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가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청년임대주택 아파트를 이른바 빈민아파트라고 규정한 안내문인데요.
그러자 이 아파트 주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억지다, 공존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적혀 있는 안내문 옆에다가 저렇게 어떤 시민이 붙여놓은 글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주민들의 주장처럼 청년임대주택이 빈민아파트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의 이기주의적 모습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가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일단 지금 영등포 지역에 곧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것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님비현상의 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앵커]
님비현상은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풀이하면 내 지역에는 안 된다.
[인터뷰]
내 지역에는 안 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보호관찰소가 우리 지역에 오면 흉포화된다. 그래서 반대를 하거나 교도소가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저건 같은 우리 아들, 우리 동생이 소위 말해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일정한 혜택을 조금 주면서 주거 공간을 확보하자 그런 정책인데 어쨌든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다만 그 표현을 청년임대주택을 빈민주택이다, 이렇게 명명한 것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주거정책을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다른 주민께서 이것은 너무 부끄러운 것이다.
함께 공생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손글씨로 써서 적은 메모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청년임대주택이라는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들이 입주 조건을 갖게 되나요?
[인터뷰]
청년들이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에게 역세권에서 이렇게 공공주택을 짓는 거죠.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어떤 세금 혜택이라든가 내지는 용적률 완화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19~30세에게 이렇게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16군데 이미 시작이 됐고. 저번에 신림역 근처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거기 갔을 때 몸싸움도 있었고 지난해 9월 25일. 이런 일도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빈민주택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이죠. 하나의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빈민주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앵커]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인터뷰]
그렇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이건 비상대책위원회가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님비현상 그것이 낫 인 마이 백야드, 내 뒤뜰에는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 하면 빈민주택이다 이 프레임이에요. 어떻게 청년임대주택을 그렇게 빈민주택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것인데. 물론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주위에...
[앵커]
실제로 빈민주택이라는 저런 프레임을 내걸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가요?
[인터뷰]
사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거기에 만약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살면 오히려 그 주위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오히려 핌피현상이라고 해서 핌피현상은 플리즈 인 마이 프론트 야드. 내 앞마당으로 유치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렇게 프레임을 씌우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현상이죠.
[앵커]
심지어 이게 청년들의 주거난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주택마저 이렇게 빈민아파트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항의하고 계속해서 실랑이를 붙는다고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 이면을 보면 결국은 우리 동네의 아파트값 떨어질 것이다, 이것에 대한 걱정을 너무 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함께 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파트 공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굴착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 얘기와 함께 교통이 혼잡하게 된다. 또 1인 가구, 청년들이 많게 되면 슬럼화가 형성된다. 이것이 한 19층 정도 되니까 조망권이 방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학적으로 다 증거 등을 해 보면 굴착 공사 자체도 우리나라가 최고의 공법일 뿐만 아니라 조망권 같은 경우에도 결국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슬럼화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도시의 재생 에너지 같은, 삶의 에너지 같은 것, 그래서 상권이 더 발달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이 작업부터 시작이 돼야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이 작업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가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청년임대주택 아파트를 이른바 빈민아파트라고 규정한 안내문인데요.
그러자 이 아파트 주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억지다, 공존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적혀 있는 안내문 옆에다가 저렇게 어떤 시민이 붙여놓은 글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주민들의 주장처럼 청년임대주택이 빈민아파트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의 이기주의적 모습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가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일단 지금 영등포 지역에 곧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것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님비현상의 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앵커]
님비현상은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풀이하면 내 지역에는 안 된다.
[인터뷰]
내 지역에는 안 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보호관찰소가 우리 지역에 오면 흉포화된다. 그래서 반대를 하거나 교도소가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저건 같은 우리 아들, 우리 동생이 소위 말해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일정한 혜택을 조금 주면서 주거 공간을 확보하자 그런 정책인데 어쨌든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다만 그 표현을 청년임대주택을 빈민주택이다, 이렇게 명명한 것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주거정책을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다른 주민께서 이것은 너무 부끄러운 것이다.
함께 공생을 하면서 살아야지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손글씨로 써서 적은 메모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청년임대주택이라는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들이 입주 조건을 갖게 되나요?
[인터뷰]
청년들이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에게 역세권에서 이렇게 공공주택을 짓는 거죠.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어떤 세금 혜택이라든가 내지는 용적률 완화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19~30세에게 이렇게 낮은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16군데 이미 시작이 됐고. 저번에 신림역 근처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거기 갔을 때 몸싸움도 있었고 지난해 9월 25일. 이런 일도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빈민주택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이죠. 하나의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빈민주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앵커]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인터뷰]
그렇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이건 비상대책위원회가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님비현상 그것이 낫 인 마이 백야드, 내 뒤뜰에는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 하면 빈민주택이다 이 프레임이에요. 어떻게 청년임대주택을 그렇게 빈민주택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것인데. 물론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주위에...
[앵커]
실제로 빈민주택이라는 저런 프레임을 내걸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가요?
[인터뷰]
사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거기에 만약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살면 오히려 그 주위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오히려 핌피현상이라고 해서 핌피현상은 플리즈 인 마이 프론트 야드. 내 앞마당으로 유치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렇게 프레임을 씌우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현상이죠.
[앵커]
심지어 이게 청년들의 주거난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주택마저 이렇게 빈민아파트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항의하고 계속해서 실랑이를 붙는다고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 이면을 보면 결국은 우리 동네의 아파트값 떨어질 것이다, 이것에 대한 걱정을 너무 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함께 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파트 공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굴착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 얘기와 함께 교통이 혼잡하게 된다. 또 1인 가구, 청년들이 많게 되면 슬럼화가 형성된다. 이것이 한 19층 정도 되니까 조망권이 방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학적으로 다 증거 등을 해 보면 굴착 공사 자체도 우리나라가 최고의 공법일 뿐만 아니라 조망권 같은 경우에도 결국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슬럼화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도시의 재생 에너지 같은, 삶의 에너지 같은 것, 그래서 상권이 더 발달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이 작업부터 시작이 돼야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이 작업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