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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앵커]
정부가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국정목표에 걸맞게 복지 관련 지출이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이며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갈수록 불어나게 돼 있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을 보면 429조 원 규모입니다. 올해보다는 많이 늘어난 규모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28조 5000억 늘어난 429조 원입니다. 그래서 7.1% 증가율이 되겠고요. 이 규모는 2009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로 쓴 분야는 첫째 일자리 분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그리고 중장년층, 노인,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분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계층들에 대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분야. 아동 수당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수당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올려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고. 세 번째는 이렇게 복지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혁신성장 분야에도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지출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안이 예년과 다른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내년도 예산안은 첫째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삶은 유지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혁신 성장을 통해서 국민 경제 성장의 파이를 키워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복지 예산을 늘리다 보면 재정건전성이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출 구조조정도 당초 9조 원 생각했습니다마는 한 11조 원 수준으로 해서 2조 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효율화하고 그러면서도 아껴진 재원을 가지고 국민들이 필요한 각종 저소득 계층, 일자리, 혁신성장에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충분한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국세수입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세계 경제 회복 추세를 감안하고. 두 번째는 17년도 법인 실적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세입에 따른 부분. 또는 일부 소비심리 개선 등에 따라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수를 활용해서 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세법 개정을 합니다. 과거에 했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그리고 음성 탈루 소득 과세 강화를 하는 한편 또 내년도에는 일부 세율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고요. 이런 국제 수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정건전성을 대표적인 지표인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로 나타날까요?
[인터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국가 채무는 금년도 39.7%, GDP대비 규모입니다. 그다음 0.1%가 개선된 39.6%로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년 중기적으로 볼 때도 저희들이 40% 초반 수준에서 국가 채무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수준은 일본이 250%, 그다음에 미국이 130% 넘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IMF나 월드뱅크에서도 한국은 재정이 건전한데 왜 이렇게 돈을 쓰지 않느냐, 돈을 쓰라고 할 정도로 그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재정건전성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해 주신 말씀들을 간략히 정리를 해 보면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기업의 수출도 잘되고 있고.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도 늘려나갈 거고. 이런 배경을 봤을 때 재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 2020년부터 65세 이상 인구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재정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고령사회가 급속히 진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출생률이 떨어져서 노인세대를 부양할 그런 젊은층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혁신성장 그리고 신성장 이런 쪽을 통해서 전체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그리고 재정도 기존에 있는 사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쓰려고 지출구성도 굉장히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굉장히 알뜰하게 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 비축뿐만 아니라 또 혁신성장이라든지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재고함으로써 국세 수입을 늘려서 지금 다가올 복지 수요 이런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도 최대한 재정을 건전하게 끌고 가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앵커]
2020년에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 지출의 급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초 사업을 알뜰히 쓰고 또 국세 수입을 늘려서 복지 수요를 충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공무원을 3만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분야에서 증원이 이뤄지는 건가요?
[인터뷰]
앞으로 늘어날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주로 현장에서 대민 서비스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해 주는 분.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최근 AI. 이런 방역 분야의 공무원들 그리고 세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또 좀 더 말씀드리면 읍면동에서 복지 전달하는 공무원. 이런 쪽으로 한정해서 공무원을 늘릴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과거에는 부족했던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또 그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공무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복지 서비스, 이걸 늘리기 위한 현장직 공무원 위주로 늘려 나가겠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고요.
또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여름 휴가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휴가도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전체가 아니고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7만 명에 대해서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본인이 20만 원을 부담하고. 회사가 10만 원을 부담해서 40만 원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휴가를 못 가는.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와서 핵가족화되고 그다음에 1인가구, 2인가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애완동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기동물을, 버려진 동물을 지자체나 이런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유기동물 분양받게 되면 예방접종하는 비용 또는 중성화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유기견들을 분양해서 집안에서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또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촉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앵커]
이번 예산안이 사람 중심 경제를 실천하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구윤철 예산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정부가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국정목표에 걸맞게 복지 관련 지출이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이며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은 갈수록 불어나게 돼 있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을 보면 429조 원 규모입니다. 올해보다는 많이 늘어난 규모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28조 5000억 늘어난 429조 원입니다. 그래서 7.1% 증가율이 되겠고요. 이 규모는 2009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로 쓴 분야는 첫째 일자리 분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그리고 중장년층, 노인,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분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계층들에 대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분야. 아동 수당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수당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올려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고. 세 번째는 이렇게 복지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혁신성장 분야에도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지출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안이 예년과 다른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내년도 예산안은 첫째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삶은 유지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혁신 성장을 통해서 국민 경제 성장의 파이를 키워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복지 예산을 늘리다 보면 재정건전성이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출 구조조정도 당초 9조 원 생각했습니다마는 한 11조 원 수준으로 해서 2조 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효율화하고 그러면서도 아껴진 재원을 가지고 국민들이 필요한 각종 저소득 계층, 일자리, 혁신성장에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충분한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국세수입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세계 경제 회복 추세를 감안하고. 두 번째는 17년도 법인 실적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세입에 따른 부분. 또는 일부 소비심리 개선 등에 따라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수를 활용해서 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세법 개정을 합니다. 과거에 했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그리고 음성 탈루 소득 과세 강화를 하는 한편 또 내년도에는 일부 세율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고요. 이런 국제 수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재정건전성을 대표적인 지표인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로 나타날까요?
[인터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국가 채무는 금년도 39.7%, GDP대비 규모입니다. 그다음 0.1%가 개선된 39.6%로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5년 중기적으로 볼 때도 저희들이 40% 초반 수준에서 국가 채무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수준은 일본이 250%, 그다음에 미국이 130% 넘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IMF나 월드뱅크에서도 한국은 재정이 건전한데 왜 이렇게 돈을 쓰지 않느냐, 돈을 쓰라고 할 정도로 그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고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재정건전성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해 주신 말씀들을 간략히 정리를 해 보면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기업의 수출도 잘되고 있고.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도 늘려나갈 거고. 이런 배경을 봤을 때 재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 2020년부터 65세 이상 인구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재정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고령사회가 급속히 진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출생률이 떨어져서 노인세대를 부양할 그런 젊은층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혁신성장 그리고 신성장 이런 쪽을 통해서 전체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그리고 재정도 기존에 있는 사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쓰려고 지출구성도 굉장히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굉장히 알뜰하게 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원 비축뿐만 아니라 또 혁신성장이라든지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재고함으로써 국세 수입을 늘려서 지금 다가올 복지 수요 이런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도 최대한 재정을 건전하게 끌고 가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앵커]
2020년에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 지출의 급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초 사업을 알뜰히 쓰고 또 국세 수입을 늘려서 복지 수요를 충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공무원을 3만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분야에서 증원이 이뤄지는 건가요?
[인터뷰]
앞으로 늘어날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은 아닙니다. 주로 현장에서 대민 서비스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해 주는 분.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최근 AI. 이런 방역 분야의 공무원들 그리고 세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또 좀 더 말씀드리면 읍면동에서 복지 전달하는 공무원. 이런 쪽으로 한정해서 공무원을 늘릴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과거에는 부족했던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또 그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공무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복지 서비스, 이걸 늘리기 위한 현장직 공무원 위주로 늘려 나가겠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고요.
또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여름 휴가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휴가도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전체가 아니고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7만 명에 대해서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본인이 20만 원을 부담하고. 회사가 10만 원을 부담해서 40만 원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휴가를 못 가는.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와서 핵가족화되고 그다음에 1인가구, 2인가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애완동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기동물을, 버려진 동물을 지자체나 이런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유기동물 분양받게 되면 예방접종하는 비용 또는 중성화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유기견들을 분양해서 집안에서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또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촉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앵커]
이번 예산안이 사람 중심 경제를 실천하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구윤철 예산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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