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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부동산 대책 오늘 오후 발표
Posted : 2018-09-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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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그동안 7차례 부동산 대책이 집값은 잡지 못하고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셌는데요, 8번째 대책이 오늘 발표되죠?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반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8·27 부동산 대책에 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7번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오늘이 8번째인 만큼 이번엔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제와 금융, 공급 측면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번 대책은 세금 관련 규제가 예상보다 고강도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만나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선, 현행 2%인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개정안 2.5%보다 0.5%포인트 높습니다.

전년보다 150%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올리는 내용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보다 50%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상한선을 높이면 당장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참여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유세 인상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언이 알려진 뒤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집값의 80% 정도까지 가능했던 대출 한도를 줄여서 '빚내서 집 사는 행위'를 규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도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걸러내기 위해 1주택자도 규제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43곳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현행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 같습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 대책의 중요한 축이었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그린벨트 해제 논란과 신규택지 휴보지 유출 파문으로 일단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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