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고액·상습 체납액 103조...징수율 1％"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최근 14년 동안 103조 원에 육박했지만, 징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102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들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고 있지만, 징수실적은 1조 천5백억 원으로 징수율은 1.1％에 그쳤습니다.

조 의원은 명단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됐다며, 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