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철강 세이프가드 보상 요구..."보복 조치도 검토"

정부가 철강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 유럽연합에 이번 조치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시각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철강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EU의 세이프가드가 예상치 못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 등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고 이번 협의에서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이 EU 역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가전 공장에 필요한 철강 품목을 배려하고 일부 품목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EU는 미국의 철강 관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를 했지만, 향후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 즉 할당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EU가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허 정지, 즉 보복 관세 부과도 검토하는 등 WTO 협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