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비정규직 문제는 돈이 아니라 덫

[생생경제] 비정규직 문제는 돈이 아니라 덫

2016.10.24.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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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비정규직 문제는 돈이 아니라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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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국제적인 실증연구에서도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일 수 없는 상황
- 금액의 차이는 엄밀한 조건통제하의 상황, 실제로 안정성에선 다르다
-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 없이는 경제에도 암울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살면서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먹고 사는 문제죠. 오늘 첫 번째 인터뷰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화제가 됐는데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사실 크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였습니다. 그간 뉴스에서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큰 문제라는 건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13%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일부가 임금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왜 비정규직 문제로 사회가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뜨거운지에 대한 이유는 뭘까요. 다시 한 번 이 문제 짚어보고 명확히 가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하 이병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크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장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 이병훈> 통상 그동안 정부 발표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라는 자료를 가지고 정규직이 받는 임금과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을 단순히 비교해 그 격차가 얼마나 크다는 점을 발표해온 거고요. 이번의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그런 비교가 사실 학력이나 근속 등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성격을 통제했을 때, 정확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를 따져보는 분석 결과로 나온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 고졸의 비정규직과 2년 근무한 사람, 대졸 정규직에 10년 근속한 사람을 동일하게 임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했다면, 지금은 같은 고졸, 같은 2년 근속 정규직과 비정규직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엄밀한 비교를 했을 때, 13%~15%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이건 사실 처음 있는 분석은 아니고 그간 노동경제학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분석을 했을 때에도 여러 정규직, 비정규직 개인 속성이나 일하는 내용을 통제했을 때, 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차이는 유사한 결과가 계속 확인되었습니다.

◇ 김우성> 엄격하게 일하는 사람의 학력, 시간, 업종, 성격들을 다 통제하면 이 정도 차이라는 결과가 오늘 나온 것이고,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계속 나왔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문제는, 그럼 사람들에게 정규직, 비정규직 중에 임금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비정규직이어도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이 사회적 문제화가 되는 이유, 앞서 보고서와는 맞지 않는데요.

◆ 이병훈> 그런데 사실 임금 격차를 엄밀하게 살펴봤다는 얘기고요. 좀 더 직장 내에서 그들이 가진 고용 안정성이나 다른 근로 조건을 같이 따지면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여러 고용 조건이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에,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이 우리 차별받거나 여러 가지 취약하다는 얘기는 사실 바뀌는 건 아닐 겁니다. 이를테면 비정규직의 경우 대부분 2년이 상한처럼 되어있다 보니까 그 이상의 정규직과 비교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미만의 정규직, 비정규직과 비교하면 이런 큰 차이가 안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고요. 오히려 정규직과 같이 고용이 보다 안정되거나 아니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2년이라는 시한을 뒀는데, 이것이 비정규직을 2년짜리로 만드는 아이러니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비정규직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자체도 그렇게 시행했는데요. 전환율은 괜찮습니까?

◆ 이병훈> 정확한 통계는 확인될 수 없고요. 이 논의는 매우 중요한 점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 국가에서도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나 논쟁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 가교와 같은 기능을 하는지, 아니면 일단 그 비정규직 일자리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나 늪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가 되는지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가 이뤄졌는데요. 그동안 연구 성과에 다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이 가교나 디딤돌로 역할 하기 보단 늪이나 덫으로 빠지기 쉽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한 연구 사례를 보면, 100명의 비정규직이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은 단 1%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사람이 그 직장을 옮겨도 계속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그런 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매우 힘들다고 확인되는데요. 물론 정부가 최근 들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거보단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 비율은 여전히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최근엔 오히려 민간 부문에서 정규직 전환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따르니까 간접고용, 이를테면 파견이나 용역과 같은 방식으로 많이 전환해서 또 다른 비정규직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 김우성> 실증적 해외 연구 사례도 소개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근무나 숙련이 되지 않는 환경인데요. 계속 바뀌어야 하고요. 늪과 덫을 비유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상식적인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근속유지 기간이 이를테면 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도 10년이 안 된다는 보고가 나왔거든요. 근속유지, 비정규직 일지라도 근속유지가 되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 이병훈> 비정규직은 특히 지금 기간제법에 의해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화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하라는 제도적 규제가 있으니까 대부분 기업들, 법의 취지에 따라 정규직화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다수 기업의 경우 그 조항 때문에 회전문처럼, 기존 2년 미만 임시로 있던 사람을 기한이 다가오면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 기간제 등 2년 이상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은 점이 현실입니다.

◇ 김우성> 결과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정리가 되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 지금 오늘 나온 보고서나 기존 연구를 보면 임금 격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놓고 보았을 때 정규직이 더 좋다는 점은 일반적인 인식이니까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공감대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회사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막혀버리는 현실인데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한 번 더 지적 부탁드립니다.

◆ 이병훈>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나 이중 구조, 경제 이중 구조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든 그만큼 격차나 불평등이 매우 구조화되어 있으며 고질적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격차, 그리고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이중 구조, 불평등, 양극화를 치유할 수 없고요. 달리 얘기하면 경제 민주화라는 큰 숙제를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드리게 됩니다.

◇ 김우성> 오늘 연설에서도 4차 산업 이야기가 나왔지만 변화에도 꼭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내년 6월까지 고용 쓰나미가 몰아칠 거다, 정말로 혹독한 노동시장 환경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단기적 대책이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지만 당장 시급하게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 이병훈> 일단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사람 자르기 식으로 가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단기적 처방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몰라도 노동시장이나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 노동시장 실업자가 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을 낳는 이유가 되는데요. 그런 만큼 가능하면 임금을 낮추고 근로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일자리 나누기 형태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을 경제가 어렵거나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로 일이 있더라도 사람 자르기가 능사가 아니라 사람을 끌어안고 같이 나누고 같이 어려운 시기를 노사 협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불가피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가 실업 안전망, 실업급여제도가 갖춰있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큽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조건 제약 때문에 실업이 되었을 때 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으며 아예 비정규직이나 여러 이유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실업 안전망을 단기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은데요. 아직도 가시화되는 부분은 안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경제 경험이 다른데요. 특히 노동 환경의 경험이 다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한국 경제 위기 진단에서 20, 30대의 경우 역동성과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기득권 유지 세력, 기성세대 탓이라고 하고요. 60대 정도 이상은 노사 분규나 사회 통합 구조 등을 지적했거든요. 세대별 노동 경험이 다르면 앞서 말씀하신 고용 형태의 문제도 그렇고,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 이병훈> 사회에서도 생애사 연구가 있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사회적 경험,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세대 간 인식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인식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정치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세대 간 갈등 문제가 적지 않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60대의 경우 은퇴 세대이며 보다 생활의 안정을 바라는 보수적 인식이 있는데다가 정치사회적으로 60대들이 보인 모습은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경제 현실 인식으로 노사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 같고요. 반면에 20, 30대는 청년층이거나 갓 사회에 진출한 장년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회 진출을 하는 데 가장 애로를 많이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보다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인식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들이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논의처럼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일부 사람들이 기득권으로 이런 불평등 구조를 강요하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일자리를 갖더라도 알바나 비정규직이나 그런 식의 일자리를 경험하며 보다 구조적인 사회 인식으로 이런 의견을 내지 않나 판단합니다.

◇ 김우성> 경제가 활황일 때, 기업이 인재를 선호할 때 정규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요. 지금 세대는 불황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사회 구조적으로도 그렇지만 팽팽하게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이중 구조화된 노동 시장 문제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당사자 해결이 어렵다면 정책이라는 환경 조성이 기본적인 해결책일 텐데요.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제안 부탁드립니다.

◆ 이병훈> 지금 우리 사회가 한편으로는 격차, 차별, 양극화, 불평등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각하고요. 그러한 가운데 직장 간 갈등이 아예 격렬하게 표출되는 경우가 있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의 갈등이나 정쟁 형태로 비하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쌓이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많이 갑갑해 하고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 문제 중에 핵심을 찾는다면, 갑을이라고 이야기하든, 상류층, 하층, 90과 10이다, 1과 99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 약자들 좀 더 배려하고, 포용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정치나 경제 사회 패러다임이 갖춰져 나가는 그러한 방향 속에서 현재 문제를 하나하나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 기득권, 상류층이 그들이 어떤 기업에서도 재벌이나 정치 사회 기득권 집단들이 내려놓고 좀 더 약자에 대한 포용, 배려, 존중하는 본보기, 그런 것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마련되면서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바르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 김우성> 노동문제에 있어서 결국 리더십인데요. 포용의 리더십, 상생의 리더십이 절박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병훈>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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