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검토...부담 줄까?

[앵커]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유류세가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인데, 서민들보다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말을 거치며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68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 평균 가격보다 9원 가까이 또 오른 겁니다.

무려 15주 연속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는데, 가격에서 50% 안팎은 세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출장 중인 김동연 부총리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1배럴에 80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에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인하 시기는 올해 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김 부총리가 직접 언급한 만큼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유류세는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 판단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세가 10％ 인하된다면 대략 휘발유는 80원, 경유는 60원 안팎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두 달 동안 휘발유는 5%, 경유는 12%씩 유류세를 낮췄고, 이후 2008년에도 3월부터 열 달 동안 10% 일괄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류세가 인하되면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게 됩니다.

YTN 임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