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땅의 주민등록'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모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생생경제] '땅의 주민등록'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모든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 시간입니다. 최근 생생초대석에 저희가 공공기관장분들 많이 모시고 있어요. 사실 공공기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국민들이 살면서 어렵거나 불편한 일이 있을 때 해결해 주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또 그 기관의 수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조직을 이끄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멀리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하 최창학)>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구 대한지적공사죠?

◆ 최창학> 네, 2015년에 저희들이 사명을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꿨습니다.

◇ 김혜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 최창학>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아마 기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했다는 뜻일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최창학> 과거에 저희 공사는 땅에 대한 측량을 중심으로 하던 공사였지만, 지금은 땅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서비스하는 국토정보에 대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예전에는 땅을 측량하는 일만 한정적으로 기관이 했는데, 지금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토정보공사, 저도 사장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공부를 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일상에서 관심 많이 갖는 일들을 많이 하는 기관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 최창학> 네, 보통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이 있는데요. 그런데 땅의 경우에는 지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에 관한 기본적인 면적,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유, 땅의 용도, 이런 것을 정리해놓은 것을 지적공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해주는 기관이 저희 공사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 김혜민>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작은 땅인데, 거기에 경계선을 표시해놓고, 토지분쟁 중입니다, 이런 것을 가끔 저도 보거든요? 그런 일도 하시는 거죠?

◆ 최창학> 아휴, 그럼요. 땅에 대한 재판관 역할도 합니다. 경계에 관한. 땅이 지적도면 상에 면적과 실제 소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땅의 면적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측량해서 올바른 경계가 어디인지를 설정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부동산 사기 허위투자 예방을 위한 토지 관련 정보도 주신다고 홈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 최창학>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땅에 관한 정보를 측량하고, 심지어 그 측량된 사진까지 해서 결과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고 특히 기획 부동산에서 말만 듣고 사는데 그 땅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맹지, 들어가는 길이 없거나 아니면 절벽이 있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측량과 저희가 드론으로 사진까지 찍어서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산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사고 싶다 했을 때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전화해서 이 지역에 이 땅에 대해서 정보를 주세요, 하면 정보를 주시는 거죠?

◆ 최창학> 네,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 김혜민>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혹시 땅을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무턱대고 사시거나, 아니면 업자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정보 공공기관이니까요.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생생초대석, 한국 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월에 취임하셨다고요?

◆ 최창학>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굉장히 바쁘게 지내신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 최창학> 사실 저는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3년간 공사에 연구원장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안은 상당히 파악하고 있지만, 공사의 CEO로서 전체적인 것을 보는 시각은 다르기 때문에 취임한 이후에 가능하면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과 사무실 간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들 조직이 지사만 169개가 있고, 지역 본부들이 있기 때문에요. 울릉도, 제주도까지 다 지사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 김혜민> 제일 중요하죠. 그 기관의 수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국토정보공사 사장으로 오기 전에 창업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무슨 창업을 하셨었어요?

◆ 최창학> 제가 원래 공부를 한 분야는 정보화 분야입니다. 전자정부라고 해서 행정 전산화, 이런 쪽을 제가 해서 박사 학위를 하고, 대학에서 또 강의도 한 10년 넘게 하다가 공직으로 커리어를 바꾸었고, 그 이후에 제가 해외에 자문관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에 대해서 세계 1위, 193개국 중에서 한국이 연속으로 1위를 하다 보니까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한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국가 정보화를 했는지 와서 자문해달라고 해서 나갔고, 거기에 나가서 자문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IT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많은 국가에 수출하면 좋겠다고 해서 창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현실의 벽은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업적인 시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 김혜민> 쉽게 말하면 잘 안 되신 거죠?

◆ 최창학> 네, 그렇습니다. 잘 됐으면 지금 제가 그쪽에 CEO를 지금 맡고 있을 겁니다.

◇ 김혜민> 그래도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으로 공직에 몸담고 계시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으세요.

◆ 최창학>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경험들이 농축되어서 아마 이 기관을 잘 이끌어가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도 우리나라의 국토조사 기술을 수출하고 계신다고요? 아마 해외 나가서 직접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들을 소개한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것을 수출하는 겁니까?

◆ 최창학> 저는 기본 생각이 국가가 국가답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국가 정보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결국 사람에 관한 정보화,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 주민등록 전산화입니다. 그게 되어야 치안, 질서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땅에 관한 정보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본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은 땅에 관한 정보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한 세금의 확보라든가, 개발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만큼 토지 분야에 정보화가 잘된 나라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 토지 정보화에 관련된 기술, 경험들을 많은 개발도상국에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자생적인 발전도 하고,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일자리도 구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지금 필요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상당히 저희 공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실제 수출한 국가가 있으십니까?

◆ 최창학> 네, 많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도 처음에는 국가 OEA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그 성과를 보고 국가에서 저희들이 한 45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을 자기들 돈으로 발주해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완성했고요. 그때는 일부 지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그 외 튀니지라든가, 또 우루과이라든가, 기타 여러 나라들과 또 기존에 하고 있던 많은 국가들에서도 저희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제가 방콕에 갔을 때요.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로들이 계획적으로 국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동차 팔려고 다른 나라에서 무질서하게 해줬다. 그런데 그 한 번 만든 도로를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없도록 개발도상국에 국토조사 기술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저는 국토조사 하면, 김정호 선생 외에는 정보가 업데이트된 것이 없는데요. 일제시대 때 종이로 쓴 것 외에는 저희도 스마트 기술이 발전되고 업데이트되었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 최창학> 그럼요.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드론, 그다음에 GPS,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드론 같은 경우에 기존 항공사진을 상공에서 사진 찍어서 그것으로 지도를 만들고, 활용하던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드론은 비용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0%도 들지 않고, 시간으로 본다면, 거의 1/4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얼마든지 편리하게 나가서 띄워서 정보를 얻고, 그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요.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굉장한 수준이기 때문에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토 조사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창학> 심지어 측량에서까지도 드론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활용을 테스트하고 있고, 저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LX 비전 2030 선포식을 여셨더라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요?

◆ 최창학> 그동안 저희 공사가 주로 해오던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측량을 주로 해왔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미 개발된 지역이나 또는 택지가 들어선 지역 같은 지역은 측량 수요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공사의 방향을 설정한 것이 총체적으로 2030이라고 합니다만, 새로운 비전으로 세팅한 것은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땅에 관한 정보를 기존에 지적 정보에 한정하지 않고, 땅에 관한 정보를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필요한 국민이나 또 정부기관이나, 또 연구하는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새로운 비전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단순한 땅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발전시켜서 필요한 데 그 정보가 이용될 수 있도록 재가공하시겠다는 비전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뭡니까?

◆ 최창학>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IT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에 현실 세계에 있는 도시와 똑같은 도시를 컴퓨터 속에 구현해놓고, 거기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나 정보를 실세계하고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게 새로운 삶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시티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예를 들면, 상암동에 YTN이 있는 이 건물을 가상현실 가운데 똑같이 만들어놓고요.

◆ 최창학> 그렇습니다. 그 지도 속에 YTN이라는 건물을 만들어 넣는 거죠. 그 안에 조금 더 작게 들어가면, 파이프라인이 어떻게까지 되어 있는지, 확대, 확대하면 되고, 거기에서 도로 상황, 치안 상황,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현실 세계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어디에 교통이 얼마나 지금 체증이 생겼구나, 또 어디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차단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관리하는, 현실 세계의 도시를 저희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보면서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 김혜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이 좁고, 대신 인프라가 많은 곳에 굉장히 적합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가상에서 하니까요.

◆ 최창학> 비용이야 들죠. 그것도 내부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현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지만, 실제 도시에서 작용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미래의 도시들이 스마트 도시를 선언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디지털 트윈이 스마트 시대에 하나의 구체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도시 개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철학도 집어넣잖아요? 친환경, 아니면 상생. 이런 모델을 집어넣는데, 그런 데 있어 기본이 되는 자료들을 우리 한국국토공사에서 만들어주시는 거니까요.

◆ 최창학> 국토정보공사가 바로 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집적시키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 우리가 물건을 사고파는 장과 같은, 정보를 축적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으로서 거듭나려고 지금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서 나온 스마트 시티나 또 디지털 트윈, 이런 것을 통해서 ‘리빙 댑’이라는 컨셉까지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실행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어떤 내용인가요? 조금 짧게 설명해주신다면요?

◆ 최창학> 컴퓨터상에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참여한 다양한 의견들을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제가 앞서 생생초대석에 공공기관장분들을 모시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목적에 잘 충족된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국민들을 위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CEO가 일하고 계신지 잘 들을 수 있었던 인터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으로서 국민들께,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창학>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경제가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문제를 보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 김혜민> 네, 지금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창학>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