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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섭씨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보급이 늘면서 가구당 전력 소비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2007년 이후 10년 가까이 그대로입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유희진 씨는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마음 놓고 켜지 못합니다.
지난해 하루 3~4시간씩 에어컨을 틀다가, 전기요금이 무려 20만 원 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희진 / 서울 화곡동 :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되죠. 손님이 올 때만 틀어요. 또 열대야 때문에 밤에 잠깐 켜죠.]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는 전기를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체계인데, 1시간에 100kW를 쓰면 60원 정도지만, 총량이 500kW 이상이면 한 시간당 700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 4만 원 가량의 요금을 내던 가정에서 하루 3시간 동안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이 12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가정으로서는 요금 폭탄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박광수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가구당 전력사용량이 지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누진세 도입 목적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누진 단계는 3~4단계로 축소하고 누진 배율도 2~3배로 줄여야 합니다.]
실제로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2002년 188kWh에서 2006년 220kWh, 지난해 229kWh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3단계 이하의 누진 단계를 채택하고 있고, 누진 배율도 2배를 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개편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본격화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은 무더위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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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씨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에어컨 보급이 늘면서 가구당 전력 소비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2007년 이후 10년 가까이 그대로입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기자]
주부 유희진 씨는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마음 놓고 켜지 못합니다.
지난해 하루 3~4시간씩 에어컨을 틀다가, 전기요금이 무려 20만 원 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희진 / 서울 화곡동 :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되죠. 손님이 올 때만 틀어요. 또 열대야 때문에 밤에 잠깐 켜죠.]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는 전기를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체계인데, 1시간에 100kW를 쓰면 60원 정도지만, 총량이 500kW 이상이면 한 시간당 700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 4만 원 가량의 요금을 내던 가정에서 하루 3시간 동안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이 12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가정으로서는 요금 폭탄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박광수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가구당 전력사용량이 지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누진세 도입 목적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누진 단계는 3~4단계로 축소하고 누진 배율도 2~3배로 줄여야 합니다.]
실제로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2002년 188kWh에서 2006년 220kWh, 지난해 229kWh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3단계 이하의 누진 단계를 채택하고 있고, 누진 배율도 2배를 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개편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본격화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은 무더위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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