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차단" vs "인터넷 검열"...https 차단 논란 가열

[앵커]
강화된 불법 사이트 차단 조치를 두고 사실상 인터넷 검열이 아니냐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차단 조치일뿐 검열이 아니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규제 강화가 과연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그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인터넷 검열 논란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데이터 통신 규약'으로 번역되는 http인데, 우리는 이 방식 덕분에 간단한 인터넷 주소로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http는 보안에 조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알파벳 S가 하나 더 붙은 https가 나왔는데 중간에 주소를 암호화해서 사이트로 연결합니다.

주소가 암호화되니 불법사이트의 주소로 접속을 차단하던 정부의 기존 방식이 더는 효과는 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SNI 필드 차단'이란 새로운 기술로 https가 적용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기존 방식은 불법 사이트의 문앞을 막아서는 거라면, 새로운 방식은 암호화되기 직전에 정보가 노출되는 순간을 잡아 차단하는 거라서 개인의 인터넷 사용 정보를 검열한다는 논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번 조치를 국가의 인터넷 통제 강화로 해석한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집회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내용을 들여다보는 검열이나 감청과는 전혀 다른 차단 기술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정부가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율적으로 놔둬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거든요. 이런 민감한 영역에 있어서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접속을 차단할 불법 사이트를 정하는 과정은 물론 인터넷 규제를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 건지도 앞으로 국민적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