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5조 줄어 '충격'...3월까지 국세수입 2조 2천억 원 감소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법인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국세 수입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보다 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국세수입이 84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2천억 원, 2.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라 3월까지 법인세 납부 세액이 18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 5천억 원, 22.8% 줄었습니다.

또 기업들의 성과급 감소로 소득세수도 27조 5천억 원으로 7천억 원, 2.5% 덜 걷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통상 3월에 법인세를 내는 만큼 저조한 법인 세수로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업들은 2023년도 법인세를 2022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 중간예납했고, 결산을 거쳐 올해 3월에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았습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부가가치세는 20조 2천억 원으로 3조 7천억 원 늘었고 증권거래세도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1조 4천억 원으로 2천억 원 늘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며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성과급에 따른 근로소득세수에 따라 세수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