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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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열립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협의가 이뤄지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내려진 이후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일본이 내세운 건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입니다.

협정 해석 등과 관련한 양국 간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일본은 3조 2항을 들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중재위원회가 열리기 위해서도 우리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강경 발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사흘 전, 교도통신은 익명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관세 인상과 주한 일본대사 소환 가능성 등을 보도했습니다.

우선 한국 정부에 '중재위원회'를 열자고 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소 다로 부총리의 공개 발언이 있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서 한발 더 나갔습니다.

관세 인상 외에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의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로서 모든 선택지를 눈앞에 두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며 아소 부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 경제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해 각종 대응 방안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는 그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지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가 어떤 방향을 잡을지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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