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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시 택시요금이 내일 새벽 4시부터 오릅니다. 2013년 이후 첫 요금 인상인데 지우선 서울시택시물류과장 연결해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013년 이후 5년 4개월 만에 서울 택시요금이 오르는 건데 그때는 2400원에서 3000원, 600원 올랐는데 이번에는 800원이 오르는 건가요, 기본 요금 기준으로?
[인터뷰]
맞습니다. 기본요금이 주간에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고요. 거리 요금도 100원당 142m에서 132m로 10m가 줄어들고요. 시간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1초로 4초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야요금은 20% 할증이 붙어서 현재 기본요금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에 따라서 시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일반 택시는 18.6%, 대형이나 모범택시 같은 경우는 13.9% 정도가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18% 이면 상당히 소비자 입장에서, 택시 이용객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한데 왜 오르게 된 것인지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15년부터 국토부 훈령에 따라서 2년마다 택시운송원가를 분석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18년 운송원가를 분석해보니까 16년에 대비해서 LPG가격, 최저임금, 물가 등이 인상이 돼서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특히 운수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13년 요금조정 이후에 5년여 만에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2013년에 인상하고 5년 4개월만에 인상을 하게 됐는데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때문에 올리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금표를 보면 거리가 길어질수록 인상률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단거리 승객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인터뷰]
택시 이용하실 때 최소한의 비용을 기본적으로 일단 책정하고 기본요금보다 요금이 올라가는 요금 체계이다보니까 구조적으로 단거리 이용 승객이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특히 과거부터 우리 시는 단거리 승차거부를 방지하고 장거리를 선호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기본요금 중심으로 인상해왔고요. 이번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서 기본요금 중심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과장님께서 요금이 올라가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서비스 질 개선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택시요금 올라가면 서비스 질도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승객들이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승차거부 문제라든지 난폭운전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자의 처우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월수입 275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다 보면 택시 업계에 양질의 운전자가 유입이 되고 서비스는 자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하신 승차거부 문제는 시민들께서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11월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환수해서 서울시가 처분함에 따라서 작년 12월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서 승차거부 민원이 45% 감소한 그러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심야시간대에는 택시 공급이 부족해서 승차난이 심하신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 1월부터 매주 금요일에 개인택시 부재를 해제했고요. 법인들의 심야 전용 택시도 운영하는 게 많아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심야전용택시를 도입하는 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중에 노력 중 하나가 최근에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운행 정지 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확인된 게 나오고 있나요?
[인터뷰]
지금 기존에는 승차거부 시에 택시기사 중심으로 처벌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법인택시비율이 74%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전국 최초로 22개사 법인택시에 대한 법인택시 730대에 대해서 1차 운행 중단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기대 효과는 우선 택시업체 운영자들도 종사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크게 심어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와 아울러서 위반 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분기별로 업체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위반지수가 3을 넘을 경우에는 최대 사업 면허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회사들도 더 승차거부나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내일 새벽 4시부터 택시요금, 서울 요금이 오르게 됐습니다. 소비자 불만이랄까, 소비자 의견들이 정책에 차후에라도 계속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네. 알겠습니다.
[앵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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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시 택시요금이 내일 새벽 4시부터 오릅니다. 2013년 이후 첫 요금 인상인데 지우선 서울시택시물류과장 연결해서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2013년 이후 5년 4개월 만에 서울 택시요금이 오르는 건데 그때는 2400원에서 3000원, 600원 올랐는데 이번에는 800원이 오르는 건가요, 기본 요금 기준으로?
[인터뷰]
맞습니다. 기본요금이 주간에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고요. 거리 요금도 100원당 142m에서 132m로 10m가 줄어들고요. 시간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1초로 4초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야요금은 20% 할증이 붙어서 현재 기본요금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인상에 따라서 시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일반 택시는 18.6%, 대형이나 모범택시 같은 경우는 13.9% 정도가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18% 이면 상당히 소비자 입장에서, 택시 이용객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한데 왜 오르게 된 것인지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15년부터 국토부 훈령에 따라서 2년마다 택시운송원가를 분석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18년 운송원가를 분석해보니까 16년에 대비해서 LPG가격, 최저임금, 물가 등이 인상이 돼서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특히 운수 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13년 요금조정 이후에 5년여 만에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2013년에 인상하고 5년 4개월만에 인상을 하게 됐는데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때문에 올리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금표를 보면 거리가 길어질수록 인상률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단거리 승객들의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인터뷰]
택시 이용하실 때 최소한의 비용을 기본적으로 일단 책정하고 기본요금보다 요금이 올라가는 요금 체계이다보니까 구조적으로 단거리 이용 승객이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특히 과거부터 우리 시는 단거리 승차거부를 방지하고 장거리를 선호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기본요금 중심으로 인상해왔고요. 이번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서 기본요금 중심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과장님께서 요금이 올라가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서비스 질 개선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택시요금 올라가면 서비스 질도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승객들이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승차거부 문제라든지 난폭운전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자의 처우가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월수입 275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다 보면 택시 업계에 양질의 운전자가 유입이 되고 서비스는 자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하신 승차거부 문제는 시민들께서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11월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환수해서 서울시가 처분함에 따라서 작년 12월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서 승차거부 민원이 45% 감소한 그러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심야시간대에는 택시 공급이 부족해서 승차난이 심하신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 1월부터 매주 금요일에 개인택시 부재를 해제했고요. 법인들의 심야 전용 택시도 운영하는 게 많아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심야전용택시를 도입하는 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중에 노력 중 하나가 최근에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운행 정지 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확인된 게 나오고 있나요?
[인터뷰]
지금 기존에는 승차거부 시에 택시기사 중심으로 처벌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법인택시비율이 74%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전국 최초로 22개사 법인택시에 대한 법인택시 730대에 대해서 1차 운행 중단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기대 효과는 우선 택시업체 운영자들도 종사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크게 심어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와 아울러서 위반 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분기별로 업체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위반지수가 3을 넘을 경우에는 최대 사업 면허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회사들도 더 승차거부나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내일 새벽 4시부터 택시요금, 서울 요금이 오르게 됐습니다. 소비자 불만이랄까, 소비자 의견들이 정책에 차후에라도 계속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네. 알겠습니다.
[앵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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