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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1인 4각 경기... 한국 GM 법인 분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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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1인 4각 경기... 한국 GM 법인 분리 논란
[생생경제] 1인 4각 경기... 한국 GM 법인 분리 논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연학 서강대 교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5월 가까스로 정상화에 합의했던 한국 GM이 또다시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GM이 R&D 법인을 분리·신설하는 문제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생산과 기술·개발을 분리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고, 왜 한국 GM은 이 법인을 분리하려고 하는 건지 서강대 김연학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김연학 서강대 교수(이하 김연학)>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한국 GM이 R&D 법인을 분리·신설한다. 그러니까 생산과 기술·개발을 분리한다는 뜻인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김연학> 지금 한국 GM의 종업원이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3,000명 정도가 R&D 부분에 종사하고 있고, 7,000명 정도가 생산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데, 한국 GM이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000여 명이 되는 한국 GM의 R&D 부분 인력들은 지금 카젬 사장의 지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사에 있는 GTO라고 해서 Global Technology Office의 지휘를 받고 있고요. 조직적으로만 사실 같이 뭉쳐있고, 실질적으로는 회계 분리돼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차제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GM 본사에서 아예 한국 GM의 생산 부분과 R&D 부분을 독립해서 각각 별도의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 GM에 R&D 부분이 굉장히 경쟁력이 강합니다. 세계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 연구소고 좋은 차종을 개발할 능력이 되는데, 반면에 한국 GM에 생산 부분은 경쟁력이 극히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지금 굉장히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것은 이렇게 경쟁력 있는 R&D 부분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생산 부분을 분리해서 생산 부분을 차제에 구조조정하는 데 이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GM에서 공식적으로는 R&D 부분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말도 완전히 틀리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하필 이때 이렇게 R&D 부분과 생산 부분을 분리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위한 초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 김혜민> 하필 이때라고 표현하셨는데, 하필 이때란 어떤 의미죠?

◆ 김연학> 하필 이때란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그렇게 격랑을 겪으면서 군산 공장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 산은하고 합의를 봐서 당분간은 조용히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구조조정을 위한 전 단계 카드를 꺼낸 것이요. 지금 R&D 부분하고 생산 부분을 법인 분리하는 것이 이미 실질적으로는 분리·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 지금 이 카드를 꺼냈느냐?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제2의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짐작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조가 저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혜민> 연구·개발 쪽이 3,000명 정도, 생산 쪽이 7,000명 정도로 노조의 대부분은 생산 쪽 라인이죠?

◆ 김연학> 지금은 다 같이 있는데, 사실은 연구원들은 노조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죠. 지금만 이름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분리하게 되면, R&D 부분은 노조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아마 연구원들은 노조 활동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노조의 파워가 약해지겠죠.

◇ 김혜민> 조직적으로만 같고, 사실은 회계도 분리되어 있고, 지금도 현재는 거의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효율성 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효율성을 얘기하다 보면 꼭 피해 보는 분들이 어찌 되었건 생기잖아요? 그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요. 그래서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건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결국 한국 GM은 하도급 공장으로 전락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 김연학>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닌 말이기도 하고요. 노조에서는 세계적으로 완성차 회사가 없다고 하는데, 생산과 기술 개발을 분리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한국 회사죠. 한국 회사니까 당연히 한국에 생산 부분도 있고, 기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GM은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미국 회사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GM의 경우에도 R&D 예산을 매출액의 5%를 뗍니다. 떼서 그 예산을 한국 GM의 연구소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GTO라고 해서 본사에 있는 연구총괄부서에 주고요. 본사에 있는 연구총괄부서에서 세계 각국에 있는 R&D 파트에 이 예산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 R&D 센터에서 가장 최근에 ‘볼트’라고 하는 전기차를 개발했거든요.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전기차가 크게 보급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GM을 위해서 생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리한다고 해서 하도급 업체로 전락한다고 하는 것은요.

◇ 김혜민> 너무 기우다?

◆ 김연학> 기우라고는 또 보기 어려운 것이요. 경쟁력 있는 R&D 부분을 구조조정하거나 매각하거나 염려는 없겠죠. 그런데 경쟁력 있는 부분을 딱 떼서 경쟁력 없는 생산 부분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생산 부분은 더 대우를 못 받게 되고, 또 구조조정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노조에서는 그런 불만을 토로한 것이죠.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은 한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을 보완해줄 수도 있지만, 이제 이게 아예 법인이 달라지면 그다음부터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 김연학> 그렇죠. 생산만의 경쟁력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런데 사실 그럴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고, 그게 궁극적으로 나가야 하는 방향이기는 하잖아요?

◆ 김연학>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래서 GM의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의 경우에는 상하이 차라고 해서 합작 법인입니다. 처음부터 연구개발 법인을 별도로 설립했고요. 인도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법인하고, 생산 법인이 한국처럼 같이 있었는데, 수년 전에 분리·독립을 해서 연구개발 부분을 따로 목표를 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한국 GM이 처음부터 이렇게 청사진을 밝히고 필요하다고 했어야 하는데, 잘하겠다고 해서 4월 달에 정부랑 협상해서 8,000억이라는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또 분리하면 효율성이 높겠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산업은행 다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처음부터 다 까놓고 이렇게 하면 아마 정부가 지원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원은 실컷 받아놓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거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해야겠다,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분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로는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 김혜민> 궁극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한 것대로 나가는 것은 맞지만, 누가 모르냐고 들으시면서 하실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부에서도 돈도 지원해줬고, 산은하고도 그런 계약도 맺었던 것인데, 지금 다른 소리 한다는 거예요. 산은이 2대 주주예요. 산은은 이렇게 할 줄 몰랐을까요?

◆ 김연학> 저도 그 부분이 의문인데, 사실 산업은행이 지분이 17%입니다. 17%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다만, 지난번에 8,000억 지원하기로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10년 동안 생산설비를 한국에 유지한다. 둘째는 열한 개의 특별의결사항에 대해서, 원래는 특별 의결은 17%의 지분 가지고는 비토권이 없지만, 비토권을 준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 중에는 자산 분할이나 매각에 대해서 전체 자산의 한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매각할 때는 비토권을 가진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 연구개발 부분은 전체 자산이 한 4%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면 계약이 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보도된 것으로 보면, 17개의 비토권을 가지는 특별 의결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산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은에 조금 아쉬운 것은 언젠가는 GM이 한국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면 철수할 것이라는 의심은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국 GM 입장에서 보면, 연구개발 부분은 경쟁력이 있고, 생산 부분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분리·분할해서 생산 부분은 계속 구조조정할 것이라는 짐작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봄에 지원할 때 특별 기재사항에 연구개발 부분의 분리를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그었어야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산은을 굳이 비난하자면 거기까지 왜 못 챙겼느냐고 비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의원들이 집중 질타를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정상화 계약 체결할 때 법인 분리를 못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었어야 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었는데요. 산은 측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R&D 법인 분할하고, 경쟁력 강화하면서 생산 법인 유지하는 사례도 많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뒤통수 맞은 것은 아니라는 뉘앙스였거든요. 산은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연학> 산은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는 없겠죠. 사실 맞는 말이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R&D 부분을 분리해서 그 부분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봄에 엄청난 군산 공장 폐쇄라는 상황을 겪었고, 또 지금 한국 GM의 생산라인 자체가 아직도 구조조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게다가 정부가 8,000억이라는 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 요구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보통 계약할 때 들어가는 조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법인 분할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사람을 구조조정한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볼 때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법인 분할이기 때문에 굳이 더 바란다면, 그것까지 챙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산은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까 비토권도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 김연학>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산은이 할 수 있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 이번에 주총할 때 노조가 막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주총장에도 입장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2대 주주인 산은에다가 장소나 안건을 제대로 통보했는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8,1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인 4,000억 정도는 지불이 됐고, 4,000억 정도는 연말께에 지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가 투자할 때 그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협상에서 법인 분할문제는 재고해달라든지,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권한은 없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 김혜민> 지금 절반은 지원금을 내줬고, 나머지 절반 줄 때,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시죠?

◆ 김연학> 그런데 그것은 정서적인 측면이고요.

◇ 김혜민> 그렇죠. 일단 계약서에는 다 끝난 얘기잖아요.

◆ 김연학> 계약서상에는 지불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체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 김혜민>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 지나가면서 현수막을 봤는데, 아마 한국 GM 노동자들인 것 같아요. 쌍용차 해결되는 것을 보고, GM이 남았습니다, GM도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이었거든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없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충격이 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부든, 산은이든, 이런 준비들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남아요.

◆ 김연학>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GM의 경우에는 군산 공장의 폐쇄만으로 구조조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GM이 공장이 5개가 있습니다. 부평 1, 2공장이 있고, 창원 공장, 군산 공장, 보림 공장이 있습니다. 군산 공장은 폐쇄됐고, 보림 공장은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GM이 4월 달에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계획서를 낼 때도 지금 군산 공장을 빼고 연 50만 대 생산하기로 했는데, 그게 너무 많다. 37만 대로 줄여야겠다는 이미 계획을 발표했는요. 그 공장 중에 하나 정도는 추가로 없애겠다는 것이 내포된 내용입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미 부평 1공장에는 추가로 신차를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차종들을 부평 2공장으로 생산라인을 옮기는데, 지금 생산하는 것은 3, 4년이 지나면 단종됩니다. 3, 4년이 되면 부평 2공장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한국 GM이 굉장히 판매 실적이 저조합니다. 전년 대비 35% 이상 판매고가 격감하고, 수출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3만 대가 아니라, 15만 대 이상 생산 케파를 당분간은 줄여야 할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공장 하나 정도는 추가 구조조정이 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R&D 법인을 해서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옆으로만 겉도니까 알면서도 추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감히 꺼내놓고 얘기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을 테이블에 내놓고, 노사 간에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한쪽은 강경투쟁하고, 사측에서는 속이면서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고, 이러니까 문제가 계속 꼬이고 있는 겁니다.

◇ 김혜민> 노조도 알 것 아닙니까?

◆ 김연학> 노조는 알고 있죠.

◇ 김혜민> 이런 상황이 어렵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데, 사실 현실은 바뀔 수 없고, 그렇다면 교수님 말처럼 협상 테이블에 솔직하게 이 사안을 내놓고, 정말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하네요. 사측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노조 측에 못 하는 거죠?

◆ 김연학>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노조 간부분께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측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해도 협상에도 응하지도 않고,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노조 측에서는 대충 공장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가동률도 그렇고, 생산하는 것도 보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 노조라는 게 강성 노조니까 선뜻 우리가 희생을 할 테니까 경영진 측에서도 카드를 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스페인에 바야돌리드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르노 공장이 있는데, 그것도 판매가 부진해서 공장 문을 닫겠다고 르노 측에서 통보하니까 노조 간부들이 모여서 자기 임금을 깎겠다, 이렇게 먼저 협상안을 들고, 사측을 찾아가고 사측에서 이것에 감동을 받아서 공장이 재가동되어서 지금은 세계에서 142개 자동차 생산 공장 중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공장으로 간주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GM의 경우에도 노조는 노조대로 입장이 먼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못 하는 거고, 사측은 아예 노조랑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법인 분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판매는 줄고 있고, 생산은 과잉 시설이고, 추가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3들, 정부라든지, 인천시까지 나서서 이러저러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노조 측하고 경영진이 앉아서 솔직하게 경영 현황, 그런 대신에 노동자들이 이만큼만 양보해주면, 우리가 회사를 살려서 다시 취업시키겠다든지, 노조도 사측이 그런 카드를 제시하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대타협이 필요한데요. 그런 본질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주변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 김혜민> 그렇네요. 저희 프로그램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나오셔서 “절실하면 해결할 수 있다.” 쌍용차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 말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절실함을 가지고 정면 돌파해서 이제 GM 문제로는 교수님을 안 모시는 것으로 하자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서강대 김연학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연학>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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