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대책에 "여력 없다" 가맹본부·카드사 반발

[앵커]
정부는 최저임금 대책으로 편의점 가맹본부와 신용카드사가 부담을 나누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정부가 갑질 프레임으로 기업을 매도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집 건너 한 집이 편의점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습니다.

이곳도 반경 1km 안에 편의점만 수십 개.

편의점주는 경쟁으로 이익이 계속 주는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큰 부담이라고 호소합니다.

[최종성 / 편의점 가맹점주 : 전체 수익의 그래도 50% 이상은 가져가지 않을까요. (운영, 발주, 재고 관리) 모든 걸 거의 점주가 해요. 사실상 프랜차이즈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싶을 정도로 본사의 지원은 미비한 편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최저임금 대책으로 편의점 가맹 수수료 인하 방침을 세웠지만, 가맹본부는 더는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2년 연속 최저임금 급등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건비가 크게 늘었고, 올 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생 자금으로 수백억 원씩 내놓는 바람에 1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고 영업이익률도 1%대로 추락했다는 주장입니다.

[염규석 /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 : 기존의 영업이익률이 2.5~3.5%에서 1%대로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생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하지만, 본사도 되게 힘든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억울함이 있는데….]

가맹점주들이 요구하는 편의점 간 근접 출점 금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고 금지한 게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카드사들도 불만을 쏟아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수년째,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결국 대책은 카드 수수료 인하로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수수료 제로의 '소상공인 페이'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카드 수수료에는 결제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 등이 포함된 것인데 정부는 혈세로 시스템을 만들면서 수수료 제로를 홍보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