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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국정기획위 만났다! 10년 만에 정부와 대화.."
Posted : 2017-06-05 20:00
민주노총 위원장 "국정기획위 만났다! 10년 만에 정부와 대화.."
민주노총 위원장 "국정기획위 만났다! 10년 만에 정부와 대화.."

- 국정기획위 민주노총 찾아와, 10년 만에 정부 측과 만나는 자리
-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시대, 사용자 측 실질적 교섭 전제돼야
- 최저임금 1만 원, 중소기업 세제 혜택과 프랜차이즈 기준도 반드시 함께 마련해달라 요구
- 6월 30일 하루 파업, 노조 9년 간 탄압받은 노동자 권리 알리는 의미 커... 우려없었으면
- 노사정위원회, 지금까지 재벌들이 노동계 압박하는 하나... 노동계 들어가봤자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불신있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5일 (월요일)
■ 대담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방금 안내를 받으셨지만 이제 민주노총 연결을 해서,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 번 보내주시면, 제가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경영자총연합회 쪽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는데, 우선 민주노총과 전화 연결해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하 최종진)>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지금 국정자문위에 한국노총에서는 김진표 위원장 특보로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참여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쪽에서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 최종진> 아뇨, 제안이 없었습니다.

◇ 곽수종> 제안이 없었다고요?

◆ 최종진> 네, 한국노총은 아무래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식 지지 결정했던 부분이나 이미 정부와의 관계가 형성됐다고 봐야할 것 같고요. 우리는 대등한 노정 관계, 노정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정부 기구에 사람을 파견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곽수종> 한국노총처럼 사전에 문재인 대표 쪽과 라인을 좀 만들어놓을걸, 후회하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 최종진> 하하, 네.

◇ 곽수종> 2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쪽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셨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요?

◆ 최종진> 10년만에 정부 측과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철저하게 노동 배제, 탄압, 재벌 기업 비호하는 정책으로 일관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정부이기에 만나는 데에 큰 어려움과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노정 관계의 신뢰, 소통을 다지기 위한 첫 만남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노총이 노정 교섭을 요구하면서 정부에 제기한 핵심 정책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 곽수종>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지금 현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탈퇴하신지 18년 정도 되는 모양이죠?

◆ 최종진> 네, 오래 됐습니다.

◇ 곽수종> 그 뒤로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부터 여러 가지 비정규직 해소 등에 대한 해결 의지를 문재인 정부가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종진> 상당히 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셔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단 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노조 측의 반발도 있었지만 재벌 책임 거론하면서 성찰과 반성을 촉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난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부분이, 그 방식이나 내용, 조건이 한방에 일률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공 부문이든 민간 부문이든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의 실질적인 교섭이 전제돼야 내용 진전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우리 최종진 직무대행께서 보시기에, 소상공인 측 입장과 대기업 입장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 최종진> 네, 그렇죠.

◇ 곽수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주노총도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날 만나셨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이 있으셨습니까?

◆ 최종진> 이와 관련해서 내용적인 얘기는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개혁자문위원회의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과 한정애 의원께서 실무로 오셨는데, 저희가 최저임금 1만원을 실제적으로 요구하지만 반드시 그것과 함께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중소기업 어려운 것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프랜차이즈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함께 해서 중소영세상공인들이 그러면 우리만 죽으라는 거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 저희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그러니까 정부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같이 소통해야 하지만,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나 다른 중소기업들과 소통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 최종진> 당연합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을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겠지만 함께 기자회견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쭉 가져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 곽수종> 그렇군요. 그게 사회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서요. 그런 활동을 하실 때마다요.

◆ 최종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부분의 문제를 기회가 있으면 대토론회를 해서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3년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고 의제면 토론회 이런 것이 열리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단 바람을 가져봅니다.

◇ 곽수종>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예정대로 6월 총파업하실 겁니까?

◆ 최종진> 많은 우려와 걱정들, 벌써 파업이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6월 30일 파업 하루입니다. 그리고 주로 있는 부분도 그렇고 노동자 권리거든요. 비정규직은 실제로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의제가 국민의 요구도 그래서 주체도 사회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정부를 당장 반대한다고 보는 문제가 아니라요. 사회적 최저임금이라든가 노동조합이 한 9년 간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권리가 노동자의 권리가 국민의 권리고, 국민의 권리가 실제로 노동자의 권리다. 이 부분을 알리는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라든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과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내용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대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일부 재벌 쪽에서 그런 것을 선뜻선뜻 알아서 미리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거라는 말씀 같은데요.

◆ 최종진>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오랫동안 노사정위원회에 앞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참여하지 않으신 겁니까, 참여를 거부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냐면 이게 약간 성격이 달라서요.

◆ 최종진> 예전에 참여했다가 대의원들에 의해서 참여하지 않는 걸로 결정됐죠. 왜냐면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는 사실 사용자 재벌들이 노동계를 압박하는 하나의 위원회였어요.

◇ 곽수종> 어떤 식으로 압박했습니까?

◆ 최종진> 실제적으로 의제 자체가 노동계의 양보, 이랬죠. 그래서 이 구조도 사실 사용자, 정부가 한 편이고 하니까 노동계는 들어가봤자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불신이. 실제로 역대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노계위라는 게 있었고, 그게 날치기 총파업으로 이어졌듯이요. 가장 최근에 한국노총조차도 깨고 나가는 부분들,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노동개악을 강요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노사정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그런 그림을 갖고 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아니라는 어떤 제도적, 내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의원들 안에서 논의는 할 수 있겠죠. 현재로선 이렇단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곽수종> 전교조나 전공노, 이런 쪽에서의 대부분 민노총 산하의 조직기관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노동조합입니까?

◆ 최종진> 민주노총 산하의 16개 산별노조 중 하나입니다.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 곽수종> 노사정위원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정부와 노동계가 직접 교섭이 좀 가능해진다면 먼저 의제에 좀 올려보시겠다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 최종진> 저희들은 이번 5월 12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 공식적으로 노동 교섭을 요구했는데요. 그 내용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 그 다음 노동조합 할 권리, 주로 이 3가지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 설립할 권리가 있지만 보다시피 공무원, 교사는 아직 여전히 단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ILO 87호 단결의 자유라든가 98호 핵심협약, 교섭권에 관한 이런 부분은 이미 ILO 가입이 26년입니다. 96년에 가입해놓고요. 계속 ILO에서 결사의 자유를 한국 정부에 해마다 권고하는데, 한국 정부는 가장 기본적 권리, 핵심협약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공약으로 가입한다고 얘기했고, 지난주에 국제노총 사무총장 버로우가 왔을 때 방문해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얘기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미국 쪽 자동차 노조의 현황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철강노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노조의 형태도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노조에 대한 정치 참여도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노조 중에는 자기의 직업을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노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부정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론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최종진> 저는 그 부분들이 일부 사업장에 이를테면 아버지가 일하다가 산재로 다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단체가 상당수 될 겁니다. 아버지 대신에 가족이 취업하는 이런 부분은 예전에 단체협약으로 맺었던 게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많이 공격하고 있는데요.

◇ 곽수종>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음번에 한 번 더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종진> 네, 고맙습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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